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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보고사항
접 수 연 월 일	2010. 1. . (제 회)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 운 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Ⅰ. 보고주문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Ⅱ. 보고이유

2010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처별 입법계획을 종합․조정한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금년도 정부입법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 법률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계획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말에 수립하였으나,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은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이어 과거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월에 조기 수립하고, 이를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국회에 통보할 예정임.

Ⅲ.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내용

1. 개  요

□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  총 468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배출권거래제법｣ 등 24건

- 전부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등 21건

- 일부개정 : ｢전자서명법｣ 등 423건․

＊2010년도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12쪽 이하 참조

＊중기입법계획(입법추진일정이 2개년도 이상)에 따른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 6건(세부내역 67쪽 이하 참조)

□ 국회제출 시기별 현황

임시국회(1월 ~ 8월, 12월)에 ｢배출권거래제법｣(제정) 등 380건 (81%) 제출,  321건은 8월 이전 제출

정기국회(9월 ~ 11월)에 예산부수 법률안 등 88건(19%) 제출

< 월별 국회제출 계획 건수>

2.  주요 특징

□ 유형별 분류

-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법률안 : ｢배출권거래제법｣ 등 33건

- 국격 향상 관련 법률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39건

- 미래 준비 관련 법률안 : ｢유아교육법｣ 등 49건

-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그 밖의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철도사업법｣ 등 175건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률안 : 172건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에 반영

구 분		주요 법률안
저 탄 소 녹색성장		□ 배출권거래제법(제정) :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ㆍ등록 및 관리제도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설립 □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스마트그리드(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및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술 개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 부과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 : 온실가스 처리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세법(일부) : 에너지효율 주택(그린 홈)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 ~ 15% 경감
국격향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 : 양부모자격 강화, 입양숙려제도 도입,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등 헤이그 협약에 부합하도록 입양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일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개별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 노동위원회법(일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조직과 기능 재편 □ 동물보호법(일부) : 선진적 동물 사육․관리 및 유기동물의 처분기준 개선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험동물복지제도 등 개선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 무분별한 낚시행위 제한기준 설정 및 금지구역 지정과 유해낚시도구․제조금지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미래준비		□ 산업융합촉진법(제정) : 종전의 개별업종 중심에서 산업간 융합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전자서명법(일부) :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여 IT기기 인증체계 도입 □ 지방세법(일부)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유아교육법(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무화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 남북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북한에서 혼인 후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분단상태 등을 감안하여 남한에서의 후혼을 보호하고, 남북 주민의 공동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기여분 특례 규정 신설 □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 등을 농어업 및 식품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민생활 안정,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 :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 □ 중소기업기본법(전부) : 소규모 사업자, 여성중소기업, 장애인중소기업, 경제력 취약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소득세법(일부)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 보완 □ 관광진흥법(일부) : 관광단지 개발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사업자의 투자비 경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 : 온라인 법인시스템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직업안정법(전부) : 직업소개에 대한 규제완화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 : 중소․중견기업도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 요건 완화
국민불편 법령개폐, 규제개선		□ 선박안전법 등 25건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과징금 및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 인허가 처리 기간 내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 미통지 시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일부) : 건설기계 리콜제도 마련 □ 영유아보육법 등 27건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관심 법안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 :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규정을 교육․과학․산업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 :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일부) :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부과를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 형법(일부) :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 13세 미만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 양곡관리법(일부) : 공급과잉 쌀의 이용확대, 가공식품의 개발촉진과 학교급식용 등 공공부문 국내산 쌀 이용촉진 근거 마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완료

법제처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법률 1천여건을 알기 쉽게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금년에 법률 261건(법률 내용의 변경이 없는 순수알법 172건 포함)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

□ 법률안 제출시기의 연중 안배

법제처에서는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하여 각 법률안별로 입법의 필요성․실현가능성, 법령 상호간의 상충 여부 등에 관한 심층검토 실시

내용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정기국회에 법률안이 집중적으로 제출되는 현상을 개선(정기국회 제출비율 19%)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추진 유도

