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보 도 자 료
		구 분		고용보험정책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하 미 용	김 영 국
		담 당		최익만 사무관	황선범 서기관
		TEL		02-2110-7205	02-2110-7145
▶ 2010. 1. 19 배포 ▶ 총 2 쪽 (사진 없음)
		FAX		02-502-2714	02-6902-8422
		E-MAIL		cji1009@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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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은행계좌 압류되면 가족계좌로 받는다

ꏅ 1.18일(월)부터 실업급여 수혜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ꏅ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여 수급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실업급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ꏅ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 명의 계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ꏅ 따라서  ▲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그 이용이 불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 고용지원센터 심사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 수급자가 지정하는 동일세대 가족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ꏅ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계좌를 가족계좌로 확대할 경우 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동일세대 가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산시스템화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