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동 자료는 2010년 1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 문답자료

2010. 1. 12

기 획 재 정 부

세    제    실

					목 차
1.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이유는? 2 (3)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규정의 취지는? 3 (4)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4 (5)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5 (6)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7 (7)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 9 (8)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 10 (9)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11 (10)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12 (1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13 (12) 전자화문서 14 2.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범위는? 16 3.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 ․ 감면 축소 (1) 고소득 전문직 등 적격증빙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제도 17 (2)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18 (3)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에 있어 현행 과세자료 제출․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4)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22 (5)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제도 25 (6)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27 (7)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범위 조정 29 4. 기타 조세제도 정비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30

Ⅰ. 서민 ․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납부의무의 소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ㅇ ’09.12.31.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체납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무재산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결손처분된 경우

ㅇ 최종 폐업전 3년간 연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것

ㅇ ’10.1.1이후 1년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3월이상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 이상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는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이유는?

□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조사진행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이는 세무조사 대상 기간, 세목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ㅇ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ㅇ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ㅇ  특정항목의 세금탈루사실․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에 연결된 경우 등

[3]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규정의 취지는?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ㅇ 이는 관서관청이 세목별로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계획수립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ㅇ 다만, 특정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합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

ㅇ 세목의 특성상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특정세목의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ㅇ 긴급조사 또는 혐의내용이 특정사업장, 특정항목 또는 특정거래에만 한정되어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는?

□ ’08년말 세제개편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ㅇ 가업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내에서 상속공제되도록 공제액을 확대하였음

□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요건(80%)이 너무 엄격하여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 따라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② 사례별 개정내용은?

구분	내 용	현 행	개 정
사례1	ㅇ 사업영위기간 30년 ㅇ 피상속인이 2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공제불가 * “30년×80% = 24년“에 미달	공제가능 * “30년×60% = 18년“ 이상
사례2	ㅇ 사업영위기간 20년 ㅇ 피상속인 재직 - (초기부터 10년간) 임원으로 근무 - (나머지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공제불가 * “20년×80% = 16년“에 미달	공제가능 *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5)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① 사업소득 연말정산제도란?

□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사업개시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경우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수입금액의 3%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완료함

②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중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금융소득(이자․배당),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③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의 기대효과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ㅇ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이 달라져 세부담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소득세 신고절차도 간소화됨

<현행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 차이 예시>

* (수입금액) 4,000만원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 1,000만원

⇒ 연말정산시의 소득률(21.4%)보다 종합소득 추계신고시의 소득률(1-기준경비율 = 52.2%)이 높고, 사업의 특성상 주요경비가 많지 않기 때문임

(1)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  : 856만원

수입금액 × 소득률

4,000만원 × 21.4%

(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의 소득금액 :  1,088만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4,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 × 47.8%)

④ 개정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09년 소득에 대해 ’10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① 월세 소득공제 도입 취지

□ 지난 해까지는 근로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모기지론을 대출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 현재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론은 이자상환액 전액(1천만원 한도),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ㅇ 모지기론․전세금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음

□ 따라서, 월세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②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여야 하며

ㅇ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함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약 98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ㅇ 또한,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③ 소득공제 금액 및 환급시기

□ 2010.1.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0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2011.3월에 공제됨

ㅇ 다만, 사글세와 같이 월세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

* (예) ‘10.5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월세금액 6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160만원(‘10.5～12월분의 40%)은 2011.3월에, 80만원(‘11.1～4월분의 40%)은 2012.3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④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

□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종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계획

(7)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지원

①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내용은?

□ 작년말 조특법 개정(’10.1.1 공포)으로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율과 감면한도가 확대됨

	종 전		개 정
□감면율	30%	⇨	□ 3년 만기 40% □ 5년 만기 50%
□감면한도	연간 1억원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범위내)

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확대한 취지는?