구분	부처 제출	조정 결과	조정 내역
			추가	제외	일정 조정
건수	470	468	9	11	112

< 법제처 조정 결과 >

Ⅳ. 2010년도 입법추진방침

1. 2009년도 입법추진결과 분석

□ 2009년 정부입법추진 현황

2009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425건(당초 445건, 추가 119건, 철회 139건)의 법률안을 추진하여 총 396건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 추진해 온 ‘중점추진 법률안’ 53건을 연도 내에 모두 제출하였고, ‘정기국회 통과추진 법률안’ 총 184건 중 181건을  연도 내 국회 제출

□ 법률안의 국회에서의 처리 부진

2009년도 정부제출 법률안 총 396건 대비 국회통과 건수는 99건(25%)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실적은 미흡

※ 2010. 1. 19. 현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계류 중인 정부법안 : 총 430건

2. 2010년도 입법추진방향

• 금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를 관통하는 해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모든 역량 집중

-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1. 13)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처리되도록 관련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금년도에는 321건(69%)의 법률안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4월부터 8월까지 정부입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각 부처에서는 소관 법률의 입법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당초 입법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되도록 당부

□ 국회 제출 법률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회 대응 노력 강화

입안단계부터 당정협의 등을 통하여 협조를 구하고, 각 정당과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

- 쟁점 법률안은 통과 필요성에 대해 관련 정당 및 의원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쟁점 유형별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

□ 국민의 참여와 이해 확보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급적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 법률안 내용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 이견의 조기 해소에 노력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하여 경제 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지지 획득

□ 법제처 비상 입법지원체계 운영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운영 지속

- 정부입법통합시스템(www.inglaw.moleg.go.kr)을 활용하여 정부입법추진상황 실시간 점검

- 법률안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부처는 미리 법제처와 협의하고, 법제처는 사전 법령심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법리상 이견 있는 법률안은 신속히 조정하고, 입법추진 지연법률안은 그 사유를 파악, 입법추진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

Ⅴ.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회법 제5조의3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69쪽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추진 주관부처와 합의되었음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11

2.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12

<참 고 자 료>

1. 중기입법계획 법률안	67

2. 관계 법령	69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부처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1	-	2	-	2	2	-	-	12	-	2	21
교육과학기술부	-	1	3	1	4	1	3	1	1	2	-	17
외교통상부	1	1	-	-	-	-	-	-	-	-	-	2
법 무 부	8	2	1	2	1	-	-	-	3	2	2	21
국 방 부	-	-	-	2	-	-	4	1	4	3	-	14
행정안전부	2	2	4	3	9	1	2	1	3	-	-	27
문화체육관광부	-	-	1	-	1	1	1	2	-	-	-	6
농림수산식품부	1	1	4	-	1	2	4	3	4	1	4	25
지식경제부	-	-	2	2	7	2	9	3	-	1	-	26
보건복지가족부	-	1	3	1	2	2	6	-	2	2	5	24
환 경 부	1	-	1	2	-	4	4	5	2	2	5	26
노 동 부	1	-	-	2	3	-	-	1	1	1	-	9
국토해양부	4	-	1	1	12	6	8	13	3	2	-	50
국가보훈처	-	7	-	-	-	-	1	1	-	-	-	9
공정거래위원회	-	-	-	-	1	-	1	-	-	-	-	2
금융위원회	-	-	1	1	2	1	-	-	-	2	2	9
방송통신위원회	-	-	-	-	-	-	2	1	1	1	1	6
국무총리실	-	-	-	-	-	1	1	-	-	-	-	2
법 제 처	-	-	35	-	47	51	-	-	-	-	39	172
계	19	15	58	17	92	74	46	32	36	19	60	468

