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2. 22(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12. 22(화) 18: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팀장	임종성 (2150-4430)	담 당 자	강한석 사무관(2150-4431)

제목: 내년에 LNG, LPG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인하 적용

-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

◇ 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생필품 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을 인하하여 운용할 계획임

*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0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

ㅇ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새로이 추가하여 적용

* ‘0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10년 제외품목(수입가격 하락, 7개) : 마그네시아(내화재원료), 탄화규소(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의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비트펄프․면실피(사료용)

◇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할 계획임

* 조정관세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ㅇ ‘09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6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

ㅇ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 등 8개 품목은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하여 적용

* ‘09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10년 제외품목(경쟁력 확보, 1개) : 전자부품 장착기

◇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12.22(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됨

ㅇ 그 동안 6개월 단위로 운용하던 할당관세 규정은 업계의 경영안정 도모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년 단위로 운용

ㅇ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시장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별첨 1 : ’1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할당관세율

별첨 2 : ’10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조정관세율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1		’10년 할당관세 적용품목(46개) 및 할당관세율

구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서민생활 안정지원 (14개)	LNG (3→2)	LPG (3→2)
	휘발유 (5→3)	등유 (5→3)
	경유 (5→3)	중유 (5→3)
	향료 (8→4)	원유(나프타/LPG용) (3→0/2)
	원당 (3→0)	설탕 (40→35)주1)
	옥수수(가공용) (3→1)	매니옥칩(주정용) (20→10)
	맥아 (30→15)	맥주맥 (30→15)
농․축산업 지원(14개)	대두박(사료용) (1.8→1)	옥수수(사료용) (3→0)
	유장(사료용) (20→4)	대두 (3→0)
	근채류(사료용) (5→3)	매니옥펠리트(사료용) (7→2)
	주정박(사료용) (5→2)	호밀(녹비용) (3→2)
	농약완제 (8→4)	농약원제 (2→1)
	요소 (2→1)	겉보리(사료용)(5→4)*
	동식물성유지(사료용)(8→4)*	면실박(사료용)(2→1)*
중소기업 지원(13개)	생사 (3→0)	면사 (4→2)
	견사 (8→4)	견방사 (8→4)
	중밀도섬유판 (8→5)	단판 (3→2)
	철분 (5→3)	파라베이스 (8→4)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 (2→1)	흑연 (3→1)
	스테이플섬유 (4/2→2/1)	폴리에틸렌 (8→4)
	폐회로기판(3→1)*
첨단산업 지원(5개)	식각기 (8→4)	증착기(LCD용) (8→4)
	포토마스크 (3→1)	증착기(OLED용) (8→4)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 성형기(8→4)*

주1) 설탕의 기본관세율을 인하(40→35%)하는 관세법 개정안(12.21 국회 재정위원회 의결)이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 (  )내는 (‘10년 기본관세율 → ‘10년 할당관세율)

* 표시(5개)는 신규 적용물품

첨부 2		’10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및 조정관세율

(단위 : %)

구분	품 목	2010년 기본관세율	조정관세율
			2009년	2010년	증감
조정관세율인하	당면	8	36	32	△4
	메주	8	16	14	△2
	활돔	10	34	31	△3
	활농어	10	34	31	△3
	활민어	10	34	31	△3
	냉동민어	10	53	50	△3
	표고버섯	30	42	40	△2
조정관세율현행유지	찐쌀	8	50	50	-
	혼합 조미료	8	45	45	-
	활뱀장어	10	27	27	-
	냉동명태	10	30	30	-
	냉동꽁치	10	31	31	-
	새우젓	20	42	42	-
	냉동 오징어	10	22	22	-
	합판	8	10	10	-
제외	전자부품 장착기	8	11	기본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