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인

변경전

변경후

도비라, p244

다자녀추가공제

~ 동거입양자는 포함되나, 손자와 손녀는 제외됨

~ 동거입양자는 포함되나, 손자․손녀 및 위탁아동은 제외됨

도비라, p245

그밖의 소득공제

<내용 추가>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Min[(직전년도 연간 임금총액―해당년도 연간 임금총액)×50%, 1,000만원]

도비라, p245

산출세액

과세표준×15%―120만원

과세표준×16%―120만원

p11 상1

~ 8.5%는 2009.3.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8.5%는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p76 상3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상기 ~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상기 ~

p76 하14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2010.2.28.까지) 당해~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2010.3.10.까지) 당해~

p197 Point

<내용 추가>

6. 외국인근로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원천–824, 2009.10.6.).

p248, 489, 542,

553, 555, 601 서식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계

p256, 406 도표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내용 추가>

구 분	관련 세법 규정	근로자만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의 3	○

p287 상5

~ 거주자의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한다(서일–484, 2008.4.4.).

~ 거주자의 손자․손녀 및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한다(서일–484, 2008.4.4.; 소득–1917, 2009.12.8.).

p294 하13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제외)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본다(소법 §52 ⑥).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본다(소법 §52 ⑥; 원천–184, 2009.3.6.).

p317 도표 상황 11

×

○

p343 상3

따라서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따라서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ㆍ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원천–934, 2009.11.12.)과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

p358 서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⑶)(중략)>

<삭제>

p364 상3

~있다(서일–70, 2006.1.18.).

~있으며(서일–70, 2006.1.18.),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원천–1008, 2009.12.7.).

p387 상8

<내용 추가>

10)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p390 상9 및 도표

~ 유의하기 바란다(조특법 §73 ①․§76․§88의 4 ⑬).

1. 법정기부금 중

⑴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정치자금 기부금)

⑵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유의하기 바란다(조특법 §76․§88의 4 ⑬; 원천–184, 2009.3.6.).

1.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금액(정치자금 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p464 상4

~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

~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

p483 상16

④ 자녀양육비 : 매월 10만원(사규 있음)

⑤ 국민주택규모 ~

<삭제>

④ 국민주택규모 ~

p485 상5

☞ 식대와 자녀양육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식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p488

비과세소득

800,000

<삭제>

p566 도표

주택마련저축공제

1.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

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

p577 하10

~ 기입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

~ 기입하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

p588 하11

가.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나. 특례기부금

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가.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

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p589 하10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p590 상5

<내용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2009.5.6. 이후 납입한 것으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p598 도표 사이

~ 근로소득을 기입한다(원천–694, 2009.8.24.).

~ 근로소득을 기입한다.

p607~608

⑲ 그 밖의 비과세 : 다음의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기입한다(원천–694, 2009.8.24.).

<하단 도표(중략)>

⑲ 그 밖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열거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하는 것으로 “⑲ 그 밖의 비과세”란에는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 수당 등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항목 중 “Ⅱ. 비과세소득 ⑱～⑱−19”란에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을 기입한다(원천–694, 2009.8.24.).

<삭제>

p611 상2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제외)의 수가 ~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손녀 및 위탁아동 제외)의 수가 ~

p614 상11

<내용 추가>

—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임금이 삭감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입(1,000만원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50%

p618 상10

㉝ 표준공제 : 기부금공제(㉟) 금액이 600,000원 미만인 경우 600,000원을 기입한다. 이때 ‘㉟’란은 공란으로 한다.

㉝ 표준공제 : 600,000원을 기입한다.

p620 상9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녀 제외)가 ~

~ (동거입양자 포함, 손자녀 및 위탁아동 제외)가 ~

p625 하3

1.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특례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