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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0년 1월 14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책 임 자	과장 이상용	2110-367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4매	담 당 자	검사 황병주	2110-3671
제목 : ｢법무부 외국법 자문사 징계위원회｣ 출범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질서유지 제도 마련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법무부는 지난해 9. 26. 시행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식을 2010. 1. 14. 갖고,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위원회가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다양한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별하였습니다.

-  특히, IBM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미국변호사를 예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위원회에서 균형잡힌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  위법 행위 등을 저지른 외국법자문사를 규율하는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방이라는 파고를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위촉식 개최

❍  법무부는 2010. 1. 14. 오전 11시 30분 법무부에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음

❍  이날 위촉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위원회가 외국법자문사의 위법 행위나 국내 법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방이라는 파고를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인적 구성

❍  위원회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외국법자문사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정신에 따라

-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언론계․재계․학계․사내변호사 업계 등 다양한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별하여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특히 기존 법조계 이외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  위원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과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광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고문을,

-  예비위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학사)하고 뉴욕주․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IBM 법률고문 전무와,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각 위촉하였음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기대효과

❍  위원회 운영

-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법무부차관이 부위원장임

-  위원회는 자격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과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

❍  기대효과

-  현재 EFTA, ASEAN 회원국 및 인도에게만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당장 외국법자문사 징계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방에 따른 법률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국내 법률시장은 발효된 FTA의 상대국에게만 개방되는데, ’10. 1. 기준으로 EFTA, ASEAN, 인도와의 FTA가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포함하여 발효되었음

-  이에 더하여, 한․미 FTA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한․미 FTA는 양국의 여러 가지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그 비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반면, 한․EU FTA는 연내 비준․발효가 추진 중임

-  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신법률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별첨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명단. 끝.

(첨부)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명단

분류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비고
위원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매일경제 편집국장	언론계
″	김광호	삼성전자종합 기술원 고문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삼성전자 법무팀 전무	재계
″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추천
″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이미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뉴욕주변호사 ․현 대한변협 부회장	대한변협 추천
″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 제1차장 ․법무부 검찰1, 4과장	검사
″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예비위원	이현수	건국대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법학회 국제이사	학계
″	David Waters	IBM 법률고문 전무	․서울대 법대(학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사내변호사 업계
″	이한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추천
″	장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	최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두우앤이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대한변협 국제이사	대한변협 추천
″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1과장	검사
″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