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2.29(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통계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 2009년 국세통계연보 발간 -

1. 통계수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통계 전향적 공개

국세통계 공개의 기본방향은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을 연구 또는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리는 것임

금년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확대(’08년 190개 → ’09년 317개 기관)하여

○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새로운  통계 25개와 세목별 세수실적, 법인 존속기간별 신고현황 등 개선된 통계 35개를 포함하여 총 309개를 공개하였음【참고 1】

통계의 적시성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국세통계 공개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 법인세 신고실적을 인터넷에 조기 공개하고, 국세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북(e-book) 서비스를 시작

※‘국가통계포털(KOSIS)’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09. 11월)

2. 올해 국세통계연보의 주요 개편 내용

가		수요가 많고 관심있는 통계를 신규 개발하여 처음 공개

전국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 처음 세분화

○ 정부기관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별 법인 및 개인(일반․간이․면세) 사업자 수를 전향적으로 공개하였음

* (종전) 16개 광역시․도 → (개선) 232개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 ’08년 말 현재 사업자 수가 10만개를 돌파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121천개)와 중구(112천개), 고양시(103천개), 수원시(101천개)이고

- 인구 대비 사업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85.6%), 부산 중구(38.9%), 서울 종로구(37.7%) 순임【참고 2-1,2】

- 법인사업자는 사회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서울 강남구(33천개), 개인사업자는 복합ㆍ의류상가가 밀집한 명동․동대문․남대문상권이 분포된 서울 중구(101천개)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남

〈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 최고․최저 현황 〉

(단위 : 개)
지역별	최 고			최 저
시	경기 고양시	102,585	(1.96%)	충남 계룡시	2,528	(0.05%)
군	경기 여주군	15,212	(0.29%)	경북 영양군	1,284	(0.02%)
구	서울 강남구	120,852	(2.31%)	울산 동구	10,094	(0.19%)

( ) : 전체 사업자 수 5,234,702개 중 점유비

가업ㆍ영농상속 공제, 증여세 성별 신고 현황 최초 공개

○ 가업․영농승계와 사전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 가업ㆍ영농상속자의 지역별 공제금액 및 증여세 성별 신고 현황을 공개하였음

-  가업상속공제는 전국적으로 51건, 40억원으로 나타났음

-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98건 161억원이며, 수도권의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도가 50건(51%), 89억원(5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증여세 성별 신고현황을 보면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참고 2-3 】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첫 세분화 공개

○ 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납세실상 파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지역․소득규모․성․연령․업종별까지 상세하게 세분화하였음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현황은 ’07년부터 세분화 공개

-  특히,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통해  연예인, 운동선수,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등 20종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처음 공개

나		국회, 학계 등의 국세행정 분석에 유용한 통계 대폭 보강

세수추계, 세부담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목별 세수 세분화

○ 국회, 연구기관 등의 과학적인 세수추계 및 연도별 구체적 세부담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였음

구 분	현 행	개 선
소득세	2종(신고분, 원천분)	11종(종합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법인세	1종(총액)	2종(신고분, 원천분)

가산세의 유형별 부과 현황 세분화

○ ’07년 부당한 신고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과(40%)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산세 부과 현황을 유형별(부당․일반)로 세분화하여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세에 대한 가산세 파악 가능

○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당 가산세 부담이 일반 가산세보다 건당 16.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쉽게 알 수 있음【참고 2-4】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일 반			부 당
	건 수	부담세액	평 균	건 수	부담세액	평 균
전체	75,868	45,528	0.6	5,326	51,713	9.7
법인사업자	15,490	19,603	0.1	1,567	27,003	17.2
일반사업자	60,378	25,925	0.4	3,759	24,710	6.6

다		경제단체 등의 수요가 많았던 경영실적 통계 세분화

재무제표의 공개 범위를 전사업자로 확대하고 항목도 세분화

○ 장부 기장의무 개인사업자와 금융업 법인을 추가하여 모든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세부항목까지 공개하였음

- 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의미있고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산ㆍ부채, 손익 현황을 업태․매출액․자산 규모별로 세분화

〈 재무제표 관련 통계 공개현황 〉

구 분	종 전	개 선
개인사업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 공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세부항목 완전 공개
법인사업자	재무제표 세부항목 모두 공개(금융업 제외)	금융업까지 완전 공개

* 재무제표 통계는 상장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제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나, 일반기업은 이제부터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확인 가능

법인 존속기간별 수입금액․손익․납부세액 등 처음 공개

○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분석․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현황을 존속기간별로 세분화

○  법인 존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입금액과 세부담액이 한층   높아지며

-   30년 이상 장수 법인 10천개(전체 법인의 2.5%)가 법인세 15조 8천억원(42.2% 차지, 평균 15억원)을 납부【참고 2-5】

라		적시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법인세 신고현황,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앞당겨 공개

○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세수추계 및 세법개정 효과분석시 활용도가 높은 법인세 신고현황을 조기 공개함

