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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29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 책 임 자	손홍기 과장	02-500-901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4매	담 당 자	박재완 사무관	02-500-9016
제목 : 전문 외국 인력에 영주자격 부여, 온라인 비자신청ㆍ심사 시스템 및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법무부에서 마련한「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009. 12.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국내 체류중인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학력‧소득 등 역량‧자질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거주ㆍ영주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인재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부동산투자이민 제도의 도입 등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검증된 글로벌 고급인력의 국내 정착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안 추진 배경

○ 경쟁력 있는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사증발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자본 유치 및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개정안 주요 내용(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국내체류 전문외국인력에 대하여 거주․영주자격 부여

○ 현행 전문직종(E-1~E-5, E-7)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우수 인재의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전문인력(E-1~E-5, E-7) 중 학력‧소득 등의 역량‧자질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역량 보유자에게 체류자격을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정적인 체류ㆍ취업 보장,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기준을 통과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취업활동 보장

○ 거주자격(F-2)으로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F-5) 부여

※ 현재는 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영주자격 취득 가능

○ 평가항목

․ 공통항목 : 연령ㆍ학력ㆍ한국어 능력ㆍ소득 등

․ 가점 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정도 등

※ 적용대상자, 점수제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제도(HuNet KOREA)

○ 해외 우수인재와 기업 정보를 매칭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 도입

○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외국인력 및 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 온라인에 의한 비자 신청․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의 구인비용 절감 가능

※ 1개월 이상 걸리던 사증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 현행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므로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 등 간접투자 부문에도 확대 필요

※ 미국ㆍ캐나다ㆍ홍콩 등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 투자자에게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혜택 부여

○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거주(F-2)자격으로 변경 및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F-5)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

3. 기대효과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점수제 등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역량 있는 우수인재 확보

○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여건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지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