2.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 (2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조세특례제한법1 (일부)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법제처제출: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6일까지 ◦시 행 : 공포일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관세환급 상한제도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7월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	○ 부대사업 활성화 ○ 사회기반시설채권 활성화 ○ 인프라펀드 활성화	◦법제처제출: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6월
4	국고금관리법(일부)	○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과오납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	○법정배분제도 폐지 ○복권기금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6	국유재산법(일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행정재산 통합관리 ○국유재산 종합수급계획 운영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보조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설정 ○보조금 정산 시 이자반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보조금 비리에 대한 벌금형 상향조정 등 ○중요재산 처분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8	개별소비세법(일부)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2월
9	관세법(일부)	○ 관세법 체계 개편 ○ 통관절차 간소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관한 특례법(일부)	○ 관세유예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해외계좌신고제도 도입 등 국제조세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2	법인세법(일부)	○기업회계기준 개편(2011년)에 따른 법인세법 보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3	부가가치세법(일부)	○2011년 확대□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보완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5	소득세법(일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6	조세특례제한법2(일부)	○‘09년 일몰이 도래하는 76개 감면제도 정비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제도개선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7	종합부동산세법(일부)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8	주세법(일부)	○주종 신설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2월
19	증권거래세법(일부)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2월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일부)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에 재해복구, 예산조기집행을 추가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 허용 ○검사검수 비용의 부담주체 근거마련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3월
21	담배사업법(일부)	○신종담배의 담배적용 명확화를 위한 담배의 정의․범위 등 보완 ○제조업 허가 기준 보완 ○특수용 담배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11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2월

□ 교육과학기술부 (17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사립학교법1(일부)	○국․공립대 교원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수사 또는 조사 시작․종료 시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는 조항 신설 ○학교법인 운영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	◦법제처제출: 2월 26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 행 : 5월
2	교육공무원법 (일부)	○교원인사와 관련된 다른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교육공무원법이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률 해석․적용의 불합리성 해소	◦법제처제출: 2월 3일까지 ◦국회제출 : 4월 5일까지 ◦시 행 : 5월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이사장, 상임이사, 감사)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다른 연금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학교경영기관과의 형평성 유지	◦법제처제출: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6월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일부)	○대경과기원의 학위과정 신설(2011년부터 석박사과정 신설)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	◦법제처제출: 3월 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6월
5	초․중등교육법1 (일부)	○검정수수료 부과 법적근거 명시 ○교과용 도서의 발행, 검정․인정도서 신청 자격 제한 근거 마련 ○교과서 선정관련 불공정․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3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5월 25일까지 ◦시 행 : 6월
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일부)	○서울대학교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서울대학교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7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일부)	○국립대학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국립대학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9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일부)	○국립대학치과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특별교부금의 재원 규모 조정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 신설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 실시 기관의 명칭이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 일부 개정	◦법제처제출: 6월 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1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일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정의) 각호에 정한 도서․벽지지역을 구분 하여 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13	원자력법(일부)	○기술료 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14	초․중등교육법2 (일부)	○재능이 우수한 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주체를 국가에서 시․도로 변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제정에 따라 법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와 관련된「초․중등교육법」제56조(전공과 설치) 조항 일부 개정	◦법제처제출: 6월 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1월
15	사립학교법2(일부)	○사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임원취임 승인, 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인가 사항 등을 보고제로 전환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16	생명공학육성법(일부)	○정부조직개편(’08.2)에 따른 생명공학 육성 관련 부처 역할 수정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수정 ○LMO 관련 사항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9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15일까지 ◦시 행 : 12월
17	유아교육법 (전부)	○직장부설유치원 위탁 근거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 ○공립 원장 평가․공모제 근거 마련 ○유치원 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유치원 정보 공시제도 근거 마련 ○지자체의 유치원 경비 지원 조례 제정 의무 규정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3월

□ 외교통상부(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외무공무원법(일부)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 무보직기간에 따른 당연퇴직제도 도입 ○외무공무원 가족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승인 폐지 ○재외근무시 복무 관련 제한사항 및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신설 ○국가공무원법과의 괴리조항 개정 ○외무공무원법 준용 대상 재외공무원 범위에 지방공무원 추가	◦법제처제출: 1월 14일 ◦국회제출 : 2월 26일까지 ◦시 행 : 4월
2	여권법(일부)	○현지법 위반 등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에 대해 1 ~ 3년간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가능케 하는 조항 신설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가로 입국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2월 26일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 행 : 6월