□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금년 이후 토지보상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ㅇ 현금보상금 증가시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되어 부동산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보상채권 만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을 확대한 것임

[8]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소유주에 대하여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유류세 환급

① 개인소유인 경우 (법인소유는 제외)

② 동거가족 소유 승용․승합 차량 각각의 합이 1대인 경우

* 사례) 모닝 1대 + 소나타 1대 ⇒ 모두 대상 아님

모닝 1대 + 봉고 1대 ⇒ 모닝만 대상

모닝 1대 + 다마스 1대 ⇒ 2대 모두 대상

③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구매시 동카드로 결제

ㅇ 월별로 결제금액 청구시 환급세액이 제외된 금액이 청구됨

ㅇ 카드사는 경차 소유자에 대해 환급된 세액만큼 월단위로 국세청에 환급신청

※ 유류구매카드 발급 방법

▪ ARS(080-800-0001), 인터넷(www.shinhancard.com) 또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전국지점 방문 (기존 환급대상자는 旣 발급된 카드활용 가능)

⑤세금환급청구 및 환급

③판매내역전송

①카드신청․발급

카드사

④세포함

대금지급

②면세구입

주유소․충전소

경차 소유자

* (사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 구입시(휘발유 가격 1,600원/ℓ 가정시 31.25ℓ 주유) 실제로는 유류세 7,812원(=250원/ℓ×31.25ℓ)이 차감된 42,188원만 카드 결제됨

(9)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父

母

子

상속

상속

경작기간

(8년)

경작기간

(1년)

경작기간

(2년)

□ 父가 8년간 경작한 농지를 母가 상속받아 1년간 경작한 후 子가 다시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후 양도하는 경우

ㅇ (현행) 子의 경작기간 = 母(1년) + 子(2년) = 3년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 불가

ㅇ (개정) 子의 경작기간 = 父(8년) + 母(1년) + 子(2년)  = 11년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적용 가능

※ 母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父의 경작기간을 子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10)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사례별 개정내용은?

구 분		내 용	현 행	개 정
합가 당시 父․子 각각 1주택	사례1	ㅇ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자인 子가 1주택자인 父와 세대를 합친 후 - 5년 이내에 父 또는 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비과세 (현행과 동일)
	사례2	ㅇ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자인 子가 1주택자인 父와 세대를 합친 후 - 父의 사망으로 父가 합가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子가 상속받고 - 子가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 세	비과세
합가 당시 父․子 중 하나가 무주택	사례3	ㅇ 1주택자인 子가 무주택자인 父와 세대를 합친 후 - 父가 1주택을 취득하고 父의 사망으로 父가 보유하던 주택을 子가 상속받은 후 - 子가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 세	과 세 (현행과 동일)
	사례4	ㅇ 무주택자인 子가 1주택자인 父와 세대를 합친 후 - 子가 1주택을 취득하고 父의 사망으로 父가 보유하던 주택을 子가 상속받은 후 - 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 세	과 세 (현행과 동일)

주1」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은 갖춘 것으로 가정

주2」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는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적용

(1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① 현행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는?

구 분	내 용
적용요건	ㅇ 상속․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ㅇ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것 * 연부연납 신청기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증여일부터 3개월)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상속․증여세를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 : 연부연납신청 불가 ㅇ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ㅇ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 금전, 국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의 납세담보 제공시 허가 없이도 적용가능
연부연납 기간	ㅇ 1회분 분납세액이 최소 1천만원이 되도록 하여 납세자가 신청 ㅇ 연부연납기간 한도 - 일반적인 경우 : 5년 -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2년 거치 5년(단, 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
연부연납 가산금	연 3.4%
사후관리	연부연납기간내 무납부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추징

②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를 보완하는 취지는?

