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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각 세법별

주요 변경내용

1. 소득세법

(1)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현 행)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분의 경우 2010년부터 33%

ㅇ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

* 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수준에 따라 80% ~ 5% 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 선)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ㅇ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

*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
(총급여 8천만원 ～ 1억원은 5% → 3%)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 (현 행)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전세임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 (개 선)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ㅇ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3)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 (현 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 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ㅇ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 (현 행)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ㅇ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 개인 : 소득금액의 15%(’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 선)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ㅇ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ㅇ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06) 0.9조원 → (’07) 1.2조원 → (’08) 0.9조원

□ (개선)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 (‘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ㅇ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ㅇ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ㅇ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2. 법인세법

(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 (현 행)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ㅇ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10%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

□ (개 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ㅇ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2)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 (현 행) 일반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

□ (개 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 (‘10.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은 ‘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음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 (현 행) 지분율 2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

□ (개 선)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ㅇ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4)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 준비기간 등을 감안 ’10.7.1 이후 시행

◈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①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 적용

*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ㅇ「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기본적 합병 유형】			➡	【포괄적 주식교환 추가】
B (피인수법인) B 주주 A (인수법인) A 주주	⇒	A(합병법인) ⃓ B(피합병법인) A 주주 B 주주		A(인수법인) A 주주 주주 B(피인수법인) B 주주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

ㅇ「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포괄적 자산양도 이전】

【포괄적 자산양도 이후】

B(피인수법인)
양도 자산	잔여 자산

B 주주

A

(인수법인)

A 주주

⇒

A(인수법인)

⃓

B법인 양도자산

A 주주

B 주주

(B법인은 자산양도

직후 청산)

⇒ 각 M&A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이 적합한 M&A 유형의 선택이 가능해짐

* M&A 유형별 장점

[합병] 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포괄적 주식 교환]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의무․책임의 승계 차단

[포괄적 자산 양도]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부외채무 등 미승계

② 현행 합병․분할(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ㅇ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부분 과세이연)

-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 (주주)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사업)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1/2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③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ㅇ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현 행		변 경
․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	․모든 자산에 적용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 한정	⇒	․증자시에도 적용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가.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ㅇ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현 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개 선) 신용카드․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
직불․선불카드 : 20% → 25%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2)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현 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 선) 가입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 (현 행)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09년말까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개 선)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성실사업자 요건

(현 행)                          →    (개 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좌 동

복식장부 기장, 사업용계좌 개설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

(4)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 1년 연장

□ (현 행)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ㅇ (지원대상) 경차 1대 소유자(승용․승합 각각 적용)

ㅇ (지원수준) 연간 10만원 한도

ㅇ (적용기간) ’08.5.1.～’09.12.31.

□ (개 선) 적용기간 1년 연장(’10.12.31.까지)

ㅇ (수정이유) 경차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5)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ㅇ 녹색펀드 :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ㅇ 녹색예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ㅇ 녹색채권 :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현 행) 공익사업 수용시 ’09.12.31까지 양도세를 감면

ㅇ 감면율 :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만기보유 보상채권 30%)

ㅇ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 (개 선)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

ㅇ 일몰연장 : ’09.12.31→’12.12.31

ㅇ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5년 만기)

ㅇ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한도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ㅇ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ㅇ 감면율 : 20% 세액감면

ㅇ 일몰 : ’12.12.31

(8)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 (현 행)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금액(①+②) 세액공제

① (당기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3%)

②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10%

ㅇ 일몰기한 : 2009. 12. 31

□ (개 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ㅇ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ㅇ 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9)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현 행)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 (개 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

< R&D비용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안 >

	현 행		일 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대기업	R&D당기분×(3~6%) or R&D 증가분×40%	⇨	현행 유지	R&D당기분×20%
중소기업	R&D당기분×25% or R&D 증가분×50%	⇨	현행 유지	R&D당기분×30%

(10)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 (현 행) 농어업인이 ’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ㅇ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ㅇ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 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11) 중소기업 주식 상속 ․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 (현 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09년말까지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 선)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0.12.31까지 1년 연장

ㅇ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12)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현 행)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 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12.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물류시설의 범위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13)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현 행)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ㅇ 일몰 : ’09.12.31

ㅇ 적용요건

-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 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개 선) 적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일몰을 연장

ㅇ 일몰연장 : ’09.12.31 → ’12.12.31

ㅇ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ㅇ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14) 공모펀드․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현 행)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09년말 일몰)

□ (개 선) ‘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주식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감안

* 주식형펀드 규모 : (06) 46.4조원 → (09.6) 137.1조원 : 295% 증가

(15)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 (현 행)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 (재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및 일반 기부금

‣ (사업)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Micro Credit(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수행, 일반 Micro Credit 사업자 자금지원

□  (개 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16)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신청기간 : 2010.1.1. ∼ 2011.12.31.