□ 법무부(2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민법(일부)	○만 20세로 규정된 현행 민법의 성년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법제처제출 : ‘09년 11월 ◦국회제출 : 1월 31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 확대 및 기간의 상향조정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실시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2회 이상’ 개념의 명확화 등 실무상 제기된 문제점 정비	◦법제처제출: ‘09년 11월 ◦국회제출 : 1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	민법2(일부)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권자로 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입양의 취소, 파양, 양부모 사망, 단독 친권자의 친권 상실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 부 또는 모 등이 친권자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4	형법(일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안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고 죄질에 부합하는 양형이 가능하도록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대상으로 개정 ○유기징역형과 유기금고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시 30년으로 함 ○유기징역형 가중시 상한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형과 무기징역ㆍ무기금고를 감경할 때 그 상한을 30년으로 하고, 하한을 각 20년과 15년으로 함.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일
5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일부)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각급기관에 정부법무공단을 추가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 행 : 공포일
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 행 : 4월
7	등기특별회계법(일부)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적용기간을 연장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 행 : 공포일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13세 미만 피해자가 성년(만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하는 규정 신설 ○디엔에이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 신설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 행 : 공포일
9	치료감호법(일부)	○수 개의 치료감호가 충돌하는 경우 치료감호 집행순서 또는 방법 규정 신설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 제공의 근거규정 명문화, 보호관찰 기간 연장(3년 → 5년)으로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 ○ 출소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사회복귀 도모	◦법제처제출: 1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0	상법(일부)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모든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함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1	부동산 등기법(전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화 ○등기신청절차,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 조문 정비	◦법제처제출: 1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2	교정공무원법(제정)	○ 교정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국가공무원법」의 특례 적용 ○ 교정조직 특성에 맞는 계급체계 마련 ○ 교정공무원의 임용자격 강화 ○ 우수인력 특별채용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11. 7. 1.
13	공증인법 (일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원본 열람․등본 교부 청구 시, 인감증명서 요구 규정 개정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14	변호사법 (일부)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해산시 손해배상준비금 예치의무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5	비송사건절차법(일부)	○｢신탁법｣ 전면개정으로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허용 등 법원의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재판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6	복합운송법(제정)	○운송인간 책임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모든 운송 구간에서 통용되는 복합운송증권 도입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7	외국법자문사법(일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국내 로펌과 함께 국내외 법적 쟁점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	◦법제처제출: 8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4월 30일
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부과를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7월
19	남북 주민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후혼 보호) ○남북 주민의 공동상속 시 남한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할 법적 근거 마련(재산관리기구 설립)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0	공익신탁법(제정)	○공익신탁 설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공익신탁의 자산운영 방법 자율화 ○가칭 ‘공익신탁위원회’ 설치로 관리･감독 권한 일원화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전부)	○도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 도산감독기구 설치 ○자동중지제도 도입 ○｢신탁법｣ 전면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강화 ○제3국 체류비용 지원규정 정비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정착지원	◦법제처제출: 4월 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2	군인연금법(일부)	○연금산정 기준보수의 변경 ○연금지급률의 변경 ○유족연금액의 인하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	◦법제처제출: 4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7월
3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군법무관 임용제도 정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군 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4	병역법 (일부)	○치료병력 확인을 위해 再신체검사 기간 확대 :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계속 치료 여부 확인 검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5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한 입․퇴소 시 사고에도 보상가료 규정 적용 ○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자는 예비군편성 제외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6	군수품관리법(일부)	○군수품의 소요부터 획득, 사용,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총수명주기체계관리 제도 시행 ○외국군과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의한 군수품 획득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개월
7	방위사업법(일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정책기능을 국방부 군수기능과 함께 국방부에서 수행 ○무기획득(구매)과 운영․유지의 연계강화 ○무기체계 총수명주기관리제 구현 등 국방기획관리체계 기능 보완	◦법제처제출: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8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	○군 복지사업 재원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9	군인복지 기금법 (일부)	○기금 성격별로 계정을 분리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기금 관리･운용 업무 위임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장’ 추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1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일부)	○원활한 회계운용이 가능토록 일부세입 조항 개정 및 향후 효율적인 회계운용을 위한 세입 대상범위 확대 ○원활한 군사시설 재배치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대상 범위 확대 ○무리한 요구로 인한 협의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 편익시설 지원 규모 제한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개월
1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전부)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유휴군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용도지역 변경 제한 ○주변지역에 상응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토지매각수입 확대 방안 도입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2	군사법원법(일부)	○군사법경찰관리의 무기 및 장구 사용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3	군인사법 (일부)	○비공사출신 조종장교 의무복무기간 연장(10년 → 13년) ○국제기구 현역 소요 직위에 채용될 경우 휴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개월
1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영공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수임부대장의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비행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7월

