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세통계연보 참고자료

총괄, 징수

번호	제 목
1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 94.2%
2	2008년 세수는 157.5조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3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80년 대비 34.7% 감소
4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08년 세수의 75.8% 차지
5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 남대문세무서 10조 7,933억
6	전국 ‘영주세무서’, 서울 ‘도봉세무서’ ’07년과 같이 세수 가장 적어
7	세수 증가율 1위는 ‘동울산세무서’, 감소율 1위는 ‘영주세무서’
8	수입원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 전년 대비 36.6% 급증
9	인터넷뱅킹 ․ 홈택스 등 전자납부 비중은 전체 세수의 26.3%를 차지

(총괄 분야)

1.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 94.2%

(단위 : 억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입
		금 액	점유비
1966년	951	700	73.6%
1988년	194,842	150,838	77.4%
2008년	1,673,060	1,575,286	94.2%

￭  국세청 개청 첫해인 ’66년 국세청 세입액은 700억원으로 총 국세의 73.6%를 국세청이 담당

￭  ’08년에는 ’66년의 2,250배인 157조 5,286억원으로 총 국세의 94.2%를 담당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가 높아짐

* 총국세 :

국세청 소관세수 + 관세청 소관세수 + 지방세분 농특세

〔1-2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08년 세수는 157.5조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던 세수는 국제 금융위기, 경기불안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 * 유가환급금 지급(2.6조원) 및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소득세 감소 ￭ ’07년보다 4.4조원(2.9% ↑) 증가
〔1-2 세입 및 세출 현황〕

3.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80년 대비 34.7% 감소
	￭ 1인당 징수세액은 8,589백만원 으로 개청 이래 가장 높고 ￭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0.79원으로 ’80년 1.21원 대비 34.7% 감소 * 근로소득장려세제 관련 비용의 증가 등으로 징세비가 ’07년 대비 0.08원 증가함
〔1-3 내국세 징세비 추이〕

(징수 분야)

4.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08년 세수의 75.8% 차지
세수 157.5조 100.0%	￭ ’08년 세수 157.5조원 중 주요 세목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전체의 75.8%(119.4조원) 차지 * 개별소비세 4.5조원(2.9%), 주세 2.8조원(1.8%), 상속세 및 증여세2.8조원(1.8%)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5. 4년 연속 전국 세수 1위, 남대문세무서 10조 7,933억

구 분		1위	2위	3위
전국	세무서	남대문	영등포	울 산
	세 수	10조7,933억	8조8,417억	7조 332억
서울	세무서	남대문	영등포	삼 성
	세 수	10조7,933억	8조8,417억	4조2,299억

￭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는 10조 7,933억원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

￭  증권업 등 금융기업이 밀집한 영등포세무서는 전년 대비 15.4% 줄어들었으나 전국 2위 유지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6. 전국 ‘영주세무서’, 서울 ‘도봉세무서’ ’07년과 같이 세수 가장 적어

구 분		1위	2위	3위
전 국	세무서	영 주	해 남	영 덕
	세 수	13억	136억	429억
서 울	세무서	도 봉	노 원	성 북
	세 수	3,146억	4,287억	6,465억

￭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로 영주세무서의 세수가 13억원으로 가장 적었음

(2007년보다 181억원 감소)

￭  서울 지역은 도봉세무서가 3,146 억원으로 가장 적음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7. 세수 증가율 1위는 ‘동울산세무서’, 감소율 1위는 ‘영주세무서’

구 분		1위	2위	3위
전 국	세무서	동울산	영 월	삼 척
	전년비증가분	+72.5% (+5,494억)	+32.6% (+551억)	+26.7% (+349억)
	세무서	영 주	해 남	정 읍
	전년비 감소분	△93.5% (△181억)	△76.9% (△453억)	△41.8% (△387억)

￭  동울산세무서는 조선업종 호황 등으로 전년 보다 5,494억원 (72.5%↑) 증가

￭  영주세무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늘어나 전년 보다 181억원(93.5%↓) 감소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8. 수입원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 전년 대비 36.6% 급증
	￭ 국세환급금은 ’07년 대비 36.6% 증가한 49.4조원이 발생 - 유가상승 등으로 원재료비 상승, 유류환급금 지급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급증 * ’08년 세목별 국세환급금 발생현황 부가가치세 38.7조원, 법인세 4.7조원, 종합소득세 3.2조원, 기타 2.8조원
[2-2-1 세목별 국세환급금 실적]

9. 인터넷뱅킹 ․ 홈택스 등 전자납부 비중은 전체 세수의 26.3%를 차지
	￭ ’08년 전자납부 비율은 26.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전자납부 중 홈택스서비스가 차지 하는 비중은 69.9%임
〔2-5-1 전자납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