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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정성균 과 장 임세희 사무관 TEL : 02-2110-7305 E-MAIL : imsei@molab.go.kr
▶ 2010. 1. 25. 배포 ▶ 총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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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시작된다

□ 업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한다.

○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다.

* 장애인 임금근로자 451,572명 중 45,583명(10.1%)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중 52.6%인 23,971명이 중증장애인으로서 74.3%가 동료를 통해 지원받고 있음

○ 또한 사업주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증증장애인 고용을 회피, 장애인고용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며

- 주로 보조도구 지원, 출퇴근지원, 동료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20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중

*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 가능

-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재직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하며

-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1월26일(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법에 규정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시범사업 참여자 심층 면접 자료 (발췌)

2: 근로지원인 추진계획 (요약)

[참고1] 시범사업 참여자 심층 면접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근로지원인사업 시범운영 결과」 발췌

1. 장애인의 근로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

황** (시각장애인, 홍보담당)

“평소 홍보기사를 작성할 때 글자의 크기 등 편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자기가 보고 편집도 해주고 입력도 해주어서 하루에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외부활동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지원인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근무를 하고 있지요.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근로지원인이 없을때는 대리님이 출장지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자주 외근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근로지원의 도움을 통해 부담없이 외근을 할 수 있게되었고, 실적이 많아지면서 바로 급여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저에게 근로지원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2.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의 만족도

오** (사업주)

“우리가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서 동료로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직장에서 우리 나름대로 업무로 바쁜데 실제로 그들을 생각해주고 지원해 주는데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구요”

온** (인사담당자)

“장애인 각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못합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는 더 그래요. 하지만 근로지원인을 배치해서 장애인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면서, 의지가 되고 있어요”

근로지원인 사업 추진 계획 요약

[참고2]

1.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재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근로지원인 사업’을 도입, '10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여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에 대해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자

3. 서비스 내용 및 단가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등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6,000원으로 하되,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총임금의 15%를 자부담

○ 1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지원하며 임금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인 3년을 한도로 지원. 월 한도는 100시간으로 함

4. 근로지원인

○ 근로지원인을 희망하는 자는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간당 임금을 월 6,00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