□ 현재 무신고․무납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ㅇ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12) 전자화문서

□ 전자화 문서의 개념

ㅇ 기업들의 종이문서 생산․보관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장부 등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저장된 문서

ㅇ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화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3의 기관

※ 현재 3개 기관(KT Net, 삼성 SDS, LG CNS) 지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도입시 업무프로세스 변화》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주요 기능

ㅇ 전자문서 보관 : 동 보관소에 보관시 보관의 법적효력 부여

ㅇ 불변경 추정 : 보관기간 중에는 내용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정

ㅇ 보관증명서 발급 : 보관사실․기간에 대한 증명서 발급

□ 관리체계

① 지식경제부(지정권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지원기관)의
지정․관리

ㅇ 보관소 지정요건*(재정, 인력, 시설 등) 및 결격사유 규정

* 12인 이상의 인력․기술능력, 자본금(기본재산) 80억원 이상의 재정능력, 그 밖의 시설․장비 등

ㅇ 정기․수시 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 확보

- 보관소 시설․장비의 안전성에 대해 年 1회 정기정검,
보관소 시설․장비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수시점검

- 보관소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명령 가능, 미이행시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

② 전자문서에 대한 엄격한 보안요건 마련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ㅇ 보관된 전자문서는 수정․삭제 불가
(WORM장비* 및 공인전자서명 등 이용)

* Write Once Read Many : 저장된 정보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한 저장장비

□ 도입효과

ㅇ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비용* 절감 및 업무생산성 혁신

* 은행 1,500억원, 보험회사 900억원, 카드회사 1,200억원, 제조업 1조원 등

ㅇ 보관소 신산업 창출 및 전자문서 관련 IT 신규시장 창출

Ⅱ.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범위는?

□ (신성장동력 R&D) 민관 공동으로 발굴하여 '09.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추진과제중 R&D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

* (예시) 주요 신성장동력산업

① 녹색기술산업 :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그린카 등

② 첨단융합산업 : IT융합시스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③ 고부가서비스산업 :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 (원천기술 R&D)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원천기술’개념*을 토대로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고 영향력(Impact)이 큰 기술중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

⇒ 상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중 교과부․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할 계획

Ⅲ.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 ․ 감면 축소

[1] 고소득 전문직 등 적격증빙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제도

□ (제도 개요)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건당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당해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발급의무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당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

<적용대상 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도입 취지)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는 과세 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

ㅇ 현재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

*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 추이 :

(’05년) 56.9%  →  (’06년) 49.7%  →  (’08년) 45.1%

ㅇ 정부는 그간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노력을 통하여 음식업․소매업종의 과세기반 확충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무조사로는 과세소득 양성화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고액 소득탈루에 대한 방지를 도모

□ (제도정착 지원) 제도도입 초기 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상기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ㅇ (포상금액) 당해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

ㅇ (규정방식)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두고, 국세청장 훈령으로 시행(금년 관련 세출예산 15억 확보)

*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중으로, 건당 30만원이상 거래시 증빙발급 위반 관련 포상금 부분을 국세청장에게 운영 위임

[2]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① 관련 사업자 준비 사항

□ ‘10.7.1일부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ㅇ 시스템을 새로이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단말기 등 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단순 조작만으로도 세액과 공급가액이 구분기재된 영수증 발급이 가능

② 일반 영수증과 세액을 구분기재하는 영수증 사례

<구분기재하지 않는 경우>            <구분기재하는 경우>

							영수증 (공급자용)
공급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목
작성				공급대가																	비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목					단가						수량				공급대가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영수증 (공급자용)
공급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목
작성				합계																		비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공급가액
				부가세액
품목					단가						수량				부가세				공급가액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귀하

③ 대상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사업자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④ 시행시기 및 위반시 제재 여부

□ ‘10.7.1일 이후 영수증 교부시부터 적용하되, VAT 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penaty는 부과하지 않는 대신 카드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홍보 추진

[3]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파악에 있어 현행 과세자료 제출․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 현재 전문직 사업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 파악에는 미흡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소득 전문직 관련 과세자료

․변호사 : 소송 관련 자료(법원행정처)

수임사건 경유 현황 자료(지방변호사회)

․법무사 : 업무실적 보고 자료(지방법무사회)

