보도일시	2009. 12. 23(수)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09. 12. 23(수) 15: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 택 순	담 당 자	배 정 훈 서기관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음

ㅇ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변동 규모

: 총 17,565억원(‘10년 +5,841억원)

<별첨1>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

<별첨2> 2009년도 세법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