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감독총괄팀
책 임 자	서정호 팀장 (3145-8007)		담 당 자	조현주 조사역 (3145-8016)
배 포 일	2009. 12. 29.(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31매

제 목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붙 임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1/1)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Ⅰ. 서민금융 애로 완화
1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시행	◦ 종전에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 기능 수행	◦ 종전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사금융피해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 사금융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해소 가능	- (‘09.12.1)	서민금융지원실 (02-3145-8655~8)
2	「중소기업·무역금융애로 상담센터」 통합운영	◦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무역금융애로 상담센터를 별도 운영	◦ 중소기업·무역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일반원화대출과 무역금융․외환서비스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및 컨설팅 기능 제공	- (‘09.1월)	기업금융2실 (02-3145-8409)
Ⅱ.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
3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개선	◦ 현행 표준약관은 ‘05.2월 최종 개정(자동차보험은 ’06.11월)되어 운영중	◦ 주요 개정내용 □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기간 확대 □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무효시 책임부과 □ 자살 및 자사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개선 □ 운전자제한형 특약의 표준약관 편입 □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 범위 정비 등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0.4.1)	보험계리연금실 (02-3145-8229) 손해보험서비스국 (02-3145-7534)
4	자동차보험료 (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	◦ ‘10,1월부터 현행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50․100․150․200만원 등으로 다양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의 완화 도모	- (‘10.1.1)	손해보험서비스국 (02-3145-7534)
5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2.7% 할인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담보범위 및 보험료 수준 대폭 확대 ※ 담보범위: 자차․자손 ⟶ 전담보 보험료할인: 2.7% ⟶ 약 8.7% 수준	- (‘10년 중)	손해보험서비스국 (02-3145-7534)
6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을 지급하는 有해약환급금 상품만 판매	◦ 無해약환급금 상품도 판매 가능 □ 無해약환급금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반면, 有해약환급금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	보험업감독규정 (’10.4.1)	보험계리연금실 (02-3145-8230)
7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 보험료 납입시 사업비를 선취하고 적립하는 “선취방식”만 사용	◦ 사업비부과방식에서 있어 종전 “선취방식(보험료 납입시 사업비를 공제)”뿐 아니라 “후취방식(해약시 사업비를 공제)”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계약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보험업감독규정 (‘10.4.1)	보험계리연금실 (02-3145-8230)
8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시행	-	◦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등의 추가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조 (1단계 : ’10.1월 중) (2단계 : '10년 상반기)	자산운용서비스국 (02-3145-7632)
Ⅲ. 시험제도 관련 정비
9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중개사시험 시험수수료 환불제도 시행	◦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험수수료 미반환	◦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공휴일 포함)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 □ 단, 수수료 제외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8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 (‘09.12.31)	생명보험서비스국 (02-3145-7491)
10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및 시험 제도 개편	◦ 금융투자상품별․기능별 자격이 세분화 (20개 자격, 11개 시험)	◦ 유사자격 및 시험 통폐합(7개 자격, 6개 시험) □ 펀드투자상담사 자격통합(4개→1개)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통합 □ CMA투자권유자격을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 도입 □ 기존 시험합격자는 적용 제외	금융투자협회 규정 ('10.2.4)	금융투자서비스국 (02-3786-7122)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공인회계사시험 문제출제	◦ 현행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한 시험문제 출제	◦ 2010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부터 회계학(1차)과 재무회계(2차) 과목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 출제	- 2010년부터 시행	회계제도실 (02-3145-7759)
Ⅳ. 은행권의 외환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12	외화안전자산 보유의무 신설	◦ 국내은행이 보유중인 양질의 외화자산 규모가 충분치 않아 금융위기 등 발생시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비가 미흡	◦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국공채․회사채 및 예치금 등 외화안전자산을 일정 수준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의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1> (’10.7.1)	외환업무실 (3145-7932)
