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2010. 1.11(월)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선포

□  국세청은 1월 11일(월)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  지난해 백용호 청장 취임후 추진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음

□  특히,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함

○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여 신종 탈루, 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세원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  타인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  지능적․변칙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세원투명성 제고와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  또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중점과제인 고소득 탈세자, 변칙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여

-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임

□  국세청은 납세자 지향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 앞서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식을 개최하였음

○  그동안 국세청에서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별로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가 많은 불편을 겪었음

○  이를 해소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 3개의 숫자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신속･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붙 임 > 1.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

생 산 일		2010년 1월 11일(월)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전산정보관리관실
담당국장		김덕중 기획조정관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		담당과장	김희철 정책조정담당관 최찬오 기획재정담당관 이재학 정보개발2담당관
담당자		박종희 서기관(397-1042), 이승수 서기관(397-1272), 황명희 사무관(2630-8512)

붙임 1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0. 1. 11

		목 차
Ⅰ. 그간의 국세행정 성과 1 Ⅱ.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4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5 1. 공정한 인사, 투명한 조사의 정착 및 청렴성 제고 5 2. 숨은 세원 양성화로 과세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6 3.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세법질서 확립 8 4.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증진 지속 추진 10 5.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12 6.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13 Ⅳ. 추진일정 14

Ⅰ. 그간의 국세행정 성과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많은 변화를 추진하였으며, 모두가 합심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지난해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세정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를 12월에 발표

- 언론에서 “국민 사랑받는 선진 일류 국세청 도약”,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조직정비 통해 효율성 높였다”라고 평가

□ 투명한 세정을 위한 새로운 세정시스템 확립

○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권 위임을 통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전보기준, 특별승진자 공적 및 역량 등을 심의함으로써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 정착

-  지방청장 등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복수직 4급 및 5급에 대한 전보권 위임 및 승진추천권 실질적 보장

․직원 인사만족도 96점, 39개 중앙부처 중 최상위권(행안부, ’09.12월)

․인사, 예산 등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39개 중앙부처 중 1위(국민권익위, ’09.12월)

○ 국세행정위원회가 세정 자문기관으로 정착

-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민간위원이 위원장)

- 4개월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변화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주요 세정사항 심의․자문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사권 남용 방지

□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와 납세서비스 고도화 추진

○ 본청에 납세자보호관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 도입

- 납세자 권리침해가 중대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납세자 요청에 의해 납세자보호관이 최초로 세무조사 중지명령(’09.11.4)

○ 세금문제 One-stop 처리로 납세자의 시간․경비 절약

-  기존 14개 상담전화를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로 통합(’10.1월)

- 세금신고에서 상담까지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서 방문없이 해결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 1단계 사업완료(’10.1월)

○ 어려운 세무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09.12월)

․전문가 자문 및 최종 내부 검토를 통해 총 356건의 세무용어 개선

□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변화 및 업무개선

○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본청 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09.9월)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중앙부처 중 3위(국민권익위, ’09.12월)

○  기능 조정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본청 인력 10%(81명) 감축, 현장중심 세정운영을 위해 세무서 등에 인력재배치

○  지방청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하여 세금신고 사후검증 및 분석 기능 강화(’09.12월)

○  신고 안내문 축소, TIS 사용편의 제고 등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한 75건의 업무개선과제 선정․추진(’09.11월)

□ 중점 세정과제 추진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

○  고소득 전문직 과세, 변칙 상속․증여 방지, 유통거래질서 확립,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등을 위한 조사역량 강화

․학원, 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 착수(’09.9월)

․역외소득 탈루자 39건 조사하여 1,534억원 추징(’09.12월)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09.11월),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09.12월), ｢국제거래세원 분석시스템(ICAS)｣(’09.12월) 구축 등을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

○  고소득 자영업자 심리분석 전담반(’09.9월), 거래질서 분석전담반(’09.9월),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09.11월) 등 설치로 탈세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적극 추진

○  최초 시행한 근로장려세제의 신청률 90% 이상 달성, 근로장려금 조기지급(9월 말→9월 중순)으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정책홍보 우수사례 39개 기관 중 2위(문화체육관광부, ’09.10월)

○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한 소득세를 찾아가지 않은 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 세금 환급

․영세 자영업자 총 384천명에게 ’08년 귀속 초과납부한 소득세 280억원(1인당 7만3천원)을 추석 전에 찾을 수 있도록 함(’09.9월)

○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여 17,254명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Ⅱ.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정한 인사, 투명한 조사의 정착 및 청렴성 제고

1

◈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국민신뢰의 뿌리’인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의식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원칙에 의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  인사위원회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 마련, 인사원칙과 인사기준 사전 공개로 인사의 예측성 제고

