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2. 30(수) 조간
배포일시	2009. 12. 29(화)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임종성(2150-4430)	담당자	강병로 사무관(2150-4433)

제목 : 2010년 녹두, 팥 등 25개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시행

◇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 팥 등 25개 품목에 대해 ’10년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를 운용할 계획임

* 특별긴급관세(SSG) : UR협상에 따라 수입 자유화된 농산물 중 일정수준 이상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WTO에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대상품목〉

o 수입물량증가 예상 품목(2개) : 메밀, 기타곡물(율무 등)

o 수입가격하락 예상 품목(19개) : 밀전분, 홍삼 등 인삼류

o 물량‧가격 복수기준 품목(4개) : 녹두, 팥, 땅콩 등

* '09년 대상품목 중 ‘밀분쇄물’, ‘기타서류(마 등)’ 등 4개 품목은 최근 수입물량이 감소하여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피해발생 우려가 적어 부과대상에서 제외

◇ 금번 조치는 ‘10.1.1일부터 시행되며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기여할 전망

<참고> 1. 특별긴급관세(SSG) 제도 개요

2. 2010년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특별긴급관세(SSG) 제도 개요

□ 특별긴급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UR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임

o UR협상 타결 이전에 수입을 제한하였던 124개 농산물을 대상

o 관세율․기준발동물량․기준발동가격 등 주요내용은 WTO 농업협정문 및 관세법 시행령에 정한 방식으로 자동 산출

□ 특별긴급관세 특징

o 산업피해 조사나 판정과 무관하게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WTO 농업 협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조치의 성격

o 부과대상 품목이 연초에 사전 고지됨에 따라 민감품목에 대한 사전적 수입억제 효과

□ 특별긴급관세 운용 현황

o 부과대상 품목은 매년「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하여 조정

(단위 : 개, 억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1~11월
품 목 수	45	44	30	33	29
부과금액	58.3	8.1	2.9	9.6	3.1

참고2		2010년 특별긴급관세(SSG) 적용품목

물량기준(6품목)		가격기준(23품목)		비 고
연번	품 명	연번	품 명
1	기타 녹두	1	기타 녹두	기준 중복
2	기타 팥	2	기타 팥	기준 중복
3	낙화생(미탈각)	3	낙화생(미탈각)	기준 중복
4	낙화생(탈각)	4	낙화생(탈각)	기준 중복
5	메밀	5	기타 가공곡물(율무)
6	기타곡물	6	밀전분
		7	수삼
		8	본삼(백삼의 것)
		9	기타(백삼의 것)
		10	본삼(홍삼의 것)
		11	기타(홍삼의 것)
		12	홍삼분
		13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14	홍삼분말
		15	인삼잎 및 줄기
		16	인삼종자
		17	기타 인삼
		18	홍삼엑스
		19	홍삼엑스분
		20	홍삼의 수액과 엑스
		21	홍삼차
		22	기타 홍삼제품류
		23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