(17)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 행)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폐자원 보다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고철 등 폐자원) 취득가액의 6/106, (중고차) 취득가액의 10/110

□ (개 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8)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리시 세액공제 조정

□ (현 행) 세무사가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함

* 납세자 1인당 4만원

□ (개 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사의 세액공제를 허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부가가치세 : 1만원 (연간2만원)

4. 상속세및증여세법

(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현 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ㅇ 다만,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개 선)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현 행)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개 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5.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 (현 행)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

*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 (개 선)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 (현 행) 법인은 ‘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해야 하고 미전송시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개 선)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ㅇ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3)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 행)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어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8/108

□ (개 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4) 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 (현 행)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개 선)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 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

6. 개별소비세법

(1)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개 선)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10.4.1.부터 ’12.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ㅇ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2) 목적세 본세통합 유예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재조정

□ (현 행)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본세(개별소비세) 통합을

전제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개정하고 ‘10.1.1.부터 시행 예정

□ (개 선)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유예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개정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

7. 증권거래세법

(1)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

□ (현 행) 파생상품의 거래(증권거래세) 및 소득(소득세)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 선)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금년에 입법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ㅇ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고,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 (현 행)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주권 또는 지분이 아닌 ETF*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 (개 선)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에 대해 ‘12.1.1부터 낮은 세율(0.1%)의 증권거래세 과세

ㅇ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 거래의 실질은 국내주식 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일반 세율의 1/3수준인 0.1%의 세율로 ‘12.1.1부터 과세

8. 국세기본법

(1) 세무조사 법제화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한도를 설정

ㅇ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 예외 :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ㅇ 조사기간 연장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의 승인, 2차 연장시에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

* 예외 :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의 일시 보관 가능

ㅇ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 다만, 장부․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요구 가능

※ (시행시기) 2010. 4. 1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2)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둠

ㅇ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3)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ㅇ 납부한도 : 2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ㅇ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ㅇ 납부한도 : 500만원*        ㅇ 대상자 : 개인, 법인

ㅇ 대상세목 : 모든 세목

(4) 국세 통계자료 제공 확대

□ 국세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ㅇ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상임위가 세법 제․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제공

(5)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기한 10일전 신청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미통지한 경우

ㅇ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6)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9. 국세징수법

(1)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 (현 행) 체납세액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 (개 선)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ㅇ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2)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 (현 행)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개 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3)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현 행)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처분을 요청

□ (개 선) 출국금지 요청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10. 조세범처벌법

(1) 상습 ․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 (현 행)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 등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이며, 법정형과 법원의 실제 선고형량 간 차이가 과도하게 커 법 실효성이 낮음

□ (개 선)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요건을 명확화

ㅇ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2)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현 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탈루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 추이 :

(’05년) 56.9%  →  (’06년) 49.7%  →  (’08년) 45.1%

□ (개 선)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3)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 행) 현실적으로 하수인은 엄벌(징역․벌금형+특가법상 가중처벌)에 처해지는 반면, 조세포탈의 최종 이익귀속자인 법인은 과소처벌*

* 법인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만 적용되고, 이 마저도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가 특가법 공소시효인 10년(15년) 보다 단기인 5년이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곤란

□ (개 선)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4)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 (현 행) 오랜 기간 제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범칙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개 선)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

* 관련규정 내용

① (§4 면세유 부정유통)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림․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 목적 외 용도로 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부과

② (§5 유사석유 제조)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부과

③ (§6 가짜주류 제조․판매) 무면허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5) 범칙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 과다계상죄 등 범칙을 정비하고, 범칙유형간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형량을 균등 조정

(6) 법 체계의 정비

□ 조문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에 노력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 (현 행)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만 제공

□ (개 선)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여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개선

ㅇ 런던 G20정상회담(‘09.4)에서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함

ㅇ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본사,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 자회사 금융거래정보 수집 필요

(2)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현 행)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ㅇ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 (개 선)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09년 사업연도분(‘10년 신고)부터 적용

12. 인지세법

(1)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현 행) 금융기관 대출시 2,000만원까지 인지세 비과세

□ (개 선)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2) 과세문서의 조정

□ (현 행) 크게 14종의 문서에 인지세 과세

□ (개 선) 전세권증서, 지상권․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

(3) 세액의 변경

□ (현 행)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콘도회원권양도증서는 각각 3천원, 1만원으로 단순정액 과세

□ (개 선)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 (현 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종료(’09.12.31)

□ (개 선) 시행기간 3년 연장(’12.12.31.까지)

ㅇ (수정이유)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 연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기간도 3년 연장

14. 관세법

(1) 관세담보제도 개선

□ (현 행)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기업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담보를 받도록 함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개 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ㅇ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2) 관세형벌제도 개선

□ (현 행) 허위신고죄 등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따라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

ㅇ 또한, 관세법상 형사미성년자․심신미약자․농아자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제한으로 과잉처벌 되는 문제 발생

□ (개 선)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 선박용품 무허가 하역․환적, 보세공장 반입물품 미신고 사용 등

ㅇ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관세 예비범 형량을 1/2로 감경하여 과잉처벌을 방지

(3)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현 행) 설탕 기본관세율 : 40%p

□ (개 선)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ㅇ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4)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 (현 행) 관세법에 희귀난치병 치료제의 관세감면 근거가 불명확

□ (개 선)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5) 재수입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 조정

□ (현 행) 수출물품의 사용여부, 유무상 수입여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개 선) 재수입 면세대상을 수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재수입되거나

ㅇ 임대차․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일시사용 또는 전시회 등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조정

15. FTA 관세특례법

(1) FTA 관세특례법 법률체계 정비

□ (현 행) FTA관세이행법률은「한-칠레 FTA특례법」과「FTA 특례법(한-싱, 한-아세안, 한-EFTA FTA)」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ㅇ 협정별로 상이한 협정관세 신청절차․처벌조항 등으로 인한 집행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

□ (개 선) 「FTA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특례법」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

ㅇ 한-칠레 FTA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

* (예) 긴급관세조치 적용요건(국내시장 교란) 추가

(2)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의 제외 근거 도입

□ (현 행) 관세법 제65조에는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발생시 모든 국가에 대하여 피해 상당범위내에서 세율인상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ㅇ 한-인도 CEPA 협정에는 일정요건하에서 긴급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이행 근거 마련 필요

□ (개 선) 긴급관세 부과 제외 근거 도입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예: 인도 등)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관세법」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