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10. 1. 20.(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2팀
책 임 자	김진우 팀장 (3145-8467)		담 당 자	김형순 선임조사역 (3145-8477)
배 포 일	2010. 1. 19.(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5매

제 목 : 상장법인 제3자배정 관련 정관 실태 및 개선방안

1. 배경

□ 상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의거 제3자에게 신주발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발행무효 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 상장법인 표준정관 정비*, 주요사항보고서 기재확충**,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및 제3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신주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로 권고('07.12.)

** 제3자의 명세, 선정 경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기재('07.12.)

*** 제3자배정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시 발행신주를 6개월간 보호예수('07.12.)

□ 최근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발행무효 소송,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상장법인 정관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 및 향후 공시심사방안을 마련키로 함

〈붙임 1〉: 제3자배정 유상증자관련 사건발생 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실태점검 결과

□ 주권상장법인 1,626사*의 정관을 점검한 결과 642사(40%)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 '09.10월 현재 주권상장법인 1,782사중 156사(제3자배정 정관 미도입 91사, 투자회사 57사, 외국법인 8사)제외

◦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은 566사(35%)였으며, 한도를 100% 초과로 정한 기업도 76사(5%)가 있었음

◦ 또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47사(15%)에 불과하여 '07.12월 개정이후 표준정관의 도입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구 분	한도없음	100% 초과	50～100%	20～50%	20% 이하	계
유가	148(24%)	43(7%)	41(6%)	323(51%)	73 (12%)	628(100%)
코스닥	418(42%)	33(3%)	35(4%)	338(34%)	174(17%)	998(100%)
전체	566(35%)	76(5%)	76(5%)	661(40%)	247(15%)	1,626(100%)

〈붙임 2〉: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정관규정 예시

◦ 특히, '09년중 신규상장기업(IPO) 60사*의 경우에도 신주발행한도를 20% 이하로 정한 기업은 25사(42%)에 불과하였으며, 11사(18%)는 동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었음

* '09년중 신규상장사 69사중 9사(투자회사 3사, 외국법인 6사) 제외

구 분	한도없음	100% 초과	50～100%	20～50%	20% 이하	계
IPO	11(18%)	-	-	24(40%)	25(42%)	60(100%)

3. 향후 대응방안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정관개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

◦ 상장법인협의회를 통해 상장법인 주주총회 설명회에서 관련 사항을 상장법인에 안내하는 동시에 안내공문을 송부토록 조치

□ (심사강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심사 강화

◦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요구 등을 통해 신주발행무효 등 소송 제기 가능성, 회사 및 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상장법인 표준정관을 도입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신규상장기업(IPO)의 증권신고서 심사 시 동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 관련 표준정관의 도입여부를 포함하여 심사

◦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하는 경우 증액사유,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을 점검

□ (투자자 유의사항) 부실기업이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붙임 1)

제3자배정 유상증자관련 사건발생 사례

※ 아래는 모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없는 정관규정에 근거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례임

□ 신주발행무효 소송 제기

◦ A사는 '09.8월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2,300만주, 증자비율 243%)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법원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부당 침해”를 사유로 신주발행무효 결정

◦ B사는 '08.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1,100만주, 증자비율 176%)후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됨 ('09.5월 상장폐지)

□ 횡령․배임, 가장납입

◦ C사는 '09.6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3,400만주, 증자비율 176%)한 후 대표이사 등이 횡령, 가장납입, 주가조작 등으로 피소됨 ('09.9월 상장폐지)

◦ D사는 '09.3월 과대평가된 타사 소유재산의 현물납부를 통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1억주, 증자비율 230%)를 시도 ('09.4월 상장폐지)

□ 시세조종

◦ E사의 경영진은 동사의 '08.12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2,000만주)에 참여한 후 고가매도를 위해 주가를 시세조종하여 검찰에 고발됨 ('09.11월 상장폐지)

◦ F사의 대표이사는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07.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2,600만주)의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하여 주가를 시세조종하여 검찰에 고발됨

(붙임 2)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정관규정(예시)

□ 제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가 없는 경우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도관련 규정 없음)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발행 주식 범위내(또는 수권주식범위, 발행예정주식 범위 등)에서 발행가능

□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경우

◦ 액면총액 3,000억원*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할 수 있음

*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으로 환산시 7,400%

◦ 매사업연도 액면총액이 500억원*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할 수 있음

*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으로 환산시 1,160%

◦ 발행주식총수의 500/100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할 수 있음

◦ 수권주식수의 50/100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