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보 도 자 료
		▸임금복지과 과 장 김 종 철
		▸ 사무관 금 정 수
		T E L : 02-2110-7414 E-MAIL : jskeum@molab.go.kr FAX : 02-507-1709
▶ 2010. 1. 18. 배포 ▶ 총 9 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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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등 개선 대책 마련

- 작년 체불근로자 30만명, 체불액 1조3천억원 넘어서 -

□ 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으로 ‘08년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하였다.(’08년 9,561억원)

○ 또한, 체불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나 증가하였다(‘08년 25만명)

○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체불임금현황>

◇ 체불근로자수: 301천명(’08년 249천명, 20.5%증)

체불액: 1조3,438억원(‘08년 9,561억원, 40.6%증)

체불신고건수: 188천건(‘08년 169천건, 10.8%증)

체불사업장수: 106천개소(‘08년 100천개소, 6.1%증)

*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현황

(단위: 천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근로자 수	181	109	155	301	292	277	194	249	301
금 액	8,897	3,461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1	13,438

* ‘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 현황

(단위: 개소,명,억원)

연도별	계	5인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사업장수	106,293	55,096	41,297	7,535	1,947	279	299
근로자수	300,651	100,857	121,282	41,298	17,736	4,047	15,431
체불금액	13,438 (100.0)	2,693 (20.0)	5,307 (39.5)	2,360 (17.6)	1,309 (9.8)	154 (1.1)	1,614 (12.0)

◇ 산업별 체불임금 현황

(단위: 개소,명,억원)

구분	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 신 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 타 (미등록 포 함)
사업장수	106,293	20,739	47	8,601	13,045	4,547	6,132	53,780
근로자수	300,651	83,773	78	34,959	25,719	16,307	20,017	119,798
체불금액	13,438 (100.0)	5,550 (41.3)	2 (-)	1,555 (11.6)	988 (7.5)	903 (6.7)	789 (5.8)	3,648 (27.1)

□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

*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약 10~15% 수준의 벌금이 부과

-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하고,

*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일정비율의 이자율(20/100)에 따른 이자지급을 의무화(근기법 제37조)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 한편,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부제도 등 사회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설전 3주간(1.18~2.12)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 이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또한,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 체당금: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 생계비 대부 : 1개월 이상 체불발생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대부

□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은 엄정히 처벌하고, 체불이 불가피한 경우의 근로자에게는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체불로 인한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였다.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1588-0075)

민사소송 무료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

참 고 1		체불행정 개선 대책

□ 체불 대책의 필요성

ㅇ 매년 1조원(30여만명) 안팎의 체불이 발생하고, 근로자 생계 위협이 되고,

- 근로감독관은 후진적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업무에 대부분의 역량을 소모하고 있어 노동행정 불균형 우려

* ´06년도(10,296억원) → ´07년도(8,403억원) → ´08년도(9,560억원) → ´09년도(13,438억원)

-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효과적인 체불행정 업무처리를 위해 체불행정 개선이 필요

□ 주요 사항

ㅇ 악의적 사업주 제재 강화 및 사업장 감독 강화, 특정사건 전담반을 통한 엄중 처리 등은 바로 실시하고,

ㅇ 민간조정관제도 도입을 위한 체불청산지원팀 시범사업 운영

- 퇴직공무원/공인노무사 등에 의한 사전상담과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체불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불행정 업무 효율화 도모

ㅇ 현재 의원발의로 체불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근로계약 서면교부 의무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ㅇ 사업주 및 근로자 대부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 사업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정책타당성 검증, 실행방안 설계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중장기 검토

□ 향후계획

ㅇ 체불예방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대응

참 고 2		체불임금 관련 현황 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근로자 수	181	109	155	301	292	277	194	249	301
금 액	8,897	3,461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1	13,438

주) ‘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시행에 따라 체불확정액이 실체보다 감소

□ 체불임금 처리 현황

(단위 : 건,명,억원)

연도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처리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06	127,626 (277,355)	10,297	81,296 (128,900)	3,614	39,957 (135,757)	6,159	6,373 (12,698)	524
’07	151,802 (194,831)	8,403	90,831 (106,446)	3,627	55,531 (81,326)	4,480	5,440 (7,059)	296
’08	169,490 (249,485)	9,561	109,746 (155,391)	5,171	52,856 (84,260)	3,945	6,888 (9,834)	445
‘09	187,799 (300,651)	13,438	118,670 (183,987)	7,784	63,005 (107,942)	5,243	6,124 (8,722)	411

* 지도해결은 노동부 조사시 전액청산 또는 합의청산 된 경우이며 사법처리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 내역별 체불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액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금 액	13,438	7,455	4,697	1,287
비 중	100%	55.5%	35.0%	9.6%

□ 생활안정 및 권리구제 지원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체 당 금 지 급			생 계 비 대 부		무료법률구조 지원서비스
	업체수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 액	건수	근로자수	금 액
‘09.12	3,093	66,073	308,037	20,876	108,441	30,876	65,550	353,090
‘08.12	2,135	44,121	188,082	5,492	24,983	23,667	62,347	401,736

