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2009.12.3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국세통계연보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원천세, 법인세

번호	제 목
1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40대와 50대에서 공제비율이 가장 높아
2	생활비 부담이 큰 수도권, 역시 다자녀추가공제 비율이 가장 낮아
3	소득 10억원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4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 317백만원, 금융소득 비중은 57.3%
5	30대 연령층의 68.5%가 근로소득자
6	근로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액급여자, 최초로 10만명 돌파
7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약 41.5%를 신용카드로 지출
8	인구의 49.1%가 밀집한 수도권, 근로자도 53.1%가 집중
9	상용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제조업이 많지만, 1인당 급여는 금융업이 많아
10	평생직장은 이제 옛말,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자 비율 점점 높아져
11	일용근로자 인건비 비중은 건설업이 가장 높아
12	흑자법인 비율은 코스닥등록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낮아
13	신고 법인의 0.1%(487개)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59.2%를 부담
14	공제감면 혜택은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형 법인이 더 커

생 산 일		2009년12월29일(화요일)		생산부서	기획조정관 통계기획팀
담당과장		김충국 (397-1881)		담 당 자	김성동 (397-1886～7)

(종합소득세 분야)

1.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40대와 50대에서 공제비율이 가장 높아
[연금저축공제 현황]	￭ ’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40대와 50대의 연금저축공제비율이 16.0%로 가장 높음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인당 공제액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2. 생활비 부담이 큰 수도권, 역시 다자녀추가공제 비율이 가장 낮아
[다자녀추가공제 현황]	￭ ’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등 대도시의 다자녀추가공제 인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18.9%, 수도권 16.9%, 호남권 24.0% ￭ 제주도는 21.9%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나 1인당 공제금액은 819천원으로 가장 높음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 소득 10억원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배우자공제 비율]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인 신고자의 절반은 외벌이 -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서부터 배우자공제 비율은 급감하는 추세 * 고소득층의 배우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등도 있을 것으로 예상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4.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 317백만원, 금융소득 비중은 57.3%
[금융소득 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 ’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은 317백만원, 금융소득 비중은 57.3%임 -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평균 소득금액은 2,262백만원으로 이는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 추이(백만원) ’06년 : 315 → ’07년 : 265 → ’08년 : 317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원천세 분야)

5. 30대 연령층의 68.5%가 근로소득자
[연령별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현황]	￭ ’08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근로자 (일용 포함) 비율은 30대가 68.5%로 가장 높으며 이후 줄어드는 추세임 - 전체 인구 중 근로자 비율은 43.5%이며, 연령별 전체 근로자 대비 일용근로자 비율은 60대가 가장 높음 * 연말정산 대상자와 일용근로자는 중복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인구통계는 통계청의 ’08년 연령별 추계인구 참조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급여 구성]

6. 근로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액급여자, 최초로 10만명 돌파
[근로소득금액이 1억이 넘는 고액 급여자 현황]	￭ ’08년 근로소득자 14백만명 중 근로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액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6,673명 - 전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 고액급여자 비율은 ’06년 이후 ’0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 (과세대상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7.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약 41.5%를 신용카드로 지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 ’05년 과세대상 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은 30.8%였으나, ’08년에는 41.5%로 증가 - ’08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소득자의 연간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16백만원임 * ’08년의 경우 ’07.12월~’08.11월의 사용금액임 * 신용카드사용금액 등(갑근세 부담한 자를 대상) = 신용카드공제금액/20% + 과세대상급여액×20% 단, 신용카드 한도초과분이 있으므로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됨
[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Ⅱ (원천징수지, 성, 연령)]

8. 인구의 49.1%가 밀집한 수도권, 근로자도 53.1%가 집중
[지역별 인구 대비 근로자 비율]	￭ ’0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53.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근로소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전체인구의 49.1%가 수도권에 집중 ※ 인구통계는 ’2008년 행정안전부의 전국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4-2-7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현황]

9. 상용근로자 인건비 총액은 제조업이 많지만, 1인당 급여는 금융업이 많아
[상용근로자의 업태별 근로소득 총급여액 현황]	￭ ’08년 업태별 근로소득 총급여액 중 업태별 점유비는 제조업이 31.1%로 가장 높음 - 1인당 평균급여는 금융․보험업 종사자가 53.0백만원으로 높음 - 제조업 종사자는 26.7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4-2-8 업태별·과세대상 급여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10. 평생직장은 이제 옛말,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자 비율 점점 높아져
[퇴직자 중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자 수 및 비율]	￭ ’08년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의하면 퇴직자 2,565,595명 중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자는 86.7%인 2,224,755명 -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잦아지고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이 상시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근속기간이 짧아짐 * 다만, 연봉제의 도입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4-4-4 퇴직소득자의 근속연수 현황]

11. 일용근로자 인건비 비중은 건설업이 가장 높아
[업태별 일용근로자 인건비 비중 현황]	￭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체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51.0%를 차지 - 건설업, 음식․숙박업의 경우 일용근로자 인건비 비율이 연말정산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주요 업태별 지급액 비중 제조업 31.1%, 건설업 5.8%, 음식․숙박업 1.2%, 금융보험업 7.0%
[4-4-8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법인세 분야)

12. 흑자법인 비율은 코스닥등록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낮아
[법인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 및 흑자법인 비율]	￭ ’08년 신고법인 중 비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평균)은 145백만원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은 △510백만원의 순손실을 나타냄 * 주권상장법인은 대법인이 많아 평균 당기순이익이 코스닥 또는 비상장법인보다 현저히 높음 * ’07년 흑자법인 비율은 전체 66.7%, 상장 81.8%, 코스닥 61.7%, 비상장 66.6%이었음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법인종류,개업일 등]

13. 신고 법인의 0.1%(487개)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59.2%를 부담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수 및 총부담세액 비율]	￭ ’08년 신고 법인세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487개, 0.1%)이 전체 총 부담세액 중 59.2%인 22조 714억원을 차지 -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총 부담세액 비중은 작년보다 2.8%p 증가 * ’07년 5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 법인수 : 전체의 0.1%(426개) ․ 총부담세액 : 전체의 56.4%(16조8,481억원)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14. 공제감면 혜택은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형 법인이 더 커
[법인의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세액 비율]	￭ ’08년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 2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은 1000억원 초과 법인보다 더 높음 - 수입금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의 공제감면세액 합계는 전체(6조 6,988억원)의 57.9% (3조 8,767억원)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