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 www.moj.go.kr”
		2009년 12월 29일부터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주 책 임 자	전강진 과장	02) 2110-330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담 당 자	정희원 검사 김태우 검사	02) 2110-3564 02) 2110-3559
제 목 :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 시대 개막’, ‘과학수사 분야에서의 OECD 가입’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형사절차 전자화법 및 조두순사건 핵심 대책의 일환인 DNA데이터베이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법무부가 제출한 형사절차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조두순사건’ 핵심대책의 일환인 DNA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12. 29.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5월 1일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임

◦ 입법의의 및 기대효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시대’ 개막

- 사건처리 기간 10배 단축, 연간 2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24시간․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조두순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과학수사 분야에서 OECD 가입과 같은 의미

- 흉악범 재발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

- 흉악범 조기검거로 추가피해방지, 무고한 사람을 수사대상에서 조기배제, 범죄예방 등의 효과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내용 및 기대효과

□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종이없는 사이버재판시대’ 개막

○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사건 처리기간 10배 단축

- 음주․무면허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어 사건 당사자가 조기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간 약288억원 예산절감 효과

- 선고결과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우편비용 연간 17억 9천만원 절감 효과 기대

- 종이 2,100만장(A4 용지) 및 출력비용 등 연간 14억원 절감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의 정보 공동 활용, 업무처리시간 감소로 인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 24시간 원스톱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 상시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나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형사사법 관련 종합정보도 상시로 제공됨

○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현

- 사건 당사자가 어느 기관에 어떻게 문의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처리관서, 담당자, 처리상황 및 선고결과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약식재판 시행 전후 비교

2. DNA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및 기대효과

□ 흉악범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상범죄

-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해 등 11개 유형의 강력범죄 또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범죄

○ 채취대상

- 대상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구속피의자․범죄현장 유류물

※ 채취대상자는 연간 약 3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2008년 기준으로 검찰 채취대상자는 14,530명, 경찰은 14,826명)

○ 채취방법

- 대상자 동의를 얻거나 부동의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구강점막 채취

※ 구감점막채취 : 면봉 등으로 가볍게 입 속을 닦아내는 방법

○ 채취주체

-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채취

○ 데이터베이스 관리

-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찰,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하고, 각 데이터베이스는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 공유

- 데이터베이스 접속자의 성명, 일시, 용도 등에 대하여 철저 관리

○ DNA시료 및 DNA정보 삭제

- DNA감식이 끝난 시료는 즉시 폐기,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 삭제

○ 심의기구

-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 설치

- 위원은 생명과학․의학․윤리학․사회과학․법조․언론계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의견제시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보유

○ 벌칙

- DNA정보의 누설․목적외 사용․허위작성 등 행위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DNA 시료를 폐기하지 않거나, DNA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처벌

□ 기대효과

○ 범인검거율의 획기적 향상 및 추가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뛰어난 범인 식별력으로 조기에 범인 검거 가능

※ 영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3,972건 중 34%인 106,902건을, 미국은 2008. 6.까지 미제사건 238,441건 중 31.9%인 75,976건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검거

※ 최근 19년만에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잡은 ‘미국의 제니퍼사건’의 경우에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해결한 것임

- 범인의 조기검거로 추가 범죄 피해 발생 예방 가능

※ ‘대전 발바리’ 사건(총 127건 강간․강도) 및 ‘용인 발바리’ 사건(총 12건 강간)의 경우, 범인들이 상습절도와 강간 범죄 전과자였고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확보되었으나, 당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추가 범행을 예방하지 못하였음

○ 높은 범죄억지력으로 탁월한 범죄예방 효과

- 뛰어난 범인식별력으로 범죄인들의 추가 범행 자제 유도

※ 영국에서는 2005년 전체 범죄율의 하락 및 개별 범죄예방에 DNA데이터베이스제도가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정부 공식보고서(DNA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 UK Home Office)가 발표되었고, 미국에서는 2009년 강력범죄율 하락 외에 절도 등 재산침해범죄율 하락에도 DNA데이터베이스제도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로이터 통신 등)됨

○ 국민 인권보호에 기여

- DNA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대상자 조기 배제 가능

※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된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의심되는 용의자 모두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야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범죄현장 DNA와 일치되는 DNA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범인을 조기에 특정할 수 있음

- 기존 수형인들 중에서 억울한 피해자 구제 가능

※ 미국의 경우, DNA검사를 통한 결백프로젝트(1999년부터 시행 중)에 의해 유죄판결로 복역 중이던 218명(사형수 16명)이 무죄로 판명되어 석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