13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거래 한도 신설	◦ 기업투자자의 과도한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제한 없음	◦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은 기업투자자에 대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수준(125%) 이내에서 차등화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 한도를 설정하여야 함	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의2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 <별표15-2> (’10.1.1)	외환업무실 (3145-7922)
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겸직 및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 정비
14	금융지주회사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범위 확대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 임원 겸직, 동일업종 자회사등간 임원 겸직 허용 ◦ 자회사등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및 후선업무 중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위탁 금지	◦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 임직원 겸직, 동종 및 이종업종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단, 집합투자업․변액보험 등 제외) ◦ 자회사등의 공통후선업무, 단순 반복적인 본질적 금융업무 등은 위탁이 가능하도록 위탁범위를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10.2.1)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10.2.1)	감독서비스총괄국 (02-3145-8314)
15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 경영관리업무: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보상,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검사 ◦ 부수업무: □ 자금조달 및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 공동상품 개발․판매 및 설비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 경영관리업무: 기존의 경영관리업무 외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추가 * 지주회사의 그룹통할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범위 확대 ◦ 부수업무: □ 자금조달 및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후선업무 * 시행령 [별표3]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0.2.1)	감독서비스총괄국 (02-3145-8314)
16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사용 시설확대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 가능	◦ 공동사용가능 시설이 전산시스템 외에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자료 저장설비, 정보통신망, 콜센터 등으로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4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제8항 (’10.2.1)	감독서비스총괄국 (02-3145-8314)
17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증손회사) 지배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회사를 지배 가능 □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 증손회사 이하 수직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배를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제2항 제19조의2 (’10.2.1)	감독서비스총괄국 (02-3145-8314)
Ⅵ.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8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기준변경	◦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여부를 판단	◦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부채총액(70억원이상), 종업원수(300인이상)를 고려하여 외부감사대상여부를 판단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공포즉시 시행)	회계제도실 (02-3145-7763)
19	자산운용보고서 제도 개선	◦ 매분기 동일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 직접 또는 우편발송 교부 원칙 □ 고객 신청시 이메일 교부 가능	◦ 연차보고서와 분기보고서로 구분하여 분기보고서는 기재사항 간소화 ◦ 우편발송은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 □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또는 이메일 교부(이메일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시로 갈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2조 ('09.12.21)	자산운용서비스국 (02-3145-7632)
20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 도입	◦ 3이원방식으로 보험료산출 □ 보험상품의 복잡․다양화, 국제회계기준 도입(2011년 예정) 등 최근 보험환경에서 한계	◦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 도입 □ 가격경쟁 촉진 및 다양한 보험상품 등장 등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능동적 대처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등 (’10.4.1)	보험계리연금실 (02-3145-8231)
21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방식 개선 및 계정과목 재분류	◦ 보증수수료를 누적적으로 적립하여 보증준비금 산출 ◦ 기타부채로 적립	◦ 장래 발생가능한 순손실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보증준비금 산출 □ 주식 및 채권수익율 시나리오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최저보증리스크 평가 ◦ 책임준비금 계정에 포함	보험업법 시행령 등 (’10.1.1)	보험계리연금실 (02-3145-8234)

