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보 도 자 료
		▶ 산재보험과 김제락 과 장 김주택 사무관 T E L : 2110-7231(010-3301-1877) E-MAIL : wcmol.go.kr F A X : 507-3734
▶ 2009. 12. 30. 배포 ▶ 총 2 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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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부과.”

◈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임금 기준에서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기준으로 변경

◈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체납보험료 징수

ꏅ 12.30. 노동부는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ꏅ 4대 사회보험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이 불편하고 사회보험 공단간에는 자료연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ꏅ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자산 조회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ꏅ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보험료 부과 대상이었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 월 20만원 한도)과 식대(월 10만원 한도)는 제외되고, 반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성과상여금은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는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