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보 도 자 료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장 김영국 담당자 황선범, 김호현 T E L : 02-2110-7145, 7142 E-MAIL : hsunbum@molab.go.kr F A X : 02-6902-8422
▶ 2010. 1. 18 배포 ▶ 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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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실업급여 수혜율 높아져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한층 강화>

□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은 42.6%로서 ‘08년 35.4%에 비해 7.2%p가 높아져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업급여 수혜율 : 실업자수 대비 구직급여(연장 포함) 지급자수 비율

*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 : ’05년 22.9% → ‘06년 26.8%(3.9%p) → ’07년 31.0%(4.2%p) → ’08년 35.4%(4.4%p) → ‘09년 42.6%(7.2%p)

○ 이처럼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실업자수(천명, 실업률) : ‘07년 783(3.2%) →  ’08년769(3.2%) → ‘09년889(3.6%)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피보험자수(상용) : ’97년 428만 → ‘00년 675만 → ’06년 854만 → ‘09년 976만명

* 신규신청자(천명) : ‘07년 688(12.2%) → ’08년 839(21.9%) → ‘09년 1,074(28.0%)

* 구직급여 : ‘07년 839천명(9.4%) → ’08년 962천명(14.7%) → ‘09년 1,271천명(32.1%)

* 연장급여 : ‘07년 712명(12.5%) → ’08년 312명(△56.2%) → ‘09년 5,221명(1,573%)

□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 2009년도에 1만3천개 기업에 3,102억원이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연 94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8년도 306억원(1,831개 기업, 연 8만 8천명)에  비해 지급액이나 수혜 근로자수 측면에서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 또한, 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2009년도 구인인원은 1,225천명, 구직인원은 2,733천명으로 2008년도 대비 구인은 113천명(10.1%), 구직은 639천명(30.5%)이 증가하였고,

○ 센터 구직등록구직자중 취업자는 670천명으로 2008년도 544천명에 비해 124천명(23.0%)이 증가하였다.

□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지고  고용유지원금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제도가  상당한 정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 “다만,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가 고용증가로 연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재취업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고용서비스 주요 현황

□ ‘09년도 실적

(단위: 천명, %, 억원)

구 분		1-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 급여	신규신청자 (전년 대비 증가율)	1,074	128	108	109	96	79	83	92	70	77	67	70	94
		(28.0)	36.2	77.0	49.3	35.2	31.7	36.1	22.7	23.2	30.5	△1.5	6.1	1.1
	지급자수 (전년 대비 증가율)	1,301	354	400	446	455	435	432	422	389	381	351	334	345
		(31.4)	30.6	44.4	53.8	52.7	51.6	51.0	41.1	37.5	36.6	24.9	22.3	15.0
	지 급 액 (전년 대비 증가율)	41,164	2,761	3,103	3,732	4,058	3,714	3,868	3,900	3,421	3,533	3,150	2,878	3,046
		(43.7)	26.1	41.4	64.3	63.2	51.5	63.6	48.0	42.2	43.9	26.4	29.6	22.5
고용유지	지급실적	3,102	93	296	395	451	377	426	331	200	239	125	71	97
구인 구직	신규 구인인원	1,223	63	88	92	94	90	105	105	119	120	123	118	105
	신규 구직인원	2,726	231	247	258	231	202	257	236	216	228	204	191	225

※ 12월의 경우 지급액 이외의 다른 수치는 잠정치, 지급자수는 “순수 지급자”

□ ‘08년도 실적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1-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 급여	신규신청자	839	94	61	73	71	60	61	75	56	59	68	66	93
	지 급 자	990	271	277	290	298	287	286	299	283	279	281	273	300
	지 급 액	28,653	2,190	2,194	2,272	2,486	2,451	2,365	2,635	2,405	2,456	2,493	2,220	2,487
고용유지	지급실적	306	15	18	29	45	20	20	34	14	22	28	31	28
구인 구직	신규 구인인원	1,112	91	89	106	95	94	97	96	90	103	100	84	67
	신규 구직인원	2,094	195	159	193	175	147	163	185	148	170	181	168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