1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시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02-3145-8655~8)

□ 기존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사금융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청, 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09.12.1부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음

◦ 동 센터는 관련 기관 담당자가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어 경찰*과의 현장 상담을 통해 사채업자의 보복우려 등에 대한 피해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 경감급 경찰관이 금감원에 상시 근무하면서 사금융,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관련 수사․상담 지원

◦ 신용회복, 채무조정 및 저금리로의 대출전환 등은 사금융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KAMCO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동 센터에서 모든 상담(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제공받아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2	「중소기업·무역금융애로 상담센터」 통합운영 금융감독원 기업금융2실 (☎ 02-3145-8409)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무역업체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08.9) 및 ’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08.11)를 통합하여 2010년말까지 연장․운영키로 하였음

◦ 만기연장, 고금리 등 일반원화대출 관련 사항과 무역금융․외환서비스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및 컨설팅 기능을 제공

◦ 특히 엔화대출 전담 코너를 설치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엔화대출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지원기능을 강화

중소기업․무역금융애로상담센터 월별 상담건수 추이

		’08.12월	’09.3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08.9～’09.10
상담건수		383	502	256	218	156	151	101	3,704
	무역금융	57	29	24	20	12	9	3	298

3-1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개선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145-8229)

□ 현행 표준약관은 ‘05.2월 최종 개정후 약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통신판매 확대 등 금융ㆍ보험환경의 변화와 이메일 등 전산환경의 보편화 및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

< 보험상품의 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항	주요 내용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해지기간 확대	통신판매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해지기간을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무효시 책임부과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기납입보험료와 해당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질병의 장해판정 시기설정	질병장해에 대해서도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장해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
자살 및 자사(自死)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자살 : 우연성, 외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고액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의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반 사망보험금 이하로 제한 자사 :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3-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02-3145-7534)

☐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 및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06.11월 개정된 이후 약 3년이상 정비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민원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내용 >

개정사항	주요 내용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개선	무보험차상해 가입시「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동적용 규정을 폐지하여, 독립된 有料특약상품화하고, 향후 타차 운전담보 가입을 원하는 모든 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 유도
운전자제한형 특약의 표준약관 편입	운전자 제한형 특약상품을 표준약관에 편입하여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약관변경 가능성 차단
보험계약해지시 환급보험료 산출방법별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환급보험료 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 * ①계약자 임의해지, ②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지, ③분납보험료 미납에 의한 효력상실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 범위 정비	가족운전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계부모․계자녀 및 계자녀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법과의 정합성 제고 도모

4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02-3145-7534)

□ '89년 이후 약 20년간 유지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50만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의 완화 도모

《개선 내용》

할증기준금액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금액(50만원)을 50․100․150․200만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동 금액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가해자불명사고 현행 유지

◦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기준금액 상향조정으로 편승․과잉수리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손해액 ｢30만원 이하 사고｣는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현행 제도 유지

*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주차장내에서의 자차 사고

5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02-3145-7534)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선하여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

《개선 내용》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 및 할인폭 확대

◦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험료 할인률도 현행 자손․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확대

보험담보범위 확대

◦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

6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145-8230)

가	현행 제도

□ 보험계약 해지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약환급을 지급하는 有해약환급금 상품만이 판매가 허용되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해약환급금

나	변경 내용

□ 보험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반면, 有해약환급금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無해약환급금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허용

◦ 다만, 보험모집시 계약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초기의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범위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有·無해약환금금 상품을 병행 판매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7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145-8230)

가	현행 제도

□ 현행 보험상품은 사업비 선취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개발 제한으로 보험소비자 상품선택의 폭이 제한

* (예) 해약환급금 = 순보험료식 적립금 - 미상각 신계약비

나	변경 내용

□ 보험사의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종전 사업비 선취방식뿐 아니라 후취방식도 허용

◦ 후취방식은 납입보험료 전액(단, 유지비ㆍ수금비 제외)을 특별계정에 먼저 투입하고, 계약기간 중에 유지수수료 및 해지시점에서 해지수수료를 나중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상품 도입에 따른 소비자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8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 02-3145-7632)

□ ‘10년부터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 1단계 판매회사 이동제 시행 : 일반펀드 대상 (‘10.1월 중)

◦ 2단계 판매회사 이동제 시행 : 세제혜택펀드로 확대(‘10년 상반기 중)

□ 판매회사 이동제도는 판매회사들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여 판매보수․수수료 합리화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 서비스 출현이 이루어지는 등 장기적으로 펀드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9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중개사시험 시험수수료 환불제도 시행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 02-3145-7491)

□ 금융감독원은 2010년도부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가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환불할 예정

◦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공휴일을 포함)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할 예정

- 단, 시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10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및 시험제도 개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 02-3145-7122)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및 시험을 통합하고 일부 시험 폐지(자격종류 20개 ⇒ 7개, 시험종류 11개 ⇒ 6개)