□ 국방부(14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제정)	○(가칭)창원마산진해시 등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례,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경과조치 등 규정	○법제처제출 :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 행 : 7월	국정과제
2	지방세법1(일부)	○에너지효율 주택(그린홈) 취득세․등록세 5 ～ 15% 경감 ○귀농인 농지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부과	○법제처제출 : 2월 5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개월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지방이양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4	재해구호법(일부)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및 배분 관련규정 신설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및 배분 관련 벌칙규정 변경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 행 : 8월
5	도로교통법(일부)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 운전적성을 경찰관 등이 의료기기로 측정해 판정하도록 하고,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실시	○법제처제출 : 3월 2일까지 ○국회제출 : 4월 2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6	자연재해대책법(일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관련 조문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방재산업 육성 및 신속한 응급 대책·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재제품·방재산업체의 지정 근거 신설 ○방재분야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근거조문 신설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법제처제출 : 2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4월 10일까지 ○시 행 : 6월	국정과제
7	정부조직법(일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5월
8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전부)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 ○임시공휴일 폐지, 장의기간 축소 ○장의범위와 행사 주관 명확화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6월
9	소방기본법(일부)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방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소방활동방해 시 벌칙조항 신설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	○법제처제출: 3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5월 15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0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	○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행계획의 승인 처리기간 명시 ○승인권자가 승인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자동 승인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7월
11	소하천정비법(일부)	○ 소하천점용 허가 처리기간 명시 ○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7월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영업주 외에 건물주에게도 안전점검의무 부여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9월
13	소방시설 공사업법(일부)	○과태료․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	○법제처제출: 4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시 행 : 10월
14	국가공무원법(일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소청심사위원회 임시위원 임명근거를 법률에 마련 ○별정․계약직의 질병휴직제도 신설 ○계약직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 행 : 9월
15	지방공무원법(일부)	○ 별정․계약직의 질병휴직제도 신설 ○ 계약직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 행 : 9월
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일부)	○방화관리자의 고장 소방시설에 대한 보수 요구권 및 건물주 수인의무 신설 ○소방용품 국가검정체계 복수화 ○성능시험 기관 및 절차 등 개선 ○전문시험기관 지정에 따른 평가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4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5일까지 ○시 행 : ‘11년 4월	국정과제
17	경찰대학설치법(일부)	○ 경찰대학 학과 개편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을 그간의 변화된 환경과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정의 ○책임운영기관의 선정방식 및 지정요건 재정립 ○운영상 자율성 및 인센티브 제고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19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일부)	○경우회 사업범위를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등과 이를 위한 수익․부대사업으로 함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20	접경지역지원법(전부)	○‘접경지역지원특례법’으로 변경 ○초광역개발사업 중 ‘남북교류·접경권’ 개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구지정 및 각종 특례규정 등 신설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월	국정과제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입찰 및 계약과정 공개 확대 (부패․비리 근절) ○통합계약 제도 도입(예산낭비 방지) ○원가정보 제공, 시공품질 평가를 위한 법인 신설(예산낭비 방지)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2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	○재난 사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11년 7월
23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일부)	○기본계획지침의 작성주기 개선(매년 → 5년 단위) ○비상대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자원관리의 전자화시스템 구축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24	자치경찰법(제정)	○시․군․구청장 소속하에 자치경찰대 설치 근거 마련 ○주민참여기구 설치 및 자치경찰의 사무 등 규정	○법제처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국정과제
25	지방세법2(일부)	○기업지원 활동 등 지방세 지원 ○납세자 편의 및 징세 효율 제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법제처제출 : 8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26	주민등록법(일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서명’ 추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권자 정비	○법제처제출 : 8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27	전자서명법(일부)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기기인증체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인증대상(사람 → IT기기), 인증수단(전자인증 → 바이오정보 포함) 확대 등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0월

