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 21(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 21(목)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김정홍 사무관(2150-4351)

제목 : 한-우루과이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1.18(월)~1.20(수)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우루과이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윤영선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ㅇ 금번 협상(1차)은 양측이 주요쟁점 위주로 집중논의를 통해 조기에 타결한 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가급적 축소

①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낮게 과세 : 배당 5%(20% 지분 보유시), 15%(기타)/ 이자 10% / 사용료 10%

② 건설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이하인 경우 현지에서 비과세

③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 진출시 과세권 확보

④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조세회피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금융정보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⑤ 제3국 거주자가 부당히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제한

⑥ 연금소득 과세권을 지급지와 거주지국에 배분 등

□ 우루과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하고 있고, Mercosur*(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 회원국 :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ㅇ 금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이 우루과이를 Mercosur 진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우루과이 개황

(일반사항) o 정식국명 :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o 인 구 : 348만명(2008) o 면 적 : 17.6만㎢(한반도 3/4) o 수 도 : 몬테비데오(인구 148만) o 언 어 : 스페인어 o 종 교 : 카톨릭(47.1%), 기독교(11.1%), 유대교(0.3%), 초교파(23.2%), 무교(17.2%), 기타(1.1%) (정치현황) o 정부형태 : 대통령제 (임기 5년) o 원수 : 따바레 라몬 바스께스 로사스 (Tabaré Ramón Vázquez Rosas)대통령 (임기 05.3~10.2) o 정당 : 좌파연합(FA; 여당), 백당(PN; 야당), 홍당(PC; 야당), 독립당(PI; 야당) o 의회 : 양원제(상‧하 양원 임기5년) - 상원 : 31석 - 하원 : 99석 (2008 경제현황) o 국내총생산(GDP) : 322억불 o 1인당 국민소득 : 9,522불 o 경제성장율 : 8.9% o 수출입 현황 - 수출 59.48억불, 수입 89.32불 o 물가상승율 : 9.2% o 실업율 : 7.6% o 외환보유고 : 90억불 o 화폐 : 우루과이 페소 (한국과의 관계) o 수교일자 : 64.10.7 o 공관현황 : 66.12.16 상주공관 개설 98.8.31 상주공관 폐쇄 02.9.2 상주공관 재개설 02.9.26 김재범 대사 부임 05.5.27 장태신 대사 부임 08.6.3 이기천 대사 부임	o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방한) - 97.4 Hugo Batalla 부통령 겸 상원의장 - 02.11 Guillermo Valles 외교차관(CD회의) - 03.7 Sanguinetti 전 대통령 - 06.9 Puntigliano 항만청장 - 06.9 Didier Opertti 전 외교부 장관 (ALADI 사무총장) - 08.9 Tabaré Vázquez 대통령 - 09.2 Perdomo 우루과이 하원의장 - 09.11 Alvaro García 경제재정부 장관 (방문) - 02.10 김호식 해양수산부장관(BIE) - 05.3 전윤철 대통령 취임 특사 - 07.1 국회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위 위원 4명(단장 : 김재경 의원) - 07.10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 (제3차 한-우 경제공동위) o 수출입 현황 및 주요품목(2008) - 수출 : 99백만불(플라스틱, 전기기기, 차량, 섬유 기계류) - 수입 : 43백만불(수산물, 양모, 동) o 투자 및 기업진출 현황 - 인성실업, 포스코, 기아자동차, 통일그룹 o 교민현황(08) : 150여명 - 대부분 선박대리점업, 선식업, 선박 수리업, 농업, 섬유업 등에 종사 (북한과의 관계) o 64.9 설치된 북한 통상대표부가 66.2 축출 이래 공식 관계없음 (주요 국내정세 및 특기사항) o 집권 여당인 좌파연합의 José Mujica 후보, 09년 대선에서 52.4%의 득표로 당선, 10.3월 대통령 취임 예정

<참고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1월 현재)

		시 행 국(76)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델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8. 01. 07)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7. 01)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크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2)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젠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 스 트 리 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6)
이 태 리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태 국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시 아	(‘89. 11. 25)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3. 21)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휘 지	(‘95. 02. 17)

			서 명 국(3)
나 이 지 리 아		(’06. 11. 06)	수 단		(’04. 09. 09)		에 스 토 니 아		(’09.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