◦ 현행 펀드투자권유시 4개의 자격(시험은 3개)을 취득해야하나, 이를 1개의 자격과 시험으로 통합

*  (현행)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 (개편) 펀드투자상담사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을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로 통합

◦ 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자격이 요구되나,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을 폐지하되, 등록범위는 겸영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 자격관리체계의 내실화 도모

◦ 보수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

◦ 보수교육 주기는 2년으로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주기)

◦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 도입

□ 시행일자 : ’10.2.4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공인회계사시험 문제출제 시행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 02-3145-7759)

□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부터 회계학(1차) 및 재무회계(2차) 과목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도록 하는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도록 시험문제를 출제함

◦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2011년부터 비상장기업이 적용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공인회계사시험 출제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12	외화안전자산 보유의무 신설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 (☎ 02-3145-7932)

□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화자금 유출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

◦ 외화안전자산은 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인 국가의 국공채 및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A’ 등급 이상인 회사채 등으로 한정

◦ 안전자산의 최저 보유규모는 은행의 부담 완화를 위해 ‘1년내 만기도래 외화차입금’ 또는 ‘총외화자산’의 일정 비율 중 은행이 선택

⇒ 동 제도는 은행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0.7.1일부터 시행 예정

13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거래 한도 신설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 (☎ 02-3145-7922)

□ 기업의 과도한 환헷지 및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

◦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은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거래시 동 투자자의 위험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거래상대방별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25% 이내에서 차등화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별 위험헤지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실행

◦ 또한, 동 한도관리를 위해 은행은 해당 기업의 타금융회사와의 기체결 거래실적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당 기업의 거래 한도에서 차감해야 함

⇒ 동 제도는 2010.1.1일부터 시행 예정

14	금융지주회사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범위 확대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 02-3145-8314)

□ ‘10.2.1일부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그룹내 임직원 겸직 규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집합투자업․변액보험 등 겸직시 이해상충 소지가 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겸직 금지

◦ 본질적 금융업무의 겸직 등 이해상충 가능성 등이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위의 사전승인

◦ 후선업무의 겸직 등 이해상충 가능성 등이 낮은 경우에는 금융위 보고

< 금융지주회사법상 임직원 겸직 확대 주요내용>

구분	종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 임원 겸직 가능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자회사등 임직원 겸직 가능
자회사등 상호간	동일한 업종 자회사등간 임원 겸직 가능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가능(다만, 집합투자업, 변액보험,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는 겸직 불가)
겸직 절차	별도절차 없음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고 (보고시 금융위는 제한ㆍ시정 명령가능)

□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

◦ 위탁금지업무를 준법감시인ㆍ내부감사ㆍ위험관리 등 개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중요 후선업무(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경우로 한정)와 본질적 금융업무로서 인가ㆍ등록을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업무로 제한

◦  상기 중요 후선업무 외의 모든 후선업무, 본질적 금융업무로서 인가․등록을 형해화 시키지 않는 업무는 위탁 가능. 이 경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서 의사결정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업무 또는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단순 확인하는 업무는 본질적 금융업무로 보지 않음으로써 위탁가능업무의 범위를 확대

15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 02-3145-8314)

□ ‘10.2.1일부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그룹통할기능 및 자회사등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를 추가하고, 부수업무 중 “자회사등에 대한 사무지원업무”를 “자회사등의 영업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및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로 확대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주요내용>

구분	종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경영관리업무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보상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검사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보상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
부수업무	․자금조달 및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 개발․판매 및 시설 등의 공동사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자금조달 및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자금지원 ․자회사등의 공동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후선업무(전산, 법무, 회계 등)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별표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세부 내용
1.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관련	가. 자회사등의 공동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나. 자회사등과의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다.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라.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마.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바. 그 밖에 자회사등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제공
2.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관련	가. 전산시설 등 전산 관련 업무 나. 인사관리 및 연수 다. 총무업무 라. 조사분석업무 마. 법률 및 세무 업무 바. 회계관리업무 사. 홍보업무 아. 준법감시업무* 자. 내부감사업무* 차. 위험관리업무* 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

