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2. 24(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12. 24.(목) 15:00	담당부서	다자관세협력과
담당과장	주태현(2150-4450)	담 당 자	정재호 사무관 (2150-4461)

제목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 추가 확대

□ 기획재정부는 UN이 지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상으로 251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품목 85% 수준인 총 4,294개 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 관세특혜를 ‘10.1.1부터 확대 시행(대통령령)하기로 함

* UN 최빈개도국 지정요건 :

- 1인당 GNI : $745 이하(3년 평균) 포함, $900 이상 졸업

- 인간자산 지수(Human Asset Index) : 5세미만 영유아 사망률, 1인당 칼로리 섭취량, 초․중교육 등록률, 문맹률 등

- 경제적 취약성 지수(Economic Vulnerability Index) : GDP 대비 제조업 비율, 농업생산 불안정도, 제조업 및 비정부 서비스의 GDP 대비 비중 등

□ 그간 우리나라는 WTO 등 국제사회의 대최빈국 지원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아국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05.12월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최빈국수출품의 97%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

- 지난 2007년 약 80여개 품목에 불과하던 무관세 특혜품목을 전체품목 75% 수준인 3,790개로 확대한 이래,  최빈개도국 무관세특혜 단계적 확대방안*(‘07.11월)에 의거 매년 단계적으로 품목대비 5%씩 지속적으로 특혜를 확대해오고 있는바, 금년은 85% 수준까지 확대됨

* ‘12년까지 민감품목을 제외한 95% 수준으로 특혜관세 확대

▹목표 : ‘08년(75%)-’09(80)-‘10(85)-’11(90)-‘12(95)

□ 이번 확대조치는 현행 특혜품목 4,043개(80%)에서 농수산물 53여개 품목 및 공산품 198개 등을 추가하여 총 4,294개(85%) 품목으로 확대적용됨

- 금번 대상에는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 호밀가루 등 농산물(40개), 송어, 연어 등 수산물(13개)이 포함되었으며,

- 공산품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인 여자용 드레스와 속옷 등 의류제품이(100개)를 포함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지난해 세계경제의 침체여파로 ‘09년 상반기 최빈개도국의 수입  비중은 0.6%(’07년)→0.3%(‘09.6)로 감소하였으나, 섬유의류, 가죽제품, 일부 광물제품 등을 포함 금년도 수입실적 특혜적용비율(건수)은 5.8%(’08.6)→15.8%(‘09.6, 561/3,536)로 증가하는 등 동 제도의 활용  비율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세특혜 확대조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의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치(國格)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