□ 행정안전부(27건)

□ 문화체육관광부(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문화예술진흥법(일부)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 개선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 ○문화예술인 공제회사업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1월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체육시설업의 변경 등록 및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복제재규정 완화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8월 1일
3	저작권법1 (일부)	○불법복제물로부터의 복제를 사적복제에서 제외 ○공정이용제도 도입 ○등록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화	○법제처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1일까지 ○시행 : ‘11년 7월
4	관광진흥법(일부)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 마련 ○관광단지 개발 시 국ㆍ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사업자 투자비 경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과태료 합리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1년 1월	국정과제
5	저작권법2 (일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규정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불법도구 등의 몰수․폐기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한․EU FTA 비준안 처리와 연계
6	국립현대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화하여 미술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 농림수산식품부(25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	○낚시제한기준 설정 ○낚시 제한․금지구역 지정 ○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 금지 ○낚시터업 허가․등록제 시행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	농산물품질관리법(전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원산지표시 업무, 수산물가공 업무, 수산동물이식검역 기능을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으로 이관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국 회 제 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	농약관리법(전부)	○법명을 「식물보호제 관리법」으로 변경 ○위해성 농약 회수․폐기 ○부정농약 유통․사용자 처벌 강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도입 등	○법제처 제출: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식품산업진흥법(일부)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 통합 ○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6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 진료”와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역”에 관련된 사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하여 통합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 회 제 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농수산물 유통공사법(일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이 식품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하여 업무범위를 구체화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산림기본법(일부)	○산촌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무 지방이양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관한 법률(일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추가(국립수목원장, 국립휴양림관리소장 등) ○청원산림보호직원 중징계의 종류에 해임 추가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마을 농어업법인 설립･지원 근거 등 마련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법제처심사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 보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또는 해제 사무 등을 지방이양	○법제처제출 : 6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13	사방사업법(일부)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 ○사방지의 지정 및 해제 사무 등 지방이양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1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매몰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하고, 매몰한 토지는 경작지, 구조물 설치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 ○시․도지사에게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사무 지방이양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1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일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수목원의 등록․말소 사무 등 지방이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	○농산물 불공정거래 유형을 나열하고 조사 및 제재 조치 등 명시 ○대금정산회사의 설치근거 및 자본금 출자·지원 근거 조항 신설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중복규제 개선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식물방역법(전부)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개선 ○수입식물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 도입 ○검역물의 보관관리인 등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 도모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9	어장관리법(일부)	○과태료 부과 징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 조정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등 지방이양 추진 ○어장의 범위를 면허받은 어장과 일부 허가받은 어장에서 어업허가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퇴적물 및 폐기물 수거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인삼산업법(일부)	○기술발전으로 등장한 수경인삼 및 흑삼의 제도화, 산양삼 관련 법적 통합성 확보 ○인삼경작 시 금지되어 있는 화학비료 사용 재검토 ○휴폐업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되, 직권말소·의무적 통보 등 보완제도 규정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1	산지관리법(일부)	○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목적사업 착수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주택지”를 명확하게 규정 ○보전산지 지정․해제 사무 등 지방 이양	○법제처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2	동물보호법(일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안 개선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개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실험동물복지에 관한 제도 개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 ○양벌규정 개선	○법제처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3	양곡관리법(일부)	○양곡관리법 명칭 변경 ○편제에 쌀 이용촉진 분야 장(章)신설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제지원 및 특별자금 지원 근거 등 마련 ○가공용 쌀 원료 수급안정(공급)에 관한 사항 등 가공산업 기반강화 ○군 및 학교 등 공공부문의 급식에 쌀 가공식품 국산 쌀 사용 권장	○법제처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4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 지역을 구역단위로 하여 농어업단지로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관련 사항들을 규정 ○농어업단지는 지자체 등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관리	○법제처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어업구조조정특별법(제정)	○어선어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근거 마련 ○주변국과의 어업협정(한․일, 한․중) 이행,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협정, FTA체결 등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 특별감척 추진 근거 마련 ○감척 시 인센티브, 잔존자 부담제도 마련	○법제처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지식경제부(2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	○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 기한을 2년 연장(’10.8.3 → ’12.8.3) * 농지보전, 물이용, 폐기물부담금 등 10종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치․운영 근거마련 등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8월	국정과제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전부)	○제명 변경(→항공우주산업육성법)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조항을 삭제 ○특정사업자 지정 및 지원 규정 삭제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일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국․공유재산 매각 시 처분제한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률(일부)	○특정물질 제조․수입 시 부담금 징수요건(산정기준, 방법, 요율 등)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1월
6	별정우체국법 (일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직원 정년 등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시행 : 공포일
7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일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기준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법제처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일부)	○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 LMO 수입절차 합리화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정비	○법제처제출 : 5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5일까지 ○시행 : ‘11년 7월