- 예년에는 3월 법인세 신고현황*을 다음연도 말에 공개하였으나, 올해는 통계연보 발간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해 1년 단축하여 공개(’10. 12월 → ’09. 12월)

* 업태별, 지역별 , 규모별(수입금액․과세표준) 통계

※ 금년 6월에도 ’08년도의 세수실적,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조기 공개한 바 있음

국세통계 전자북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국세통계를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전자북(e-book) 서비스를 도입(’10.  1월  초)

* 목차에서 바로 해당 통계표를 찾아갈 수 있고, 복사․확대․축소 기능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

○ 주요 분야별 통계가 시작될 때 중간 색인표를 추가하고, 제목을 구체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임

(예시) 법인세 신고현황Ⅰ →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 업태)

법인세 신고현황Ⅲ → 법인세 신고현황 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3.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세통계 공개 계획

연도 중 공개 가능한 통계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공개

○  통계 공개와 관련된 환경 변화에 따라 유관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통계는 인터넷을 통해 수시 공개

* ’09년 세목별 세수․조사 실적, ’09년 귀속 부가가치세, ’09년 신고분 법인세 현황 등 조기 공개 추진(’10년 6～7월)

통계 수요파악을 ‘연간 1회’에서 ‘상시조사’로 전환

○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간 1회 우편설문조사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수요조사로 전환

「국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통계 제공

○ 늘어나는 국세통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분석 전문시스템을 구축

생 산 일		2009년 12월 28일 (월)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발 표 자		김덕중 기획조정관 (02-397-1270)		담당국장	김덕중 기획조정관 (02-397-1270)
담당과장		김충국 통계기획팀장 (02-397-1881)		담 당 자	김성동 행정사무관 (02-397-1886～7)

참고 1	연도별 국세통계 공개 현황

연도별 공개 현황(통계기획팀 신설 : ’06.9.4)

(개)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공개범위	총공개	166	270	287	309
	신규	46	68	35	25
주요개편내용	신규	․광역시도별 신규․폐업 사업자수	․업태별 신규․폐업 사업자수	․업종별 신규․폐업 사업자수	․전국 시군구별 가동 사업자 수
		․과정별 통계* (소득․원천세)	․과정별 통계 (전 세목 확대)	․소득공제, 감면통계 첫 조문화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신고현황
		․(법인) 재무제표주요항목	․(개인) 재무제표주요항목	․(법인) 재무제표 세부항목	․(개인) 재무제표 세부항목
	공개시기				․법인세 주요통계 1년 단축 공개
				․통계연보 발간시기 2개월 단축 (익년 2월→12월)	․세수, 부가․법인실적 홈페이지 조기 공개(6월)
	기 타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첫 발간	․개청이후 모든 국세통계 인터넷 공개	․홈페이지 전자북(e-book) 서비스 개시

*과정별 통계 :  신고서 항목(수입, 소득금액, 산출세액, 납부세액 등)을 흐름별로 공개

참고 2

1. 내가 사는 지역의 사업자 수, 몇 개나 되나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 최고와 최저 비교]	￭ ’08년 말 사업자 수 통계에 의하면 광역시의 구 단위별로 서울 강남구가 울산 동구 보다 약 12배 많음 - 금융, 호텔 등 사회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서울 강남구의 사업자 수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9-8-11 시·군·구별 가동 사업자 현황]

2. 서울 중구, 인구당 사업자 수 전국 최고
[지역별 사업자 수 현황]	￭ ’08년 말 인구 100명 당 사업자 수는 서울 중구가 85.6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가 3.8명으로 가장 적음 - 대도시 중 울산 동구(5.7명), 부산 북구(6.0명), 광주 남구(6.2명), 서울 노원구(6.3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인구통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주민등록 인구현황 참조
[9-8-11 시·군·구별 가동 사업자 현황]

3.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비율이 높아
[연령별 재산을 증여받은 남․녀 비율]	￭ ’08년 증여세 신고현황을 보면,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음 -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 증여가 늘고, 노년기 부부간 증여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
[6-3-4 수증인의 성별 신고 현황]

4. 고의적 세금탈루, 이제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과소(과다환급)신고 가산세 결정 건당 부담세액]	￭ ’08년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자료에 의하면 부당과소(과다환급)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은 건당 9,710천원임 - 이는 일반과소(과다환급)신고에 따른 건당 가산세 부담보다 16.2배 높음 *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과 규정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등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관련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9-7-9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Ⅱ(’07.1.1 이후)]

5. 30년 초과 장수법인,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의 42.2%를 부담
[사업영위 기간별 신고 법인수 및 총부담세액 현황]	￭ ’08년 신고 법인세 초과하는 법인 10,018개가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 의 42.2%를 부담 - 사업영위 기간이 5년 이내 법인 수는 전체의 43.1%를 차지하나, 부담세액은 6.1%에 불과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법인종류, 개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