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 18.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신고대상 55만명, 2010. 2. 1. 까지 신고하여야 -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를 제외한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에는 2. 1. (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자 :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 자료결정자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개별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 강화

○  국세청은 이번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의료업과 학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하였음

○ 개별관리대상자 현황 (전년대비 인원 30% 증가)

-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기타 249명 (계 4,471명)

○ 개별관리대상 업종선정 이유

-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가능성이 많음

- 학원 : 현금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큼

- 농수산물 판매업자 : 계산서 수수질서 정착이 아직도 미흡하여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많음

○ 개별관리대상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분석지표 및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

○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신고종료 후 신설된 지방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불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면밀히 검증하고

-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 현장확인 실시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

□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됨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

○  신고안내문 발송과는 별도로 신고누락이 없도록 신고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

○ 홈택스 미가입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하여 신고안내문에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게재하였음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관련 전화상담 방법

○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장애, 프로그램 설치 및 오류 등 전산관련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2번(홈택스)을 누른 후 3번(전산오류 등)을 선택

○  전자신고 화면 진행과정, 세법적용, 신고효력 등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3번(세법상담)을 누른 후 4번(종합소득세 등)을 선택하거나

- 신고안내문 상단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번호로 문의

생 산 일		2010년 1월 15일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과장		서국환 (02-397-1731)		담 당 자	성정희 사무관 (02-397-1742)

참고		사업장현황신고 주요 내용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1

□ 신고안내 대상은 2009년도 중 사업실적이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 제외

※ 신고안내 대상자는 550천명으로 전년동기(524천명) 대비 26천명 증가

□ 신고대상기간은 전년도(’09. 1. 1～12. 31) 사업실적입니다.

□ 신고기간은 ’10. 1. 1 ～ 2. 1이며, 전자신고(매일 06:00～24:00)는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전송)한 내용을 유효한 신고로 간주합니다.

□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기간 : ’10. 1. 21 ～ 2. 1

□ 모든 신고안내 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의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제 출 대 상 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신고대상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수입금액검토표	학원․병의원․동물병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방과․안과

※ 모든 서식 전자신고 가능

2    주요 질의･답변사항

2

1.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지 ?

☞ 2009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다만, 중도폐업자 및 신규개업자는 2009년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9년도 중 납세조합에서 탈퇴한 경우 2009년도 실적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1.1～2.1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5.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1일(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nts.go.kr (동영상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접근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 주요 세금이슈 ]에서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관련 문의

- 홈택스 홈페이지 : hometax.go.kr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2번(홈택스)을 누른 후 3번(전산오류 등)을 선택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사용자설명서｣ 접근방법

홈택스 접속 → 사용자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 좌측 [사업장현황신고서] 클릭 → 하단 [자료실] 클릭하면 관련 자료 및 설명서를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담 등 신고관련 전화문의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3번(세법상담)을 누른 후 4번(종합소득세 등)을 선택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  발송된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자별로 세무서 상담전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