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노동시장 전망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

1. 국내외 경제상황

1.1 세계경제

2010년 세계경제는 ‘09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경제주체 심리 개선,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2010년에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가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을 중단하고 2010년에 3.4%의 성장률로 반등하고, 그 추세가 지속되어 2011년에는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세계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중국은 8.3%(2009)에서 성장률이 더욱 높아져 10.2%(2010)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선진국 경제도 2009년 감소세에서 성장세로 전환하여, 미국은 2009년 마이너스 2.5%에서 2010년에는 2.5%로, 유로지역은 2009년 -4.0%에서 2010년에는 0.9%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일본은 2009년 마이너스 5.8%에서 2010년에는 1.8%의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세계	선진국				중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2009	OECD	-2.1	-3.4	-2.5	-5.8	-4.0	8.3
	IMF	-1.1	-3.4	-2.7	-5.4	-4.2	8.5
2010	OECD	3.4	1.9	2.5	1.8	0.9	10.2
	IMF	3.1	1.3	1.5	1.7	0.3	9.0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v. 2009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9

○ 생산 측면에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고용으로 옮겨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2009년 8.2%에서 2010년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세계 경기회복 불안 요인은 상존

○ 이와 같은 전망에는 여전히 불확실성 요소가 남아있음

― 주요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 및 은행 대출 위축 등으로 소비 및 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유휴생산능력 및 공공부문 부채 부담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

―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수요 회복에 공급차질 및 투자자금 유입이 겹칠 경우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소지

― 은행 부실자산 확대, 과다 채무국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 및 일부 과다 채무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

― 국제금융시장은 안정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두바이 사태처럼 중동 주변국, 동유럽국 은행 부실자산 확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 및 일부 과다 채무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상존

1.2 국내경제

세계경제 회복세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2010년 4~5% 성장 전망

○ 미국, 중국을 비롯한 수출수요가 정상화되고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수요 회복되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되어, 2010년 연간 4%대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세 전망

―  2010년 GDP성장률에 대해 KDI 5.5%, 한국은행  4.6%, 삼성경제연구소 4.3%로 4~5%대 전망

―  전년동기대비로는 상반기중 6% 전후, 하반기중 3~4%대 성장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09	2010 (한국은행)			2010 (KDI)			2010 (SERI)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0.2	5.9	3.4	4.6	6.9	4.3	5.5	6.0	2.9	4.3
․민간소비		0.3	4.3	2.9	3.6	5.7	4.2	4.9	4.3	2.0	3.1
․건설투자		3.1	2.2	2.7	2.5	2.2	3.8	3.1	2.5	1.8	2.1
․설비투자		-9.6	18.9	5.2	11.4	25.9	9.7	17.1	11.0	5.7	8.2
․상품수출		-0.1	13.5	5.7	9.3	12.3	4.1	7.9	10.8	6.3	8.0
․상품수입		-7.3	17.3	9.3	13.0	16.3	6.8	11.3	13.3	10.0	12.5
주1) 2009는 한국은행 전망치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 2009. 12, KDI,,“경제전망, 2009 하반기”, 2009. 12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2009. 11.

설비투자와 수출이 경기회복 주도

○ 경기불안요인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고용사정 호전과 임금수준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등이 전망되면서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어 민간소비 성장세 가속이 예상됨

○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과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투자수요가 빠르게 증대되고 기업수익성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글로벌 수요 증대로 인해 반도체, LCD 등 주요업종의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

― 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설비투자의 60%를 차지하는 기계류 수입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 투자여건이 개선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서 시설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친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에서 시설 확충 예상

○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2009년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임

―  4대강 사업 등으로 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는 유지될 전망

―  주거용 건물건설은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 특히 뉴타운 중심으로 민간부문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목표가 상향조정되고 2기 신도시 주택 공급물량 증가 전망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 2010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530억달러 예상)에 비해 감소한 33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품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09년 감소세에서 8~10%의 견조한 증가세로 반등 전망

― 중국 및 개발도상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수출대상국가가 다변화,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 ‘10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10%를 훨씬 뛰어넘는 증가율을 보인 후 하반기에는 한자리수 증가율 예상

― 상품수입은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수출과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수입물량 증대 예상

○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는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120억달러 적자 예상)에 비해 적자폭이 다소 확대된 17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세계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중요 변수