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일부)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안전성검증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10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연중 상시점검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11	디자인보호법 (일부)	○유사디자인제도 개선 *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존속기간 부여 ○복수디자인출원제도 개선 * 무심사품목 20개 → 심사여부 구분 없이 100개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1월
1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일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해 신고 이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유효 기간 설정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일부)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14	이러닝산업발전법(일부)	○법 제명 개정, 추진체계 정비 ○이러닝 교육적 활용 조항 추가 ○소비자 보호, 저작권 조항 구체화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6월
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효율 향상 의무부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 미달성 시 벌칙부과	○법제처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1월
16	전자거래기본법(전부)	○전자문서의 정의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체계 개정 ○전자화문서 인증체계 개정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5월
17	중소기업기본법(전부)	○ 중소기업 정책기조 재정립 * 보호․육성 → 경쟁․협력 지원 ○ 중소기업 정책 영역 정비 * 녹색성장 등 신규 정책과제 반영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2월
1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	○중복 인증되고 있는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통합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1년 2월
19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	○「기술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통폐합 ○R&D사업 부정행위자의 참여제한 강화 및 우수개발자 인센티브 부여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근거 신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21	상표법 (일부)	○상표 사용의 범위에 ‘중개’ 포함 ○농식품 분야의 지리적 표시를 포도주 수준으로 강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보호의무가 있는 지리적 표시를 非원산지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1년 7월
23	산업융합촉진법(제정)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융합 신제품 활성화 지원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7월
24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 확립 ○핵심 기술개발 및 신제품 시장 창출 지원 등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과 정기검사 대상을 분리 ○시공자 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1월
2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	○‘순환자원’, ‘희귀 순환자원’ 정의 신설 ○종합시책, 녹색경영체제인증 보완 ○온실가스 전문기업 지정ㆍ지원 신설	○법제처제출 : 9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국민건강증진법(일부)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법제처제출 : 2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시 행: 5월 15일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	○장기 등 기증희망자 정의 등 신설 ○장기기증 시 가족 등 동의요건 완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수 축소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15일까지 ○시 행 : ‘11년 8월
3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근거 마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부랑인ㆍ노숙인’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	○법제처제출 : ‘09년 10월 ○국회제출 : 4월 2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국정과제
4	의료법 (일부)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법제처제출: 2월 28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5월	국정과제
5	화장품법1(일부)	○화장품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정 명확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 적시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4월
6	청소년보호법(전부)	○청소년유해업소 추가 ○매체물 내용 정보제 도입 ○재심의 절차 신설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7월
7	보건의료 기술진흥법(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맞추어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위탁업무 명문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원 중 사업비용 명문화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2월
8	노인복지법(일부)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 규정 삭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체계 구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제 도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화장로 설치가능 시설의 확대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 구축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8월
10	정신보건법(전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명확화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기간 및 절차 개선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국정과제
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일부)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군인연금 평균보수월액을 연금 지급시점의 가치로 현재가치화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사망 외 사유로 인한 연금수급권 소멸․변경시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6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11년 8월 1일
1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11년 6월
13	영유아보육법(일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검정 및 평가인증 수수료를 사업경비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11년 4월
14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식약청장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경우 품질관리인 선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근거 신설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의 중복제재 완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1년 7월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보상금의 지급 및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소멸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1년 7월
16	약사법 (일부)	○의약품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확대 ○광고심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주체 명확화	○법제처제출: 8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5일까지 ○시 행 : ‘11년 10월
1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	○입양대상아동범위 확대(요보호아동 →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 ○입양요건 및 효력강화(양부모자격강화, 입양숙려제 도입, 파양조건 강화) ○입양후 사후관리 강화(중앙입양정보원 법적근거 마련, 입양아동 정보접근권 등 신설) ○국내입양 활성화(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법적근거 마련, 입양가정지원 및 불법입양 처벌기준 상향)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시 행 : ‘11년 8월
18	식품위생법(일부)	○부적합하여 반송된 수입식품 재수입 금지 등 수입자 의무규정 마련 ○현지실사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시 행 : ‘11년 9월
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	○배아․유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인간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 ○IRB 등록제 및 공용 IRB 지정제 도입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동의 절차 마련 및 관련 기관에 대한 IRB 설치 의무화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2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신상카드 제출절차 간소화 ○무연고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실시 근거 마련 ○유전자 보존기간 및 검사결과 통보기한 보완	○법제처제출 : 9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10월
21	의료기기법(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 명확화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 제조소 병기 허용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0일까지 ○시 행 : ‘11년 10월
22	화장품법2 (일부)	○해외 화장품 수입을 대행하는 업자에 대하여 화장품 수입자 자격을 갖추도록 함 ○화장품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회수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0일까지 ○시 행 : ‘11년 10월
2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신설 ○마약류취급 승인자의 사용기록 의무신설 ○마약류 반품에 관한 양도 근거 마련 ○대마의 광고제한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5일까지 ○시 행 : ‘11년 12월
24	국민연금법(일부)	○미지급 급여 후순위 청구권자의 연금수급권 강화 ○중복급여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 시기 명확화 ○부당이득금 기한 내 미납부 시 연체이자 도입	○법제처제출: 10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5월

