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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종료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 책 임 자	백방준 법무심의관		02) 2110-316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총 6장	담 당 자	구상엽, 박하영 검사		02) 2110-3504
제목 : 성년 연령 하향 및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2009. 12.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12월 말 법안 국회 제출 예정)

□ 법무부는 2007년부터 민법 개정의 방향에 관하여 심도 깊게 연구해 왔으며, 올해 2월부터 학계와 실무계의 명망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111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함

□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른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였으며, 성년후견제는 ①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후견제도를 도입하고(첨부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 참조), ②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후견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③법인․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전문화․내실화를 도모한 것이 특징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등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민법 개정 진행경과, 주요 내용 및 사례

민법 개정 진행경과

□ 추진 배경

◉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법을 전면 개정하는 입법 계획 수립

◉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성년 연령 하향 및 성년후견제 도입을 우선 추진

※ 성년후견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2010년 6월까지 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 추진 경과 및 계획

◉ 2007년: 성년후견제 도입 등 민법개정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 2008년: 학술대회를 통한 의견 수렴, 민법개정위원회 구성 준비

◉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및 운영

► 2. 4. 민법개정위원회 발족(위원장 :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

【성년기․성년후견 주무 분과(제2분과)】

하경효 고려대 교수(분과위원장), 김형석 서울대 교수, 명순구 고려대 교수, 민유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동진 연세대 교수, 백승흠 청주대 교수

► 2.～9. 민법개정위원회 운영,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성년후견제 관련 국회 토론․공청회 참석, 여론조사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 병행

► 10.～12.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12. 22.), 법안 국회 제출(12. 말 예정)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성년 연령 하향(안 제4조)

◉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 청소년의 조숙화 등 국내외 현실 및 입법 추세 반영

◉ 국내외 입법례

► 공직선거법(만 19세부터 선거권 부여),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 등에서는 이미 만 19세부터 성인에 준하는 지위 인정

※ 독일, 프랑스, 미국(다수의 州), 중국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

□ 다양한 형태의 후견제도 도입

◉ 본인의 의사와 현존 능력을 존중할 수 있도록 후견의 유형을 다양화

* (1)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 포괄적 후견 중 이용 대상에 따른 분류, (2) 한정후견, 특정후견 : 제한적 후견 중 후견의 범위에 따른 분류, (3) 후견계약 :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다하게 제한하는 단점을 개선, 현존 능력에 따라 탄력적 후견 가능

►  후견인의 순위를 배우자 등으로 법정(法定)한 현행 규정을 개선,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 후견인 선임

□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안 제930조)

◉ 복수‧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도록 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 지향

► 자연인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

※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리갈서포트(Legal Support)’에서 전문후견인 양성

□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940조의4 등)

◉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후견인과 후견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해(利害)가 대립할 경우 후견인 대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

► 유명무실한 후견감독기관으로 비판받아 오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

□ 후견 대상의 확대 및 자기결정권 존중(안 제947조의2)

◉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 대상에 포함

◉ 신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의식 불명 등으로 본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후견인 개입

◉ 특히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

► 후견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에 한정한 현행 제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본인의 자기결정권 강조

【성년후견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2009. 9.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오차범위: ±2.5%)

‘금치산’, ‘한정치산’의 어감이 나쁘다는 답변(43.4%)이 긍정적이라는 답변(4.7%)보다 월등히 많음(남성보다는 여성, 40~50대보다는 30대가 부정적)

성년후견제의 도입 취지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긍정적 반응을 보임

- 가정법원에 의한 후견인 선임: 찬성 88.1%

-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에 의한 후견인 감독: 찬성 88.5%

- 보호 범위를 재산행위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까지 확대: 찬성 94.1%

제도 정착 조건으로는 충실한 본인 의사 반영 장치 마련(37.2%),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30.5%)를 가장 많이 꼽음.

【민법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상】

사례 1)

○ 甲은 만 19세에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甲은 알찬 학업과 사회 활동을 위해서 휴대폰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멀리 살고 계신 부모님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 乙은 만 19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실업계 고교)에서 취득한 전문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대기업에 입사하였다. 乙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신용카드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홀어머니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 규범과 현실의 괴리 극복

O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甲과 乙은 사회생활에 필요하고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법률행위조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음

O 이번 민법 개정으로 甲, 乙과 같이 사실상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이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영위할 수 있게 됨

※ 거래의 상대방도 계약 체결 후 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거래의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사례 2)

○ 금치산자인 丙은 동네 가게에서 3,000원 상당의 빵과 우유 등 간식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가게 주인은 丙이 혼자서 아무런 거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소문을 듣고 물건 팔기를 거부하였다.

○ 50대 후반의 丁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A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상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 미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없으며, 이 상태로 치매가 진행되면 배우자 B가 당연히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B와는 성격 차이로 현재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다.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개선․보완

O 현행 민법상 丙은 금치산자로 낙인되어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후견을 받는 사람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낙인(stigma) 효과를 완화하고, 거래 상대방도 피후견인과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됨

O 또한 이번 민법 개정으로 丁은 전문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계약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이해관계가 상반된 배우자 대신 본인의 의사와 복리에 부합하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