○ 2010년 전망에서 불확실성 요인의 최대 변수는 확실하지 않은 세계경제 여건

―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이 기반을 두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지체되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해소되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우리 경제의 2010년 성장률은 예상치를 예상치를 웃돌 수 있음

2. 2009년 노동시장 분석

‘09년 하반기부터 노동시장 회복세 전환

○ 2009년 3/4분기부터 취업자 감소세와 실업률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으나, 아직 고용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

― 2009년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던 취업자는 상반기 내내 감소하다가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 6월에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3/4분기를 기점으로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

― ‘09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41천명 감소로 기록되었던 취업자 규모는 하반기에 8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09년 연간 취업자 규모는 전년대비 66천명 감소로 기록될 것으로 예측

○ 2009년 상반기에 926천명을 기록했던 실업자는 하반기에 844천명으로 전망되어 연간으로는 90만명 이하 수준인 885천명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상반기 3.8%에서 하반기 3.5%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연간으로는 3.6%로 나타날 전망

○ 2008년 59.5%를 기록하였던 고용률은 2009년도 상반기에 1.1%P 하락한 58.4%를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는 59.0%로 다소 회복하여, 연간으로는 58.7%를 기록할 전망

○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사업인 희망근로사업으로 약 25만명의 일자리가 증가했으나,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국제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2009년 하반기에도 아직 부진한 모습이지만,

―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차 해소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고용 침체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민간부문의 내수 회복세와 더불어 전반적인 고용 개선 추세가 완만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 가능

임금수준 하락세 지속

○ 정부주도의 일자리 사업과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 침체가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도 아직 하락세를 지속

<임금증가율 추이>
(단위: %)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6.1	6.4	2.6	-2.1	-1.9	-1.6	-1.2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9. 12

‘09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실업률 상승 억제효과

○ 고용 사정 악화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실업자 증가를 부분적으로 완충하여 실업률 상승 억제효과를 가져옴

―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3.1%, 규모로는 479천명이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수치로는 1천명 증가에 그쳐 증가율은 0.0%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음

― 2009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 대비 398천명 늘어나서  증가율은 2.6%인데 비해 경제활동인구는 98천명 증가하여 증가율은 0.4%로 여전히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09년도 연간으로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49천명 늘어나서 증가율로는 전년대비 0.2%를 보인데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는 438천명에 증가율도 2.9%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부분의 구직자가 취업포기 또는 취업준비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효과로 인해 실업률의 추가상승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둔화에 따른 실망실업이 늘어나면서 구직단념자가 2008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3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3.6만명 증가한 168천명으로 조사되었음

<구직단념자 추이>
(단위: 천명)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108	114	104	124	132	168	149	168
자료) 통계청

사업체 인력 미충원률 하락

○ 경제위기로 기업의 채용동결 또는 규모 축소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부족률은 2.8%(‘08.4)에서 0.7%P 하락한 2.1%(’09.4)를 기록

― 사업체가 충원하지 못한 내국인 인력 규모는 6.6만명으로 조사되어, 전년(’08.4) 대비 40%나 하락한 규모이고, 미충원율은 21.1%(‘08.4) ⇒ 16.7%(’09.4)로 하락 (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보고서』, 2009. 4)

― 사업체 규모별로는 5~9인 1.8만명(21%), 10~29인 1.9만명(18%), 30~99인 1.6만명(18%), 100~299인 0.7만명(12%), 300인 이상 8천명(12%) 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원하는 인력을 찾기 어려움 (괄호 안은 미충원율)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미충원률이 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 등으로 나타남

‘09년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반응은 카드대란 때와 유사

○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과거 노동시장 추이와 비교해보기 위해, ‘95년 이후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 추이를 보면 ‘09년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상황은 ‘03년 카드대란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94~’09 취업자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 대비)>

(단위:%)

<2003, 2009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03 1/4	‘03 2/4	‘03 3/4	‘03 4/4
0.57	-0.54	-0.54	0.00
‘08 4/4	‘09 1/4	‘09 2/4	‘09 3/4
0.23	-0.64	-0.56	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필요

○ 인력부족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나타내는 베버리지(Beveridge) 커브를 분석하면,

