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에 따른 후속기간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1. 회계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경과조치 문단 22의3에서는 동 기준서 적용대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한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2008년 6월 30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문단에 따라 중소기업이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08년 6월 30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한 경우, 후속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이와 비교표시하는 재무제표(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당해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는가?

2.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의견

중소기업이 동 경과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있어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특정일(2008.6.30.)의 환율로 환산하여 작성한 경우라도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후속기간 재무제표는 동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환산하여야 하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비교표시하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재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Ⅱ.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평가 특례

에 따른 후속기간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1. 회계문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경과조치 문단 22의2에서는 동 기준서 적용대상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동 기준서 문단 22에 불구하고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문단 4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문단 4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문단 4를 적용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문단 4(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함)를 적용한 경우, 후속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이와 비교표시하는 재무제표(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문단 4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작성하여야 하는가?

2.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문단 4를 적용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동 기준서 경과조치 문단 22의2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문단 4를 적용한 경우 후속기간의 재무제표 역시 계속하여 문단 4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교표시하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다시 문단 4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한다면 동 기준서 문단 23에 따라 처리한다.

Ⅲ. 외화장외파생상품 평가 특례에 따른 후속기간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1. 회계문제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 2 (파생상품의 처리에 대한 특례) 및 부칙(2009. 1. 5.)에서는 동 기준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회사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중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 2를 적용 선택한 기업의 경우, 후속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이와 비교표시하는 재무제표(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하는가?

2.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의견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 2를 적용 선택한 기업의 경우라도 동 기준 부칙(2009. 1. 5.)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후속기간 재무제표는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기업회계기준 제70조만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르면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후속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이와 비교표시하는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 중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파생상품 역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