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김찬홍	담 당 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2259-0157)
배 포 일	2009. 12. 30. (수)	배포부서	전순자 과장(2259-0160)

제 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 금융위원회는 2009년 12월 29일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보고한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함)을 승인하고, 201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의 제정 경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명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

◦ 2007. 3.15.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09년말까지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기로 함

◦ 2008. 7. 22.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정 방향’ 공청회 개최

◦ 2009. 5.～9.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의결 및 발표

◦ 2009. 6.～1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기업, 학계, 회계법인 등 외부의견 수렴

◦ 2009.11.2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안 의결

◦ 2009.12.29.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

□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비상장일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

◦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

◦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

□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

◦ 현행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판단시 지분율 기준을 ‘50% 초과’로 일원화하고,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

◦ 비상장 일반기업이 비상장 종속(피투자)회사에 대해 연결(지분법) 적용시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완화(회계추정* 일치를 면제). 특히 K-IFRS 적용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정책 일치’도 면제

*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추정, 대손충당금 설정율 등

◦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산정시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보유 지분만 합산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매각인정특례조항(해석 52-14)을 폐지하여 일반적인 제거기준* 에 따라 판단

*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도자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전환사채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전환사채, 교환사채, ELS(주가연계증권) 등 일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

□ 일반기준 적용시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

<붙임 1> 일반기업회계기준 목차

<붙임 2>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붙임 3>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와의 주요 차이

(붙임1)

일반기업회계기준 목차

구분	제목	구분	제목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20장	자산손상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21장	종업원급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22장	법인세회계
	제1절 공통사항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제2절 유가증권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제3절 파생상품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제4절 채권·채무조정	제26장	주당이익(’2010년 제정 예정)
제7장	재고자산	제27장	특수활동
제8장	지분법		제1절 농림어업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제2절 추출활동
제10장	유형자산	제28장	중단사업
제11장	무형자산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제12장	사업결합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13장	리스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시행일 및 경과규정
제15장	자본
제16장	수익
	제1절 수익인식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붙임2)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

구 분	현행 K-GAAP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	•K-IFRS와 동일
제4장 연결재무제표	•연결범위(외감법령 등) –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를 지배회사에 포함 –소규모회사는 종속회사 제외(외감법시행령)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없음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이하는 원칙적으로 지배회사 불포함 –소규모회사 제외 기준 없음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규정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이하는 원칙적으로 지배회사 불포함 –외감법규에서 정한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가능
	•연결 및 지분법 적용시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 모두 일치	•회계정책만 일치	•K-IFRS와 동일. 다만 종속(피투자)회사가 K-IFRS 적용시 회계정책 일치 면제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는 매각인정	•관련 기준 없음	•동 특례 삭제 (매각불인정)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제공 대가 시가, 유가증권 시가, 추정공정가액 순차 적용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	•K-IFRS와 동일
	•금융업의 경우 사모사채 등을 대여금으로 분류	•대여금으로 분류하되 매도가능증권으로 지정가능	•사모사채와 자금조달 목적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시 대여금으로 분류
	•전환증권 소유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전환증권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 분리 또는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	•K-IFRS와 동일
제7장 재고자산	•표준원가법 불허	•실제원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표준원가법 허용	•K-IFRS와 동일
제8장 지분법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지분 합산	•종속회사 지분만 합산	•K-IFRS와 동일
제10장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상계하여 순액표시(업계관행)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총액표시	•K-IFRS와 동일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용	•K-IFRS와 동일
	•투자부동산은 재평가 불허	•투자부동산은 재평가 허용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준용(재평가 허용)
제12장 사업결합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결합은 지분통합법 적용	•취득법만 인정	•K-IFRS와 동일
	•염가매수차익은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	•당기손익으로 인식	•K-IFRS와 동일
제14장 충당부채, 우발 부채 및 우발자산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당초 할인율 적용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현행 할인율 적용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당초 할인율과 현행할인율 중 선택
제15장 자본	•전환증권 중도상환시 상환대가 관련 기준 없음	•복합금융상품의 중도상환대가는 부채와 자본에 배분	•K-IFRS와 동일
	•외화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역사적환율로 외화환산	•외화전환사채의 부채부분은 현행환율로 외화환산	•K-IFRS와 동일
	•전환사채등의 유도전환대가를 주식발행금액에서 차감	•유도전환대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K-IFRS와 동일
제21장 종업원급여	•퇴직연금미지급금 측정시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퇴직연금미지급금 측정시 우량회사채수익률(두터운 시장이 없을 경우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K-IFRS와 동일
제23장 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규정 없음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환율변동이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시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 중 선택
	•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해당국가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가능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시 일평균, 월평균, 가중평균 환율 사용 가능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제27장제1절 농림어업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저가법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취득원가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순공정가치법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순공정가치	•생물자산의 인식후 측정: 순공정가치법/원가법 선택 •수확물의 수확시점 인식: 취득원가
제27장제2절 추출활동	•탐사평가지출 관련 별도 기준 없음	•탐사평가지출을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가능	•탐사평가지출 관련 별도 기준 없음(유무형자산의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 인식에 대해 별도기준 없음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을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	•탐사 관련 유무형자산 인식에 대해 별도기준 없음
제30장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 적용범위 규정 없음	•최초 K-IFRS 재무제표 작성시 K-IFRS 최초채택 규정 적용	•과거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기업이 일반기준을 최초채택시 적용
	•비교재무제표 관련 별도 기준 없음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개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을 비교공시	•당해회계연도분과 직전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 작성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허용 관련 별도 기준 없음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 가능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 가능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소기업 특례 있음	•중소기업 특례기준 없음	•현행의 특례규정을 대부분 유지
경과규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행 K-GAAP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간주하여 소급적용 및 비교 F/S 재작성 면제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원가모형으로 환원 허용
주요 용어 변경	•감액손실 •판매비 •중대한 영향력 •기업결합	•손상차손 •판매원가 •유의적인 영향력 •사업결합	•손상차손 •판매원가 •유의적인 영향력 •사업결합

(붙임3)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와의 주요 차이

(현행 기준 유지 사항을 중심으로)

구분	K-IFRS	일반기준
아파트 분양 수익인식	완성기준	진행기준
파생상품 범위	미래결제(범위 확대)	차액결제(범위 축소)
충당부채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
부채성 자본 (예: 상환우선주)	경제적 실질에 따름 (상환우선주: 부채)	법적분류에 따름 (상환우선주: 자본)
퇴직급여 산출방식	보험수리적 방법	청산가치 개념에 근거
비상장주식 평가	공정가액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불허	후입선출법 허용
금융자산 분류*	상각후 원가/공정가액	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
영업권 상각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만 수행	일정기간동안 정액 상각
임대용 부동산	분류: 투자부동산 평가: 공정가액 평가시 당기손익 반영	분류: 유형자산 평가: 공정가액 평가시 이익은 자본, 손실은 당기손익 반영
재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유형자산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재평가 유형자산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에 반영
무형자산	재평가 허용	재평가 불허
임대차보증금	현재가치 평가	명목가액

* IFRS가 최근 개정되어 일반기준 제정시 미반영되었음. 향후 다른 나라의 자국기준 반영추이를 감안하여 일반기준 개정여부를 고려할 예정임

※ 현행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 ‘차이비교표(K-IFRS vs K-GAAP vs 일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