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 14(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 14(목) 16:00	담당부서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김정관 (2150-5130)	담 당 자	이경용 사무관(2150-5132)

제목: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되는 국고채도 조기상환(buyback) 또는 교환 가능

□  한국회계기준원은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되는 국고채를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09.12.7)에 대해 조기상환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09.12.24)

ㅇ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3개월 이전 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유가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만기보유증권의 매도를 실질적으로 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13)

-  다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 없이 매도를 허용

ㅇ  한국회계기준원은  국고채를 조기상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매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을 해석

-  (조기상환)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매도한 것으로 매도 제한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

-  (국고채 교환) 실질적인 매각거래가 아닌 것으로 해석

<기대 효과>

□  금번 유권해석으로 국고채 조기상환 및 교환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제고되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ⅰ)  장기물(10년물․20년물)로 발행된 국고채 조기상환 활성화

-  10년물로 발행된 국고채는 ’11년 이후 만기가 집중 도래*하며, 대부분 만기보유증권 형태로 회계처리

*  10년물 만기도래 규모(조원) : (’11년) 4.3  (’12년) 6.0  (’13년) 10.4  (’14년) 26.6

→  장기물로 발행된 국고채의 조기상환이 가능해 만기분산이 가능

(ⅱ)  국고채 유동성 제고

-  유동성이 낮은 국고채를 유동성이 높은 신규물로 교환하여 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