○  객관적․과학적 업무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평가결과의 인사, 포상 등 반영 확대로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정착

□ 조사선정 제도화 및 청탁 배제로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

○  대기업은 4년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등 조사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고히 정착

○  금품 제공 납세자 재조사, 외부 청탁 근절 및 내부 청탁 직원 엄중 처벌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품격 제고

□ 공직윤리 사항에 대한 감찰 강화로 직원의 청렴성 향상

○  기동감찰반 운영, 근무동향 상시 관리, 문제소지 직원에 대한 집중 감찰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

○  납세자 또는 일반국민이 국세청 감사관에게 직접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Hot-line 운영으로 비위정보 수집활동 강화

숨은 세원 양성화로 과세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2

◈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국세청장 신년사)

□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 설치

○  지하경제 등 음성적 세원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 설치

-  현장 정보수집 및 정밀분석을 통해 숨은 세원 상시 감시

□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임대업, Paper Company 등을 이용한 신종탈루 및 비자금 조성 적극 발굴

○  자금세탁, 해외도박 및 환치기 등에 대한 자료수집․분석 강화

-  FIU의 혐의거래보고 자료,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자료, 해외카지노 상시출입․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화낭비 관련 자료

□ 국제공조와 시스템 구축으로 역외탈세 행위 적극 대처

○  과세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추진(기획재정부와 공조)

○  해외 금융자산 파악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통해 불법 해외재산반출 및 역외소득 탈세심리 차단

○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등을 통해 국제적 탈세혐의 분석․조사 강화

-  해외 재산은닉, 역외소득 탈루혐의 정보 분석 및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  금감원 공시자료 및 국외기업자료 DB 활용, 이전가격 분석, 산업정보․주주현황 검색 등을 통해 역외탈세혐의자 적발

□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통한 숨은 세원 발굴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5년간 소비지출액,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탈루혐의자 추출, 신고․조사에 활용

-  현재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증권 등 해외금융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되도록 분석시스템 개선

○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세원분석기능 강화

○  법인의 신고․납부․조사 이력 및 기업주의 재산변동․소비지출 현황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 적발

○  현금수입업, 대부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실태분석과 개별기업 정밀분석을 통해 기업자금 유출 분석 강화

□ 불법적 투기소득의 지하자금화 차단

○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 차단을 위해 취득자금 출처 분석 및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범칙처리 강화

○  허위계약서 적발을 위한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 구축 및 이중계약서 혐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유흥업소 탈세 및 가짜양주 유통 근절로 세원투명성 강화

○  국내 주요 위스키제품에 RFID 칩을 부착하여 진품 여부 확인 및 유통과정 추적을 통한 유흥업소 탈세 원천 차단

* ’10년 하반기에는 서울지역, ’12년에는 전국적 시행

○  신고포상금제, 저급양주․주정 등의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가짜양주 정보수집․단속 및 제조범 적발 강화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세법질서 확립

3

◈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데 세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상시 조사로 성실신고 유도

○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통해 자영업자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업 등 대표적 고소득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강화 및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 조사

-  지방청별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을 활용하여 업종별 외형․유명도 등 일정 수준 이상 사업자 중점 관리

□ 자금출처 조기검증 및 조사 강화로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

○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통해 고액재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변칙 증여 검증

-  재산취득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자금증여, 고가 또는 저가 거래를 통한 부당행위 등 중점 분석

○  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 강화 및 수시조사 실시

○  금융자산 인별 관리시스템의 자산변동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적발

□ 자료상 조기 적발,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로 거래질서 확립

○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상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조기 적발

-  ’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까지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정밀화하여 자료상 적발 가능성 제고

* 법인사업자는 ’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12년부터 발행의무화

○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반｣ 활성화를 통해 거래질서 문란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

-  미등록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무자료 거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혜택＊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여 납세자 참여 확대

＊세액공제(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매출-매입 분석시스템｣ 운영

□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근거과세 확립

○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의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 2010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위반사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고기한 연장 추진＊ 등 위반자에 대한 국민신고 활성화 유도로 근거과세 기반 조성

* 기획재정부와 시행령 개정 협의 중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증진 지속 추진

4

◈ 납세자보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세정의 고도화를 통해 납세편의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대폭 강화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제화＊를 토대로 ｢권리보호 요청제｣ 활성화 방안 마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신설(’10.1.1 시행)

○  ｢고충민원 제도개선 추진팀｣을 구성하여 고충민원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근원적 분석 및 축소 대책 마련

*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패널로 활용하여 외부의견 반영

□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활성화를 통한 상담편의 제고

○  기존 14개 상담전화를 통합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세 관련 상담서비스를 신속․저렴하게 이용

