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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0. 01. 15.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구축∙가동 -국내․외 기업정보 총망라 활용하여 역외탈세 분석 강화-

□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에서는 지난 1월4일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가동하였음

-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국내․외 기업을 망라하여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추진배경

전 세계 주요국가, 역외탈세 포착에 총력 경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은 행정력 집중투입 및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역외금융자산 및 역외탈세 파악 경쟁에 돌입

- 조세피난처 등과의 정보교환 단절이 역외탈세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의한 자본조달비용 저하․과도한 금융투자를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OECD)

-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필요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역외탈루소득 과세문제가 부상

․미국은 ’10년 세출예산 10% 긴축기조에도 불구 IRS 예산은 국제조세관련 인력증강 등 5.2% 증액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국세청 본청에 대재산가 역외탈루소득문제 전담조직 창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형사처벌면제․벌과금 경감조건부 역외탈루소득 자진신고제 시행

○ OECD․G20 등 국제적으로도 과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선진 각국의 역외탈루소득 파악 노력을 뒷받침

- OECD가 주도하여 정보교환 분야 Black․Gray List 발표, 공동대응방침 천명하자, 금융비밀주의국가들이 OECD 정보교환 기준 수용

우리나라도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분석역량 강화 필요

○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된 과제의 하나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구성,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해외주식․부동산 취득․양도자료 DB 구축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의 기반구축에 주력

-  올해는 작년에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정보수집 및 분석역량을 제고하여, 국제거래 탈세를 억제하고 국제거래 숨은 세원을 가시적으로 포착하는데 집중할 방침임

-  그 일환으로 올해 1월 4일 국제거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가동하게 된 것임

시스템의 주요 내용

국내∙외기업 정보 총 망라 수록

○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위해 납세자가 전산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  결산서(책자형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건별로 조회할 수밖에 없어 분석이 제약되고 많은 시간 소요

- 또한 국외기업 재무정보 등은 조세피난처의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가능 하였음

* 업종별 표준재무제표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업종별로 주요재무항목만 요약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  새로 구축된「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에서는 세무신고자료․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음

※ 동 시스템은 영문「ICAS」로 약칭(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약 2만개)의 재무자료 일체

-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 금감원 공시자료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 재무자료 일체

- 주석(연결주석 포함), 지분공시, 주요현황 등 기업관리 자료

○ 한국투자기업 포함 약 57백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등 일체(상용DB)

-  해당기업의 재무자료(재무제표), 임원, 자회사, 주주, M&A사항 등 최신 기업정보

주요 구축자료 내용

시스템 활용 방안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분석

○  다양한 국제거래 관련 신고자료와 국내외 공시자료 등을 상호 연계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를 포함한 국세청 각 부서에서 국제거래 분석․조사 분야에 활용

- 특히, 해외투자․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외국기업 재무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분석 및 조사에서도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익률 비교대상자료의 타당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역․회사명․주주․업종 등의 조건으로 국외기업 검색이 가능하며, 재무제표․임원․자회사현황 등 해당기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 등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의 추적에 중점 활용

* 붙임. ICAS 활용이 가능한 전형적 사례

향후 계획

○ 앞으로 해외송금자료 등과 연계한 탈세혐의 검색프로그램․이전가격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프로그램으로 고도화시킬 예정

○ 한편 ICAS로도 포착되지 않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역외 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지원하여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 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임

○ 다만 정상적인 해외투자와 특히 현지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진출국 국세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현지 세무문제 관련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과세당국간 각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음

생 산 일		2010년 1월 14일 (목)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발 표 자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02-397-1400)		담당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02-397-1400)
담당과장		이동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 (02-397-1431)		담 당 자	최정수 행정사무관 (02-397-1456)

붙임. ICAS활용이 가능한 전형적 사례

1. 해외현지법인 소득을 과소 신고하고 해외은닉한 사례분석

국내 모기업

대주주 甲

해외현지법인

적자 청산신고

금융감독기관

및 외국국세청

흑자 청산신고

은닉재산

청산잔여재산

결손신고

ICAS 국내외자료 연계검증

(지분투자손실 vs. 흑자청산자료)

국내

해외

DB구축

국 세 청

TIS신고자료

ICAS

【 분석사항 설명 】

○ 국내 모기업은 국가간 정보자료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국내 모기업은 지분투자 처분손실을 계상

⇒ ICAS의 외국기업정보자료를 통하여 현지법인 재무자료 분석 결과, 신고사실과 달리 흑자 청산한 것으로 확인

국내 모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허위 재무자료를 신고함으로써 모기업으로 가져와야 할 소득을 해외에 은닉

2. 지분 또는 대부투자를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유출하고 탈세한 사례분석

국 세 청

국내 모기업

대주주 乙

해외현지법인

지분․ 대부투자송금

금융감독기관

및 외국국세청

재무자료 제출

은닉재산

지분․대부 송금액 유출

지분․대부투자신고

ICAS 국내외자료 연계검증

(관계회사 투자자산 또는 대여금

vs. 자본금 또는 관계회사차입금)

국내

해외

DB구축

ICAS

TIS신고자료

【 분석사항 설명 】

○ 국내 모기업이 국가간 정보자료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지분 및 대부투자 해외송금하고 세무신고

⇒ ICAS 국외기업 DB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송금액이 해외현지법인에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 되어있는 사실 확인

납세자는 투자송금 형식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

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분석

국 세 청

국내모기업

소득 이전

해외

국내

전세계 외국기업

외국기업

수출 수입

해외현지법인

현지거래

DB구축

ICAS 동종업종 외국기업분석

(내국기업 이전소득 탈루혐의)

전세계 기업정보DB

ICAS

국 세 청

【 분석사항 설명 】

○  국내모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법인을 통해  제품 수출․입 및 현지판매

○  최근 국내모기업은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으나, 취급제품, 수행기능 등이 동일․유사한 기업이 국내에는 없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을 비교하여 해당기업의 소득 이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

○  ICAS의 외국기업정보를 통하여 해외현지기업 국가내에서 취급제품․기능이 동일․유사한 기업과 이익률을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국내모기업이 저가수출 및 고가수입의 거래를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 소득을 이전하고 탈세하였음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