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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주 책 임 자	권익환 과장	02) 2110-326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담 당 자	이명신 검사	02) 2110-3270
제 목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시행 -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여 1월 22일자로 시행함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정 경과

❍  법무부는 수사공보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음

❍  그 일환으로 작년 6월 11일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수사공보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개선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음

❍  법무부는 위 건의안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소 전 수사공보 및 구두브리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사공보의 요건･방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초상권 보호와 수사보안을 강화하는 등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2010. 1. 18. 법무부훈령 제761호)을 제정하여 1월 22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음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주요 내용

❍  수사공보의 요건

□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② 범죄피해 확산 방지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④ 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에 한정하여 예외적 공개요건을 강화함

❍  수사공보의 방식･절차

□  수사공보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서면브리핑)으로 실시함

□  기소 전 구두브리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① 사안이 복잡하여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② 시청각자료로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의 환기･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려운 경우 ④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사공보의 범위

□  사건관계인은 익명을 사용하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한하여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 소환조사, 체포･구속, 수사종결 등 수사단계별로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를 상세히 규정함

□  범죄전력, 사건관계인의 진술내용, 증거관계 등을 공개금지정보로 규정하고, 오보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허용하되, 인격･사생활 등은 절대적으로 공개를 금지함

❍  초상권 보호

□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촬영을 금지함

□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공적 인물’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촬영을 허용함

❍  수사 보안

□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언론 접촉을 금지함

※  수사공보를 실시하는 사건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대면 허용

□  준칙에 위반하여 수사내용이 유출된 경우 필수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향후 계획

❍  앞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된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