* 콜센터 연결 ARS 번호

1번 : 현금영수증, 2번 : 홈택스, 3번 : 고객만족센터, 4번 :  납세자보호담당관, 5번 : 탈세제보, 6번 : 전자세금계산서, 7번 : 연말정산, 8번 : 근로장려세제

○  ’10년 2월말까지 종전 전화번호 병행 운영으로 혼란 최소화

□  1인 1세무계정 ｢My NTS｣ 구축으로 세금문제 One-stop 처리

○  세금신고․납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이용내역 조회 등 모든 세금문제를 개인 세무계정(My NTS)에서 One-stop 처리

○  세금 신고․고지․체납내역 등 1단계 서비스 및 세무조사 이력, 근로장려금 신청․환급 내역 등 2단계 서비스 추진

* 1단계 서비스는 ’10.1월, 2단계 서비스는 ’10.11월 제공 예정

□  Paperless 연말정산으로 근로자 납세편의 향상

○  소득공제 증빙서류 전자제출 및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말정산 절차 대폭 간소화

*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종이 소비량 연간 1억 4천만장 감축 예상

○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제공

□  세금신고 사전 작성(Pre-filled) 서비스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연계하여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합계자료를 ’10.1기 부가세 신고부터 사전 제공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일소득자에 대해 완성된 신고서 제공 및 신고대상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프로그램 지원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자 390만명 중 81만명(21%)에게 완성된 신고서 제공 가능(’09년 신고 기준)

□  사업자 등록 및 민원증명 발급 편의 향상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 등록 신청․교부 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축소

○  표준재무제표증명 영문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대상기간 확대(최근 5년 → ’98년 이후),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통역서비스 제공

□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으로 납세자 경영애로 해소

○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 외에 지방소재 납세자를 위한 출장강좌(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개설

○  중소기업 CEO를 위한 별도강좌 개설 및 중국, 미국 등 해외 출장 강좌 확대

* ’09년도 중 21개 과정 2,199명 교육, 교육생 만족도 92.7%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5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운영으로 세무쟁점 사전 해소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운영(15개사)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분석으로 '11년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

* 협약체결 기업수 확대, 세무쟁점 답변내용 법적기속력 부여 방안 검토 등

○  세무쟁점에 대한 신속․정확한 답변 제공으로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  연결납세제도 시행으로 기업부담 축소

○  시행 초기 신고 불편 최소화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신고 및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

○  이월결손금 과다법인 인수합병 등을 통한 탈세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적용대상기업 4,342개(모회사 1,870개, 자회사 2,472개 : ’07년 기준)

□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투자 세정지원 강화

○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베트남 등 현지기업 세무애로 해소 및 일본, 중국 거주 재외동포 세무설명회 개최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활성화로 외국기업 투자유치 지원 및 해외진출 우리기업 경영애로 해소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란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받는 제도

□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 도입으로 영세계층 창업 지원

○  생애 최초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창업절차 및 세금신고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멘토링 실시

○  ｢생계형 생애 최초 창업자｣ 세금교육용 책자 보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6

◈ EITC 정착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장 신년사)

□ 수급자 위주의 ｢근로장려세제｣ 정착으로 근로유인 제고

○  전산분석에 의한 과학적 신청수요 예측, 소득․소비․재산자료 등을 활용한 수급 대상자별 맞춤식 안내 실시

○  신청서식 간소화, 첨부서류 축소, 전자신청 시 ID 방식 도입, 전화신청(ARS) 서비스 등 수급자 위주로 절차 개선

○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소득 파악 전담팀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4년 소득 기준으로 2015년 지급 예정

□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내실화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영세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무대리인 참여 확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권 지원 시스템｣ 도입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차질없는 시행 준비

○  행안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자료 수집과 우리청의 국세징수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파악 체계 마련

○  특별법 제정 후 실무 추진단을 발족하여 소득유형별 상환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차질없이 집행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안 ’10.2월경 국회에서 처리 예정

□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관리 및 조사 강화

○  고리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 등 민생 침해 사업자 집중 관리 및 선별 조사 실시

Ⅳ. 추진일정

1. 공정한 인사, 투명한 조사의 정착 및 청렴성 제고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정기 조사대상선정기준을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규정		2월
		▪사무관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도 도입		3월
연 중		▪국세청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1～12월
		▪금품제공 납세자 재조사 등 세무조사 품격 제고		1～12월
		▪기본공직윤리 사항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1～12월

2. 숨은 세원 양성화로 과세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 설치		1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TIS 연계		1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추진		4월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 구축		4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5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5월
하반기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조기정착 추진		하반기
		▪해외재산 및 소비자료 포함하는 소득-지출분석시스템 구축		하반기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0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사후 관리 및 정기조사 실시		11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분석기능 강화		12월