* 준법감시․내부감사․위험관리․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업무는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정됨

16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사용 시설 확대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 02-3145-8314)

□ ‘10.2.1일부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령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

< 금융지주회사법령상 금융지주회사등의 공동사용가능 시설>

구분	종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법	전산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시행령	-	전산자료 저장설비, 정보통신망, 전자적 장치, 콜센터

◦  하나의 영업점이나 사무공간에서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복합점포 활성화, 금융지주회사등의 공통적인 전산설비 등의 통합관리, 자회사등의 텔레마케팅을 수행하는 통합콜센터 등이 가능해져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7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 02-3145-8314)

□ ‘10.2.1일부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회사 이상의 단계로 계열확장하는 것을 허용

◦  손자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 증손회사 이하 수직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배를 허용

< 금융지주회사법상 증손회사 관련 규정>

구분	종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반 손자회사	다른 회사 지배 금지	외국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금융유관회사”) 지배 가능
금융투자업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	다른 회사 지배 금지	상기 외국 증손회사 지배 가능 ․외국 증손회사는 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회사 지배 가능 ․외국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회사 지배 가능 (수직적으로 계속 적용)

18	외부감사대상회사의 기준변경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 02-3145-7763)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09.2)시 법정외부감사대상기준에 추가한 부채규모 및 종업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함에 따라

◦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부채규모가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회사가 신규 외부감사대상에 포함

◦ 동 시행령 개정안은 ’09.12.29 국무회의 통과

19	자산운용보고서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 02-3145-7632)

□ 투자자의 펀드운용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제도 개선

◦ (보고서 세분화) 연차보고서와 분기보고서로 구분하고 분기보고서는 기재사항 간소화

◦ (제공 방법) 우편 발송은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하고 고객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접 또는 이메일 교부 (이메일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시로 갈음)

<자산운용보고서 제도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보고서 세분화	◦ 분기별 동일 보고서 제공	◦ 분기보고서와 연차보고서로 구분 - 분기보고서는 투자운용인력 및 집합투자기구 구조에 관한 사항 생략 가능
보고서 제공방법	◦ 직접 또는 우편 교부 원칙 - 고객 의사표시에 따라 이메일 교부 가능	◦ 직접 또는 이메일 교부 원칙 - 이메일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시로 갈음하고, 고객 신청시 우편발송

20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 도입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145-8231)

가	현행 제도

□ 보험회사는 3이원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

* 3이원방식 : 보험상품의 가격요소들을 3가지(위험률, 이율, 사업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전통적인 방식

◦ 3이원방식의 보험료산출은 보험상품의 복잡․다양화, 국제회계기준 도입(2011년 예정) 등 최근 보험환경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나	변경 내용

□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방식 도입(’10.4.1)

* 현금흐름방식 : 3가지 요소 이외에 계약유지율, 판매규모, 목표이익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

◦ 보험시장의 가격경쟁 촉진 및 다양한 보험상품 등장 등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능동적 대처 가능

21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방식 개선 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145-8234)

가	현행 제도

□ 보험회사는 매년 보증수수료의 일정수준(%)을 보증수수료로 받아 누적하여 보증준비금으로 적립(기타부채 계정)

*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 수익률의 변동으로 적립금이 낮아지더라도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으로 일정수준(예: 기납입보험료)을 보증

◦ 현행 적립방식은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보험계약관련 부채인 보증준비금이 기타부채 계정에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변경 내용

□ 장래 발생가능한 순손실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보증준비금 산출 후 책임준비금 계정으로 적립(’10.1.1)

* 통계적 방법 : 다수의 주식․채권 수익률의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기초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최저보증리스크 평가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다양한 변액보험상품 등장 등 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확대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