― 1985년 이후 노동시장은 대략 3개 시기로 구분 가능한데, 1985~94년에 바깥쪽에 위치했던 U-V 궤적이, 1995~2002년에 안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입증 (1998~99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outlier의 성격을 지니므로 무시함)

― 하지만 2003~08년에는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보여주어,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발맞추어 인력 조정 및 배분에서의 미스매치를 최소화시키는 고용서비스 확대 강화가 필요

주) 부족률＝ 부족인원/현원X100.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노동부,『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인력부족률과 실업률 추이 (1985~2008) >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구인, 구직의 결합을 유도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할 과제

―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임시적 방편도 중요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 연결, 직업훈련 체계 확충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박차

― 고용서비스 대상 또한 근로자의 전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취업능력 또는 고용능력(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2010년 경제활동인구 전망>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생산가능인구 (천명)	39,598	39,964	40,208	40,086	40,364	40,610	40,487
증감 (천명)	428	481	496	488	400	402	401
경제활동인구 (천명)	24,347	24,246	24,547	24,396	24,464	24,731	24,598
증가율 (%)	0.5	0.0	0.4	0.2	0.9	0.8	0.8
증감 (천명)	131	1	98	49	218	184	202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5,251	15,718	15,661	15,689	15,899	15,879	15,889
증가율 (%)	2.0	3.1	2.6	2.9	1.2	1.4	1.3
증감 (천명)	297	479	398	438	182	217	200
경제활동참가율 (%)	61.5	60.7	61.1	60.9	60.6	60.9	60.8
주1) P는 전망치 2)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제외 3)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은 구직기간 4주 기준 4) 증감의 상⋅하반기는 전년 동일 시점 반기 대비, 연간은 전년대비 수치

< 2010년 취업자 전망>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	2.2	-3.2	3.5	0.2	5.8	3.3	4.5
취업자 (천명)	23,577	23,321	23,702	23,511	23,526	23,903	23,714
증가율 (%)	0.6	-0.6	0.0	-0.3	0.9	0.8	0.9
증감 (천명)	144	-141	8	-66	205	201	203
실업자 (천명)	769	926	844	885	939	828	884
실업률 (%)	3.2	3.8	3.4	3.6	3.8	3.3	3.6
고용률 (%)	59.5	58.4	59.0	58.7	58.3	58.9	58.6
취업계수 (명/10억원)	24.1	24.9	23.2	24.0	23.7	22.6	23.2
주1) P는 전망치 2) 실업자는 구직기간 4주 기준 3) 증감의 상⋅하반기는 전년 동반기 대비, 연간은 전년대비 수치 4) 취업계수는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5) 고용률 =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3. 2010년 노동시장 전망

경제 4.5% 성장시 ‘09년 대비 203천명 증가 전망

○ 정부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근로사업의 축소 등 공공부문 고용효과 약화로 취업률 개선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고용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10년도 취업자수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본격적인 증가세 전망

― 우리 경제가 4.5%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취업자 규모는 2009년 대비 203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5.8%, 하반기에 3.3%로 예상되면서, 취업자 증가율 상반기에 1.2%, 하반기에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증가 규모는 상반기에 205천명, 하반기에 201천명 수준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 만큼 정도의 고용흡수력이 유지되는 수준이어서, 59.5%(2008)에서 58.7%(2009) 로 하락한 고용률은 회복되지 못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 흡수에 미흡하여 고용률은 2009년도 보다 0.1%P 하락한 58.6%로 전망

취업자 증가 불확실성 요인: ‘09년 일자리나누기 사업

○ ‘09년도 경기위축 시기에 기업에서는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가동률 및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 ’일자리 나누기‘로 대응하여 고용감소 압력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이 경우 경기회복은 곧바로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대신 기존근로자의 초과근무 등으로 수요증대에 대응 가능하고, 이 경우 생산증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내수 및 수출경기의 본격적 회복이 확실시되면서 기업은 설비투자 확대와 본격적인 고용확대를 통해 대처할 것으로 전망되어, 취업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실시됨

실업률 3.6% 전망

○ 실업률 또한 2009년과 같은 수준인 3.6%로 전망됨

― 하지만, 실업률의 내용을 보면 2009년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2009년에는 늘어난 구직자가 어려운 취업상황에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은 것인데 반해, 2010년도에는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늘어난 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실제 구직활동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직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로 조사되어 실업자 규모의 증가로 나타남