연 중		▪중점관리대상 취약분야 및 신종 탈루행위 집중 발굴		1～12월
		▪자금세탁, 해외도박 및 환치기 등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1～12월
		▪과세정보 수집 확대 및 국제공조 강화		1～12월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등을 통한 역외탈세 분석 강화		1～12월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행위자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		1～12월

3.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세법질서 확립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유통거래질서 분석 및 조사 전담팀 구성		1월
		▪신고포상금 등 현금영수증 관련 시행령 개정 협의		2월
		▪금융자산 인별 관리시스템 수록자료 확충		2월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분석모델 정밀화 추진		2월
		▪고액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 개발		3월
연 중		▪고소득 자영업자 정보수집․분석 및 조사		1～12월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1～12월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1～12월

4.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증진 지속 추진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		1월
		▪CEO 대상 세무강좌 운영		2월
		▪종합소득세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프로그램 개발		1～3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로 제공		4월
		▪표준재무제표증명 영문서비스 시행		6월

하반기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시스템 구축		7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		10월
		▪영세 원천징수의무자용 연말정산 간편프로그램 제공		11월
		▪My NTS 서비스 개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11월
연 중		▪고충민원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12월

5.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연결납세제도 신청 및 승인		1～4월
		▪창업자멘토링 시스템 세부시행 방안 마련		5월
하반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운영 성과 분석		9월
		▪2011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세부시행계획 마련		12월
연 중		▪중국, 베트남 등의 국세청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1～12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활성화		1～12월

6.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세부 과제		일정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1～8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준비단 발족		2월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개선방안 시행		5월
연 중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준비		1～12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관리 및 조사 강화		1～12월

붙임 2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개통

※ 세미래(稅美來) :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

□  추진경과

○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14개의 국세청 상담전화를 ｢단일 대표전화｣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09. 8월)

○  ｢가상의 대표전화｣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09. 9월～12월 중순)

○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부서에 단일 대표전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3자리 번호 확보 및 통합테스트(’09. 12월)

□  운영내용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 3개의 숫자만 누르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  탈세신고는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2월말까지 2개월간은 종전 전화번호와 병행운영

□  기대효과

○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면 모든 국세 상담 접속 가능

⇨  업무별로 계속 추가되는 8자리 상담번호를 3자리 한 번호로 통합

○  모든 통화는 시내요금 적용으로 통신비 절감

⇨  이용자 통화료 연간 5억원 절감, 국세청은 연간 6억원 절감

○  여러 번 전화해야 하는 복합 상담시 불편 감소

⇨  현금영수증,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고객만족센터 상호간에 상담원 연결 가능

< 참고 1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ARS 안내 체계

1. 자동조회 서비스

2. 자주 하는 질문

0. 상담원 연결

상담원(또는 세무서) 연결

1. 양도소득세    6. 국제조세

2. 부가가치세     7. 상속,증여세 등

3. 원천세 등     8. 개별소비세 등

4. 종합소득세 등 9. 칭찬, 불만

5. 법인세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 탈세신고 ⇒ 음성녹음

2. 신고상담 ⇒ 상담직원 연결

3. 포상금 제도 안내

1. 상담원 연결

2. 발행 및 조회서비스

상담원 연결

현금영수증

홈택스

세법상담

(고객만족센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탈세제보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상담원 연결

①번

②번

③

④번

⑤번

⑥

⑦번

⑧번

국번없이

☎ 126

< 참고 2 > 기존 국세청 탈세신고 및 상담전화번호 현황

구분	상담 채널	전화번호	주요 상담업무
탈세 신고 고발 창구	탈 세 제 보	1577-0330	각종 탈세신고 및 상담, 포상금 제도 안내
	부동산투기신고센터	398-6224	부동산투기행위자, 투기조장 업체에 대한 신고
	체납자 은닉신고	397-1527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임대료부당인상	397-1707	임대료 부당인상이나 탈세하는 임대업자 신고
	자료상 고발	397-1157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 신고
	명의위장자 신고	397-1717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사업하는 자에 대한 신고
	가짜양주 신고	397-1853	가짜양주 제조･유통･판매업자 신고
	전국납세자보호담당관	1577-0070	세금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상담 센터	고객만족센터	1588-0060	국세 관련 세법 문의
	홈택스 서비스	1544-5200	전자신고 증명발급ㆍ신청 등
	현금영수증	1544-2020	현금영수증 상담, ARS조회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110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공제 증빙자료 발급 등
	전자세금계산서	1544-203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ARS 발행서비스
	근로장려세제	110 1544-0090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