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12. 29.(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검사총괄팀
책 임 자	권순찬 부국장 (3145-8004)		담 당 자	이경수 수석조사역 (3145-8280)
배 포 일	2009. 12. 28.(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9～91)	총 7매

제 목 : 2010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은 2010년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지연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금융회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2010년도 검사 운영목표를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 검사효율화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로 정하였음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 시스템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4대 시중은행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하여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수취, 이자율 제한기준 위반 등 불건전․불법 금융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  한편, 이와 같이 현장검사를 강화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 컴퓨터 활용 검사기법(CAAT)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고

- 매년 종합검사 대상으로서 지난 종합검사이후 리스크 변화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검사투입 인력을 대폭 축소하며

- 사전검사 등 검사사전준비를 강화하여 검사현장에서의 자료요구와 금융회사 직원과의 대면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검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 아울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검사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 세부내용은 붙임의 ‘2010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참조

(붙임)

2010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검사환경 전망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및 금융환경 불안정에 따른 금리․주가․환율의 변동성 지속
	위기이후의 금융시장 재편, 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수익성 개선 필요성 등으로 금융회사간 경쟁심화 예상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한은․예보 등의 공동검사 요구도 증가 예상

	검사 운영목표						중점 추진과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제고를 위한 현장검사 강화
						금융위기 이후의 경영전략 변화실태 중점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금융회사의 금융중개기능 제고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확충
		검사 효율화를 통한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검사업무의 효율화
						시장친화적 검사관행 정착
						감독․검사업무 연계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1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제고를 위한 현장검사 강화

□ 체계적 위험이 큰 대형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

◦ 중소형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등급, 상시감시 결과 및 종합검사 미실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주기를 결정

◦ 금융지주회사는 주력자회사의 검사주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子․孫子회사 등과 연계검사를 실시하여 그룹내 리스크 전이 가능성에 적기 대응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영상황, 과당경쟁 실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

□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결과 잠재 리스크가 큰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를 기동성 있게 실시

나. 금융위기 이후의 경영전략 변화 실태 중점점검

□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과도한 대출경쟁 및 외형확장, 자금운용의 쏠림현상(herd behavior) 등 영업행태의 변화가 포착될 경우 경영진면담 또는 현장검사 실시

◦ 리스크 부담에 상응한 효과적인 평가․보상체계 구축상황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방만 경영실태 중점 점검

◦ 부당행위에 대한 개별 책임규명보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 검증을 통해 경영자에 대한 관리책임 부과 중심으로 검사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강화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실시

◦  금융회사의 민원예방을 위한 노력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  구속성예금 수취, 투자상담사 불법행위 및 이자율 제한기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불법금융행위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 대처

□ 금융상품의 판매관리 및 통제체제 등 시스템의 유효성을 높이는 예방적 검사를 지향

◦ 신상품 개발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등 내부통제절차, 판매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점검

◦ 장외파생상품, 펀드판매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에 대하여도 중점 검사

나. 금융회사의 금융중개기능 제고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상시감시 및 점검 강화

◦ 기업구조조정업무 추진, 중소기업부문의 자금지원 제약요인 및 가계부문의 주택담보대출․신용카드 등에 대해 중점 점검

다.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강화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 특히 영업점장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여 금융사고예방대책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부과

□ 자금세탁, 인터넷뱅킹 보안 및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 실태 점검 강화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 국제적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검사

◦ 해킹예방을 위한 인터넷뱅킹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완실태

◦ 허위 부동산 감정평가서, 담보증명서 등에 의한 대출사기 대응실태

3		검사 효율화를 통한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가. 검사업무의 효율화 및 시장친화적 검사관행 정착

□ 검사업무 효율화

◦ 일반 업무검사와 IT검사를 연계하여 컴퓨터활용 검사기법(CAAT: Computer Assisted Audit Techniques)을 적극 활용

◦ 매년 종합검사실시 대상 금융회사로서 리스크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 검사투입인력 대폭 감축

□ 시장친화적 검사관행 정착

◦ 현장에서의 검사자료 요구관행 개선 :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해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불급한 자료 요구 억제

◦ 현장검사시 직원 대면 최소화 : 문의사항은 전화로 하고, 면담 필요시에는 해당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일시를 정하여 실시

◦ 금융회사 의견 반영체제 강화 : 검사진행 모든 과정에서의 금융회사 반응 및 의견을 모두 기록하여 심의과정에서 반영

나. 감독․검사업무 연계 강화 및 검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 권역에 공통되는 업무에 대한 검사시 유관부서간 협조 강화

◦ 겸업화 및 부수업무 확대 등에 따른 방카슈랑스․펀드 등 권역간 공통업무는 유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검사 실시

□ 한은․예보 등 검사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예금자보호 등을 위한 한은․예보의 검사(공동검사) 요구시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