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2. 31.(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회계기준원
책 임 자	이호형 과장(2156-9910) 최금환 실장(3145-7750) 김찬홍 상임위원(2259-0152)		담 당 자	국주성 사무관(2156-9923) 정용원 팀 장(3145-7970) 권성수 실 장(2259-0157)
배 포 일	2009. 12. 30.(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공 보 실 (3145-5788～91)		총 4매

제 목 :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시행

□ 금융위원회(제24차, 2009.12.29)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2010년 1월 시행키로 하였음

◦ K-IFRS의 2011년 본격적용을 앞두고, 원칙중심인 K-IFRS의 실무적용상 혼란 방지와 투자자보호 및 일관된 기준적용을 위해

◦ IFRS를 기도입한 EU 등 주요국가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전문가(학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마련하였음

□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는 원칙중심인 IFRS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및 회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 회계법인, 회사 등 시장의 IFRS 전문가로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의회신의 투명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임

◦ 또한, 일관된 기준집행을 위해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임

* 외부 IFRS 전문가(8인), 한국회계기준원(2인), 금융감독원(2인) 등 총 12인으로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구성하여 K-IFRS 실무적용 관련 질의 등을 논의

□ 질의회신내용은 IFRS 기도입국인 EU 등 외국의 주요 질의회신제도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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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중요 질의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의회신사례'로 공개한 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통보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임1)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운영방안

1		질의회신연석회의 설치 필요성

□ 원칙중심인 국제회계기준의 특성상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IFRS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

◦ 이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된 회계법인, 상장법인 등의 IFRS 전문가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문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실무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

2		질의회신연석회의 공동운영(감독원⋅기준원)

□ 법령상 업무구분(기준준수여부 감독업무 :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 기준제정 업무 :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에 따라 양 기관이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감독원⋅기준원간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통한 IFRS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자문기구 성격의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운영

3		K-IFRS 질의회신의 업무분담

□ □K-IFRS 내용에 관한 질의□는 기준원이, □조사․감리 관련 질의□는 조사․감리기관인 감독원이 담당

□ K-IFRS 질의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를 통해 처리

□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에서 이견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질의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의견수렴을 병행

□ 질의회신은 연석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중요⋅반복질의에 대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4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

1) 연석회의 구성 :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① 감독원 회계제도실장 및 기준원 상임위원(공동위원장)

② 감독원 회계제도실 소속 안건담당 팀장 1인

③ 기준원 소속 안건담당 팀장급 이상 1인

④ 감독원이 추천한 IFRS 전문가 2인

⑤ 기준원이 추천한 IFRS 전문가 2인

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IFRS 전문가 2인

⑦ 상장회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추천한 IFRS 전문가 2인

- 감독원 소관사항 처리시 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을 소관 위원장으로 하고 기준원 소관사항 처리시 기준원 상임위원을 소관 위원장으로 함

2) 심의사항

① K-IFRS 실무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안 및 공개여부

② K-IFRS 질의회신의 IOSCO DB 등록 및 IFRIC 통보사항

③ 기타 K-IFRS의 실무적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운영방법

◦ 회의는 격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조정가능

◦ 내‧외부 관계자*가 연석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개진이 가능

* 질의자(변호인 또는 감사인), 당해질의 담당자, 감독원 또는 기준원 소속 업무관련 직원, 금융위 소속 담당 공무원 등

◦ 회의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전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붙임2)

IFRS하의 질의회신제도 운영절차

K-IFRS 질의접수			•K-IFRS 내용관련 질의 : 기준원 접수 •K-IFRS 조사⋅감리관련 질의 : 감독원 접수 •단순질의는 실무자가 즉답실시 •질의접수 즉시 연석회의 참석자에게 발송
⇩
실무안 마련			•연석회의 위원의 의견수렴 •CESR 사례 등 해외사례 검토
⇩
내부 실무회의			•내부 실무회의를 통해 연석회의 상정안 마련 •연석회의 3일전에 외부위원에게 송부 •쟁점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질의는 직접 처리
⇩			* 연석회의 위원의 의견이 상이하거나 내부 실무회의시 이견 있는 질의는 연석회의 상정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공동위원장 : 기준원 질의는 기준원 상임위원, 감독원 질의는 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이 회의주재 •위원 : 금감원 추천(2인), 기준원 추천(2인), 한공회 추천 (2인), 상장협 추천(2인), 기준원(1인), 감독원(1인) 총 10인 •의결 :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가결. 다만 기준원, 감독원이 반대하는 경우 이견이 있는 것으로 처리
⇩
기준원 질의	감독원 질의		•연석회의시 이견이 있거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위원회 및 회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 •소관 위원회 개최 전 회제심 위원에게 통보하여 의견수렴(동 내용을 위원회에서 논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회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회제심 위원에게 안내 •질의회신 원칙 : 비공개(민원인에게 개별회신)
회계기준위원회	회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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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연석회의결과,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공개여부를 회제심 심의 후 결정 - 우리나라 특수성, K-IFRS 불명확 또는 규정미비로 발생한 질의는 회제심 심의 후 IFRIC 및 기준원 통보 - 우리나라 특수성, K-IFRS 규정미비로 발생한 질의 중 광범위하게 적용될 건은 회제심 심의 후 기준원에 지침을 마련토록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