․관세사 : 통관업무실적 보고 자료(관세사회)

․공인회계사 : 수임실적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 수임실적 보고 자료(세무사회)

․의사 :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복지부․지방자치단체)

의료․요양급여비용 지급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자료(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보험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공제금 지급자료(해당 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공제금 지급자료(해당 운송사업조합)

ㅇ 소송 외 행정심판 관련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

→ 행정심판 관련 수입급액 파악에 미흡

ㅇ 소송 관련 자료는 수집대상에는 포함되나 선고결과 항목에 원고승패 여부 등만 기재하는 등 민사소송 위주

→ 변호사의 형사소송 관련 수입금액 파악에 미흡

□ 개선방안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 신규 과세자료 추가

- 조세심판원, 관세청,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수집 → 변호사, 세무사 등의 행정심판 관련 수입금액 검증자료로 활용

ㅇ 기존 과세자료 기재항목 세분화

- 소송 관련 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구분 기재 → 형사소송 관련 수입금액 파악에도 적극 활용

※ 제출자료의 당사자 항목에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토록 하여 수임액 적정 여부 검증에 활용

참고		과세자료 제출 ․ 관리 제도 개요

□ 근거규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9.12.31 제정 및 ’00.7.1 시행

□ 도입배경

ㅇ 과거 국세기본법 및 국무총리훈령(행정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하고 다양한 과세자료 수집에 한계

ㅇ 근거과세․공평과세 및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과세자료 수집에 활용되고 있는 제3자 과세자료 보고제도를 도입

-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집중시켜 과세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 활용체계 마련

□ 주요내용

ㅇ 제출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사업자단체 및 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 변호사회, 세무사회 등)

ㅇ 제출대상 과세자료 : 73종

- 사업 등 인․허가자료, 신고․신청․보고자료

- 금융 및 소송 등 관련 자료

- 협회,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보유자료

- 행정 및 공공기관의 일정액 이상 구매 및 공사 발주자료

ㅇ 제출방법 및 시기

- 국세청장 또는 해당기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정서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제출

- 분기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ㅇ 협조요청

- 열거되지 않은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보유기관에 제출 요청 가능

ㅇ 불이행시 제재

- 기관장이 소속직원의 제출 여부를 수시 점검

- 감독․감사기관의 감독․감사항목으로 지정

ㅇ 관리 및 활용 체계

- 국세청장이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활용시스템을 마련 ․운용토록 책임 부여

ㅇ 비밀보장

- 과세자료는 과세목적에만 활용, 목적외 사용․누설 등 금지

- 위반시 세무공무원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4]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①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

□ 대상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신규사업자 제외)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00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 농․임․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②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추진일정

□ 1단계(법인 : ‘10.1.1~’10.12.31, 개인 : ‘11.1.1~’11.12.31)

ㅇ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수기세금계산서도 교부가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시 인센티브* 부여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2단계(법인 : ‘11.1.1~’12.12.31, 개인 : ‘12.1.1~’13.12.31)

ㅇ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를 적용

*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 3단계(법인 : ‘13.1.1~, 개인 : ‘14.1.1~)

ㅇ 제도 본격 시행

*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5%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1%

③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이유

□ 사업자간(B2B) 거래는 법인간, 법인·개인사업자간, 개인사업자간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ㅇ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는 법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극히 일부(10%)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할 때

ㅇ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과표 양성화 효과가 제한되는 문제 발생

ㅇ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

④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그 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소매단계에서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왔으나,

ㅇ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을 통해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과표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자료상을 통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통이 억제되는 효과 기대

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국세청시스템, 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시스템(ERP시스템 등), 교부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하거나

ㅇ 전화 ARS 시스템·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교부 방법을 마련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① 국세청 시스템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②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에서 해당거래에 대한 승인번호 부여
① 거래정보 입력후 전자서명																														③ 거래승인내역 e-mail 전송																					④ 내역확인
		사업자 A (공급하는 자)																																				사업자 B (공급받는 자)

