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1. 26.(화)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회계서비스총괄팀
책 임 자	최진영 국장 (3145-7700~1)		담 당 자	고인묵 부국장 (3145-7702)
배 포 일	2010. 1. 25.(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4매

제 목 : 2009년 심사감리 등 회계감독업무 실적

◆ 금융감독원은 '09년중 총 8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감리와 총 257건의 재무제표 등 보고서감리(표본: 212건, 혐의: 31건, 위탁: 14건) 등을 실시

1		품질관리감리 실시 등 사전예방적 감독활동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유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업무로서 품질관리감리 업무 수행

◦ ’09년에도 ’08년과 같이 총 8개 회계법인(대형 2, 중형 3, 소형 3)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였고, 이중 2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검사 실시

* 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품질관리감리시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수준 및 취약부문을 감안하여 중점감리사항을 선정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또한 금융감독원은 '11년 IFRS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업의 IFRS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계감리담당부서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 2차례에 걸쳐 분․반기보고서(3월말기준 및 6월말기준) 상의「IFRS 도입 준비상황 등에 대한 사전공시의무」 이행상태를 점검․지도('09.5, '09.9)

◦ 12월 중에는 2차 점검시 미기재 기업 및 실제 도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5사를 우리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IFRS 관련자료 소개 등 도입준비 안내

2		심사감리실시 등 사후적 감독활동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 ’09년에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총 234건으로 전년(283건) 대비 49건(17.3%) 감소하였는바, 이는 사전예방적 감독활동 강화등에 따른 것임*

* IFRS 사전공시사항점검 등 예방적 감독 강화, 감리의 분식회계 억제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표본선정방식을 ‘무작위’에서 ‘위험기반’위주로 전환(위험기반선정회사의 감리소요기간이 더 소요) 및 혐의감리증가 등에 기인

◦ 표본추출로 선정되는 감리(이하 ‘표본감리’)는 212건으로 전년(276건) 대비 64건(23.2%) 감소

◦ 감독업무 수행과정 또는 외부 제보에 따라 혐의사항을 인지하여 실시하는 감리(이하 ‘혐의감리’)는 22건으로 전년(7건) 대비 15건 증가

(단위 : 건, %)

구 분	’07년	’08년	‘09년	'08대비 증감건수(비율)
표본감리	267	276	212	△64	(△23.2)
혐의감리	13	7	22	+15	(+214.3)
합 계	280	283	234	△49	(△17.3)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연도별 비상장기업 감리*1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7년	’08년	‘09년	'08대비 증감건수(비율)
혐의감리*1	18	12	9	△3	(△25.0)
위탁감리*2	24	16	14	△2	(△12.5)
합 계	42	28	23	△5	(△17.9)

*1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는 외감규정 67조에 의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하도록 위탁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혐의감리’로 감리업무 수행

*2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개예정법인, 표본추출에 의한 회사 등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인․공인회계사는 직접 조치하고 기업에 대한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쳐 증선위에서 실시

지적․위반 내용 현황 (상장․비상장기업)

□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09년의 경우 당기손익 과대․소 계상, 주석미기재,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순으로 많이 지적

◦ 특징적으로 회계기준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건수가 증가한바,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 회계분식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외부감사방해 등이 주요 사유

<'09년 감리 지적 유형(상장․비상장기업)>

(단위 : 건)

유형별 구분	2009	2008	2007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6	57	75
-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7	6	8
-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5	3	5
-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11	13	18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7	10	15
B. 자산.부채 과대 계상 등	10	9	16
-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6	1	8
- 매출.매입 과대(소) 계상	4	8	8
C. 주석 미기재	20	9	12
-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11	5	4
- 기타 주석 미기재	6	0	1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6	7	8
E. 회계기준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8	2	4
합 계	90	84	115

* 감리건별로 지적유형이 2 이상인 경우 지적유형별로 각각 계산

□ 한편 표본감리의 경우 상장시장별 지적회사수를 파악하여 보면, 코스닥상장기업이 전년(13건)대비 6건 증가한 19건으로 표본감리 지적의 79.2%에 해당

(단위 : 건, %)

구 분		’07년	’08년	’09년		'08대비 증감수
지적회사수		26	17	24	(100.0)	+ 7
시장별	유가증권	11	4	5	(20.8)	+ 1
	코 스 닥	15	13	19	(79.2)	+ 6

3		감리지적사항 중 특이사항

□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회계분식 적발 및 회계감독강화

◦ ‘감사의견 거절’기업 등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회계사․변호사 등을 동원하여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인은 감사의견 변경과정에서 중요 감사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회사의 회계분식을 묵인․방조한 사례도 적발

◦ 이와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투자자들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계기업 등에 대한 감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 부풀린 외부평가를 이용한 회계분식 및 감사소홀사례 적발 및 회계감독 강화

◦ 부풀려진 외부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을 고가취득하고 결과적으로 재무제표가액을 과대계상한 사례 적발*

*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하였고 감사인은 평가전문가의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감사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대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

◦ 이러한 방식에 의한 분식회계억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전 감사인에게 가치평가업무 및 관련 감사업무를 엄정히 수행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