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작성자	행정사무관 박이상
	2010년 1월 12일(화) 조간 (1.11 11: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s0721@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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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 납부, 이렇게 달라진다

-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확대 ․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정리하여「‘1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하였다.

□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하반기부터 전면 도입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수납대행기관으로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제한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 납부방식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 앞으로는 납세자가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등기‧등록 가능)

○ 아울러, 납세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영수증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어진다.

□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납세증명서 발급시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 제한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체납액을 조회하여 납세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가주요정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였다.

○ 농어업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50% 경감하는 한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하였다.

○ 서민층의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저신용자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지역법인 등에 대해 법인등기(자본금증자 포함)시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 또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환자동차,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고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서와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도입

□ 지방소비세 주요내용

○ 우선,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5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에 순증되는 재원은 약 1.9조원 규모임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우선,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지방소비세 도입,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및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