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법치국가 : www.moj.go.kr”
		2009년 12월 8일부터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 책 임 자	백방준 법무심의관	(02) 2110-350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매	담 당 자	권순정 검사	(02) 2110-3506
제 목 :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9. 12. 8.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 배경

행정제재의 형평성을 높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

□ 과태료 부과시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

구체적 감경기준 제시의 필요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산정시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청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에 대해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행정청이 감경여부, 감경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제한

대상자	대상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약 157만명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약 21만명
1급 ~ 3급 장애인	약 101만명
1급 ~ 3급 상이유공자	약 1만명
미성년자(14세 이상)	약 404만명
합계	중복인원 제외하면 약 600만명으로 추산

사전(事前)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추가 감경 가능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자진납부감경제도를 ‘08. 6.부터 시행중임

□  감경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음

※ 따라서, 사전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최대 60%까지 감경 가능

사전통지서를 통해 감경제도를 안내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시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 별첨: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흐름도

□ 추진 경과

‘09. 10. 19. 부처협의

‘09. 11. 2. ~ 11. 23.  입법예고

‘09. 12. 8.  국무회의 의결

‘10. 1. 시행예정(시행일: 공포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흐름도

재판집행

재판확정

불복절차

정식재판

이의제기

(감경)부과처분

과태료 징수

법원통보

약식재판

이의신청

ㆍ정식재판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하면 재판확정

ㆍ약식재판은 이의신청 없거나 철회하거나, 이의신청 각하되면 확정

ㆍ검사가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확정된 재판집행

ㆍ행정청에 재판집행 위탁 가능

ㆍ행정청은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재판집행

사전통지

ㆍ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기간(10일 이상) 등 통지

ㆍ개정안에 따라 감경제도 내용, 감경되는 경우 금액과 절차 등 통지

의견제출

ㆍ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등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제출

ㆍ이의제기 있으면 부과처분 효력 상실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를 철회하면 부과처분 확정됨)

ㆍ이의제기에 이유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음

ㆍ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ㆍ미납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자진납부의사

납부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ㆍ재판의 종류

-처벌결정, 불처벌결정

- 이의신청 각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