※ 무료법률구조는 민사 본안소송 기준

□ 규모별 체불임금 처리 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별		계	5인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06	사업장수	98,920	53,320	36,032	6,977	1,956	280	355
	근로자수	277,355	95,485	97,443	40,913	23,648	9,799	10,067
	체불금액	10,297 (100.0)	2,693 (26.1)	3,744 (36.4)	1,767 (17.2)	1,061 (10.3)	301 (2.9)	731 (7.1)
’07	사업장수	92,293	50,255	33,110	6,818	1,761	241	287
	근로자수	194,831	82,723	73,581	27,057	7,689	2,449	1,332
	체불금액	8,403 (100.0)	2,201 (26.2)	3,292 (39.2)	1,643 (19.6)	692 (8.2)	496 (5.9)	79 (0.9)
’08	사업장수	100,155	52,166	38,162	7,342	1,994	315	306
	근로자수	249,485	91,226	98,693	37,170	15,319	4,296	2,781
	체불금액	9,561 (100.0)	2,312 (24.2)	4,023 (42.1)	1,971 (20.6)	899 (9.4)	207 (2.2)	149 (1.5)
’09	사업장수	106293	55,096	41,297	7,535	1,947	279	299
	근로자수	300651	100,857	121,282	41,298	17,736	4,047	15,431
	체불금액	13,438 (100.0)	2,693 (20.0)	5,307 (39.5)	2,360 (17.6)	1,309 (9.8)	154 (1.1)	1,614 (12.0)

□ 산업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 신 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 타 (미등록 포 함)
’06	사업장수	98,920	26,102	361	19,826	20,935	3,236	13,145	15,315
	근로자수	277,355	92,735	669	52,663	37,307	17,651	41,214	35,116
	체불금액	10,297 (100.0)	4,473 (43.4)	18 (0.2)	1,837 (17.9)	1,117 (10.8)	587 (5.7)	1,326 (12.9)	939 (9.1)
’07	사업장수	92,293	19,614	120	9,504	12,532	2,203	7,299	41,306
	근로자수	194,831	48,904	245	22,366	20,831	5,196	21,508	75,781
	체불금액	8,403 (100.0)	3,161 (37.6)	16 (0.2)	949 (11.3)	721 (8.6)	237 (2.8)	913 (10.9)	2,406 (28.6)
’08	사업장수	100,155	19,764	84	8,652	12,587	4,465	5,919	49,219
	근로자수	249,485	62,558	162	29,472	23,339	14,140	17,625	102,189
	체불금액	9,561 (100.0)	3,241 (33.9)	5 (0.1)	1,330 (13.9)	746 (7.8)	714 (7.4)	571 (6.0)	2,954 (30.9)
’09	사업장수	106,293	20,739	47	8,601	13,045	4,547	6,132	53,780
	근로자수	300,651	83,773	78	34,959	25,719	16,307	20,017	119,798
	체불금액	13,438 (100.0)	5,550 (41.3)	2 (-)	1,555 (11.6)	988 (7.5)	903 (6.7)	789 (5.8)	3,648 (27.1)

참 고 3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260만원, 50세이상 240만원

○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일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사업 실적 : (‘10년 예산  2,163억원)

○ ‘09년 실적: 3,093개소,  66.1천명,  3,080억원 지급

※ 연도별 지급액 : 161억원(‘98.7~12) → 704(’01) → 1,220(‘03) → 1,602('05) → 1,608(‘06) → 1,499(‘07) → 1,881(‘08) → 3,080(‘09)

<연도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소)

구분	체당금	근로자수	사업장수
2006	1,608	44.765	1,945
2007	1,499	41.502	1,990
2008	1,881	44.121	2,135
2009	3,080	66.073	3,093

참 고 4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대부대상 및 조건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2.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08.9월부터 대부금액을 인상하고(500만원→700만원) 체불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부

□ 사업 실적 : (‘10년 사업규모 200억)

(단위 : 명, 억원)

구분	대부인원	대부금액
2006	4,187	185
2007	4,067	177
2008	5,492	250
2009	20,876	1,84

참 고 5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사업 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실적 : (‘10년 예산 89억원)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구분	총계			본안사건1)			부대사건2)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2005	17,368	7,023	91,152	9,772	4,572	44,708	7,596	2,451	46,444
2006	90,968	36,974	503,533	44,534	22,028	210,970	46,434	14,946	292,563
2007	109,901	42,951	587,762	50,143	23,131	229,606	59,758	19,820	358,156
2008	114,045	49,090	659,828	51,698	25,423	258,092	62,347	23,667	401,736
2009	145,820	61,840	887,043	65,550	30,876	353,090	80,270	30,964	533,953

1) 재판을 통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소액심판사건 및 여타민사사건을 포함

․소액심판사건 : 소가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한 간이재판

2)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사건 : 압류된 재산을 경매, 환가 등을 통하여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