― 2010년도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202천명 증가하는데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는 200천명 증가할 전망이어서 2009년의 경활인구 증가폭 43천명, 비경활인구 증가폭 483천명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 회복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 지속

○ 농림어업, 제조업의 취업자 규모와 비중 두 측면 모두 감소가 지속되고,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

○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서비스업 부문도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크게 부진했지만, 2010년에는 고용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지속될 전망

―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요 증가는 고용증대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주택수요 증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 중심으로 민간부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민간 건설수요의 확대로 인해 2010년 건설업 취업자는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정부주도의 일자리 사업 축소가 예상되어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둔화 예상

< 2010년 산업별 취업자 전망>
산업	2008	2009P	2010P	증감(천명)			증가율(%)
				‘07~08	‘08~’09	‘09~10	‘07~08	‘08~’09	‘09~10
농림어업	1,686	1,662	1,633	-37	-24	-28	-2.1	-1.5	-1.7
	(7.2)	(7.1)	(6.9)
광공업	3,986	3,857	3,842	-45	-127	-15	-1.1	-3.2	-0.4
	(16.9)	(16.4)	(16.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7,906	17,993	18,239	224	87	246	1.3	0.5	1.4
	(75.9)	(76.5)	(76.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0	96	97	4	6	1	4.7	7.2	0.5
	(0.4)	(0.4)	(0.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66	72	75	4	6	3	6.5	9.5	4.4
	(0.3)	(0.3)	(0.3)
건설업	1,812	1,722	1,760	-37	-90	38	-2.0	-5.0	2.2
	(7.7)	(7.3)	(7.4)
도매 및 소매업	3,631	3,597	3,570	-42	-34	-27	-1.1	-0.9	-0.8
	(15.4)	(15.3)	(15.1)
숙박 및 음식점업	2,044	1,937	1,928	-5	-107	-10	-0.2	-5.2	-0.5
	(8.7)	(8.2)	(8.1)
운수,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75	1,896	1,928	-6	21	33	-0.3	1.1	1.7
	(8.0)	(8.1)	(8.1)
금융 및 보험업	821	762	796	15	-59	34	1.9	-7.2	4.4
	(3.5)	(3.2)	(3.4)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2,219	2,287	2,398	58	68	111	2.7	3.0	4.9
	(9.4)	(9.7)	(1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6	841	873	54	85	32	7.7	11.2	3.8
	(3.2)	(3.6)	(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4	946	1,027	20	-28	82	2.1	-2.9	8.6
	(4.1)	(4.0)	(4.3)
공공 개인 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5,348	5,623	5,688	233	275	64	4.6	5.1	1.1
	(22.7)	(23.9)	(24.0)
주 1) P는 전망치 2) ( )안은 구성비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크게 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도 증가세로 반등

○ 직업별로는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009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서비스 . 판매종사자가 2010년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농림어업종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09년도 소폭 늘었던 전문. 기술. 행정관리자 등 전문직 취업자는 증가세를 회복하고 단순노무직도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사업 효율성이 낮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점차 축소하고, 지속적인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복지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

○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에도, 사업 효율성과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를 토대로 부문별 지출 및 투자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사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와 함께, 고용 충격을 크게 받았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보호체계를 마련

< 2010년 직업별 취업자 전망>
직업	2008	2009P	2010P	증감 (천명)			증가율 (%)
				‘07~08	‘08~’09	‘09~10	‘07~08	‘08~’09	‘09~10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4,931	4,961	5,101	280	35	135	6.0	0.7	2.7
	(20.9)	(21.1)	(21.5)
사무종사자	3,486	3,584	3,588	98	98	3	2.9	2.8	0.1
	(14.8)	(15.2)	(15.1)
서비스·판매종사자	5,663	5,509	5,561	-34	-154	52	-0.6	-2.7	0.9
	(24.0)	(23.4)	(23.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69	1,530	1,491	-51	-39	-39	-3.2	-2.5	-2.6
	(6.7)	(6.5)	(6.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7,929	7,922	7,974	-147	-7	52	-1.8	-0.1	0.7
	(33.6)	(33.7)	(33.6)
주 1) P는 전망치 2) ( )안은 구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