※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정보와 세금계산서 내역간에 함수화되어 파일로 저장

② 민간시스템 이용방법

																					ERP 시스템, ASP 사업자
																							④ 전자서명된 거래정보 입력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 (국세청)
① 거래정보 입력후 전자서명																																② 거래내역 e-mail 전송																					③ 내역확인
		사업자 A (공급하는 자)																																						사업자 B (공급받는 자)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매․생산․판매․재고․회계 등 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는 업무 담당

③ 기타

ㅇ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발급, 전화 ARS(국세청)를 통한 발급 등

(5)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제도

① 소득세 추계신고란?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ㅇ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기준․단순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를 추계하는 방법

② 경비율 제도

□ 장부가 없는 사업자(추계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농어업․도소매) 6천만원 이상 (음식․숙박업) 3천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개인서비스업) 2천4백만원 이상

③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ㅇ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세금계산서․계산서, 통장입금내역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ㅇ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④ 소득상한배율 제도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ㅇ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소득령 143조③)

구 분	’07 귀속	’08 ~ 09 귀속	10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0배	2.1배	2.4배
복식부기대상자	2.4배	2.6배	3.0배

⑤ 소득상한배율 계산사례

◇ 음식점업 : (수입금액) 16,000만원 (주요경비) 2,000만원

⇒ 복식부기의무자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함

-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0%

(1)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12,400만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400만원 = 16,000만원 - 2,000만원 - (16,000만원 × 10%)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 9,600만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배율

9,600만원 = 〔16,000만원 - (16,000만원 × 80%)〕×  3.0

⇒ (1)의 금액(12,400만원) > (2)의 금액(9,600만원) : 소득금액은 9,600만원

(6)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 주택 과세제도 개요

▸ 월세 : 2주택부터 과세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초과 고가주택만 과세)

▸ 전세 : 3주택이상 과세*

*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상가 임대) 전․월세 모두 과세

② 주택 임대소득 계산방법

총수입금액(월세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 - 이월결손금

*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 × 60% × 이자율(예: 5%) - 이자․배당액

③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①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반면,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불형평 시정

② 상가임대의 경우 상가수와 관계없이 전․월세 모두 과세되는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월세에만 과세되는 불형평 시정

③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연쇄취득하는 부동산 투기행위나 과다보유를 억제

④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닌가?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전세보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음

① 3주택이상*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일부( 60%)에 대해서만 가장 보수적인 이자율수준(예 : 연 5%)으로 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 : 16.5만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② 과세대상 주택은 약 20 ～ 30만호 수준, 전체 주택의 2 ～ 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③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과세

※ 과세로 인한 세부담(예시)

보증금 4억원(과세최저한 3억원) → 수입금액 300만원 → 세금 30만원

□ 또한, 금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사용된 사인(私人)간의 차입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과 같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허용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을 것

※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

[7]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의 범위 조정

①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되는 중고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

② 금번 개정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

*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매입세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분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중고차 수출 절차

말소등록  ⇒ 자동차입고  ⇒  수출업체    ⇒   세관접수  ⇒  수출(선사)

․ 등록관청        ․ 폐차장(등록증,      ․ 자동차매집       ․ 말소사실증명 첨부    ․ 포장명세

등록번호,봉인반납)                        수출신고수리

③ 내수차량과 수출차량을 구분하는 이유

□ 내수차량의 경우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

Ⅳ. 기타 조세제도 정비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액을 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계산해 놓은 표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세율 등 공통적인 사항만 고려하여 작성한 표로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음

□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거쳐 확정

ㅇ 따라서,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을 거쳐 환급됨

②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자는 원천징수세액이 동일한 이유

□ 금년에 개정하는 간이세액표는 2010년 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만 해당

ㅇ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09년에 이미 소득세율이 2%p 인하(8%→6%)되어 ’09년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어 있으며

ㅇ 월급여 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