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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0년 1월 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주 책 임 자	김종호과장	02-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3매	담 당 자	이기흠사무관	02-500-9063
제목 : 기업인의 러시아 단기방문 비자 발급 간소화된다 - 한․러 단기비자 간소화 협정 시행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한․러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이 2010년 1월 9일(토)부터 발효됨에 따라 양국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비자 발급이 간소화됩니다.

○ 양국에서 개최되는 무역 또는 산업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기업인이나 경제단체 대표가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목적 입증서류가 행사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만으로 간소화됩니다.

○ 또한 이들이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러 단기방문비자 발급 간소화 협정」 발효

○ 협정은 한국과 러시아가 쌍방 국민에 대한 단기방문 비자 발급을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정은 2008년 9월 체결되었으며 협정 시행을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지난해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1월 9일부터 발효됨

□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 협정에 따르면 단기방문 러시아 기업인 및 경제단체 대표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행사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로 간소화됨

※ 기존에는 비자신청자가 입국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장 이외에도 왕복항공권, 여행계획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했음

○ 또한 과학․문화․예술활동 참가자, 회의․협상 등 목적으로 한국정부로부터 공식 초청받은 대표단의 단원 등의 경우에도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주관 단체․기관의 서면 요청서(초청장)만으로 간소화됨

□ 복수비자 발급

○ 협정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을 1회 이상 방문한 사실이 있는 러시아인(단순 관광객은 제외)은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복수비자는 단수비자와 달리 그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발급되었음

□ 수수료 면제

○ 협정에 따르면 과학․문화․예술활동 참가자, 정부 초청 대표단, 단기 학업․연수 목적의 학생 등은 단기방문 비자 수수료가 면제됨

※ 현행 수수료는 단수비자가 미화 30불, 복수비자가 미화 80불임

□ 기대 효과

○ 비자발급 간소화로 양국 간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증진될 것임

○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를 단기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