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 13(수) 조간
배포일시	2010. 1. 12(화) 10: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택순	담 당 자	김태정 사무관(2150-4113)

제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19개 시행령 개정 추진

□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ㅇ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개정대상 시행령 : 19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증권거래세법․국조법․농특세법․교육세법․상증세법․인지세법․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과세자료제출관리법령․농림특례규정

ㅇ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계획임

※ 별첨 :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 1부.

◇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국세기본법령․국세징수법령․조세범처벌절차법령 : 2150-4113, 4115, 4117

ㅇ 소득세 : 2150-4151~4155                    ㅇ 법인세 : 2150-4171~4174

ㅇ 조세특례, 농특세, 교육세 : 2150-4131~4134   ㅇ 국제조세 : 2150-4331

ㅇ 양도세․상속세․종부세 : 2150-4211~4216    ㅇ 부가가치세 : 2150-4231~4234

ㅇ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2150-4251~4255

ㅇ 관세 : 2150-8063(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