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2. 3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1.1일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 세稅로路」도 정식개통 -

2010년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미리 참여하는 것이 유리

□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임

○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개정(안) 요약 >
◇ 법인사업자는 2010년(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2011년(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 국세청 전송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15일로 5일 연장 ※ 동 개정안은 ’09.12.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세로」정식 개통

□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10.1.1일 정식 개통할 것임

○   그 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성·유통(호환)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추어 「e세로」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하였음

-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발행방법 등을 미리 연습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시험운영(11.2일～12.18일)도 실시하였음

-  이 기간 동안 299,792명*이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발행연습에 참여하였으며, 서비스 개선요청에 대하여 대부분을 수정·보완하였음

○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음

ASP․ERP를 통한 발행방법도 있으며 메일을 통한 자료호환 가능

□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이외에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75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49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

생 산 일		2009년 12월 29일 (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 당 자		최원봉 행정사무관 (02-397-7592～5)

첨 부	주요 질의· 답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구 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종이	전자파일
인감 날인	실제 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 수신	이메일로 수신
자료보관 형태	종이로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
자료 검색	수동 검색	조건검색 등 맞춤형 검색
합계표 작성 형식	개별명세 기재 필요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기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3개월마다 발행하던 것이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님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 비교 >

구 분	거래일(1.1일～1.31일)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	발행가능 기한	전송기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이세금계산서	1.31일	2.10일	-	4.25일
전자세금계산서	1.31일	2.10일	2.15일	4.25일

「e세로」회원가입 절차 및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①   인터넷 PC로 「e세로(www.esero.go.kr)」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사업자 본인 확인

④ 회원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⑥ 공인인증서 관리메뉴에서「공인인증서 등록」에서 등록버튼 클릭

⑦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화면 창에 나타나는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 총합계 금액만 조회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성과 사용 가능한 종류

○   공인인증서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및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와 국세청 전송시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

○   「e세로」에서는「법인용·범용 공인인증서」와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용도가 다른 인증서는 사용 불가

※ ASP 사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국세청에 이용가능 통보를 해야 사용 가능

※ 공인인증서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e세로」홈페이지 「이용안내》공인인증서 안내」참고

「e세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절차

①   인터넷 PC로 「e세로(www.esero.go.kr)」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발행·조회서비스 메뉴에서 건별발행 또는 일괄발행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후 발행완료

※ 일괄발행 시에는 사전에 미리 교부할 세금계산서 내용을 엑셀로 작성한 서식 준비 필요

※ 「e세로」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ASP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e세로」의 발행서비스 특징

○   「마이페이지」메뉴에서 거래처 등록(개별 또는 일괄가능) 또는 반복발행이나 복사발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쉽게 작성·발행 가능

○   동일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 업무 이용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수신확인 및 수신시기 의제

○   이메일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신확인, 거래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나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거나 수신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세로)에 전송·입력된 때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

○   이메일 기재란에는 회사·개인메일 이외에 세무대리인, ASP 사업자의 메일주소를 기재하여 활용함으로써 자료호환으로  회계연동 가능

「e세로」를 통한 발행내역 조회

○   「e세로」에서는 「e세로」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ASP․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 모두 조회 가능

○  「e세로」에서 발행한 분에 대한 건별조회는 즉시 가능하고,  ASP․ERP를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전송 다음 날 조회 가능

○  「e세로」에서 발행한 분,  ASP․ERP를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한 합계표는 다음 날 조회 가능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는 기재하지 않음

○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 기재

* 전자세금계산서의 출력물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시와 함께 24자리의 승인번호가 있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와 구분 가능

* 자세한 기재방법은 「e세로」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15번 참조

시험운영 결과에 대한 조치

○  발행 또는 ASP․ERP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전송한 내역 삭제

○  회원가입 정보와 거래처 등록 정보, 자유게시판, 공지사항은 계속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