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1. 7 (목) 17:00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 임 자	도규상 과장(2156-9710)		담 당 자	변제호 서기관(2156-9713)
배 포 일	2010. 1. 7. (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5매

제 목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1. 개 요

□ 개정 금융지주회사법(‘09.7.31일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

ㅇ 향후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

※ ‘09.11.5일 입법예고시 보도자료를 기 배포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수정한 사항은 밑줄로 구분하여 표시

2. 주요내용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특례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법률)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적용

ㅇ 설립인가 요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ㆍ해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동일인 신용공여 등

보험ㆍ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요건 (안 §16의3, §16의4, 별표4)

ㅇ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완화

①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 적용배제

②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 출자금의 2/3까지는 차입 허용 (대주주가 일반기업 등인 경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ㆍ해제 특례 (안 §16, §16의2)

①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5+2년간 출자규제 유예) 요건으로 전환계획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과 전환계획 이행시 대주주 요건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 달성 가능성* 등을 규정

* 전환계획 이행 완료후 별도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가 필요함을 감안

②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7일내 금융위에 보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안 §16의5, §16의6, 별표5)

* 개별법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신용공여 한도와는 별도로 비은행지주회사 그룹내 회사 전체가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등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의 합계를 일정 한도범위내로 제한

ㅇ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 ①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②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①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자기자본 순합계 : 그룹내 회사의 자기자본을 합산하되 그룹내 회사간 출자분을 제외

②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ⅰ)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자기자본 대비 비율) → 개별법에 따른 한도비율 등을 바탕으로 설정

	①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②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한도	③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④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종합금융회사	15%	100%	20%	25%
금융투자업자	0	8%	20%	25%
보험회사	40%*	60%*	총자산의 3%	총자산의 12%
상호저축은행	0	100%	20%	25%
여신전문금융회사	100%	100%	200%	250%

* 총자산의 2%, 3%가 자기자본의 40%, 60% 보다 적을 경우 총자산의 2%, 3% (감독규정 개정안)

ⅱ) 가중평균 방법 : 적용대상 회사 전체의 자기자본 단순합계에서 해당 회사의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활용

(2)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효과 제고 (‘10.2.1일 시행 예정)

□ (개정 법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허용범위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허용범위ㆍ절차 (안 §26, 별표6)

① 현행 자본시장법 및 업무위수탁규정(금융위규정) 등을 기준으로 위탁금지 업무를 규정*하되

* 위탁금지 업무 : 준법감시인ㆍ내부감사ㆍ위험관리 등 의사결정 권한, 본질업무로서 인가ㆍ등록을 형해화할 수 있는 업무(예 : 고객과의 계약체결 등)

-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는 추가적으로 위탁*을 허용

* 예 :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대출심사 업무, 신용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업무 등

② 위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업무위탁시 ⅰ)승인, ⅱ)사전 보고(업무수행일 7일전), ⅲ)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본질업무 위탁은 승인(다른 법령에서 위탁시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보고), 후선업무 위탁은 사전보고, 이미 승인ㆍ사전보고를 한 경우로서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는 사후보고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안 §11, 별표3)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통할 및 지원기능 강화

ㅇ 자회사등 내부통제ㆍ위험관리 기능을 추가

ㅇ 자회사등 지원기능으로서 ①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자원 제공* ②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

* 공동상품 개발ㆍ판매 사무지원, 설비ㆍ전산시스템 공동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제공 등

** 전산 관련업무, 인사관리ㆍ총무업무, 조사분석, 법률ㆍ세무, 회계관리, 홍보, 준법감시, 내부감시,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ㆍ평가 등

금융지주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허용 절차 (안 §18)

ㅇ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시 ⅰ)승인, ⅱ)사전보고(겸직개시 7일전), ⅲ)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함

①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간 겸직 : 자회사등 직원이 지주회사 업무중 경영관리업무, 자금조달 업무담당 직원 겸직(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의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포함)시 승인*  (그 이외의 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간 겸직은 사전ㆍ사후보고)

* 지주회사의 그룹통할 기능 약화 방지, 업무처리의 중립성 제고 등

② 자회사등간 겸직 : 업무위탁 허용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 (직원 겸직을 임원 겸직 보다 엄격하게 규정)

* 임직원 겸직을 통해 사실상 업무위탁의 효과가 발생함을 감안

< 임직원 겸직 허용절차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의 경우) >

A 회사 B 회사		위탁불능업무		위탁가능 본질업무		비본질업무(위탁가능)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위탁불능 업무	임원	승인	×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직원	×	×	×	×	×	×
위탁가능 본질업무	임원	승인*	×	사전보고	승인*	사전보고**	사전보고**
	직원	승인	×	승인*	승인*	승인*	승인*
비본질업무 (위탁가능)	임원	승인*	×	사전보고**	승인*	사후보고***	사후보고***
	직원	승인*	×	사전보고**	승인*	사후보고***	사후보고***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등간일 경우 사전보고

**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등간일 경우 사후보고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예정)

***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예정

※ × : 겸직금지 대상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예정)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공포 즉시 시행)

사외이사 결격 요건 추가 (안 §19③④)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①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등과도 중요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회계감사,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 등)

* 현재는 금융지주회사와 동 거래가 있는 경우만을 결격요건으로 규정

②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해 전산ㆍ정보처리, 보유부동산 관리, 조사ㆍ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자

③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 유사한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09.12.31일 개정

금융위위원회 권한의 금융감독원장에의 위탁 (안 §33의3, 별표7)

ㅇ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는 여타 법령과 달리 금융위원회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혀 위탁하지 않고 있어 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 →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위탁

① 제재권한 : 기관(기관경고 이하), 임원(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치를 제외한 조치), 직원(정직요구 이하)

②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자회사 편입 승인여부의 심사(신청서 접수, 심의ㆍ의결, 공고 등은 금융위가 직접 수행), 각종 보고의 접수 등

3. 참고사항

□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은 1.13일 금융위에서 의결 예정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①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와 거래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거래 규모 : 총자산의 0.5% 이상

②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의무를 적용 배제하는 사유 추가 :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경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