□ 보건복지가족부(24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토양환경보전법(일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세분화․전문화하고, 민간 전문기관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진입 허용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공제조합 설립 허용 및 토양관리단지 조성 근거 마련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오염토양 정화기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09년 12월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시행 : 11월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제명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함 ◦환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기술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산업체의 경영안정, 설비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및 지원, 환경경영 촉진을 위한 기업 환경정보 공개 등 신규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1월3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2월	국정과제
3	자연공원법(일부)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현행 5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조정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규정을 정비 ◦행위허가 사항 중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완화	◦법제처제출 : 3월20일까지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1월
4	4대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	◦4대강 수계법상 각 규정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여 정비 * 기존 한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은 폐지 ◦낙동강수계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 폐수의 재이용 등 독자적인 조항 유지	◦법제처제출 : 2월28일까지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11년 9월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 수입이동서류 작성 관련 내용을 삭제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의 양수신고서 작성 관련 내용을 삭제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6	환경분쟁조정법(일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12월
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	◦폐자동차 재활용 결과보고 주기 완화 ◦재활용업 등록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1월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일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 보완 ◦합판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관리기준 신설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10	야생동․식물보호법(일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 범위를 포획금지 야생동물까지 확대 ◦시·도 및 시·군·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일원화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및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관리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12월
11	대기환경보전법(일부)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도입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근거규정 마련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마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2	석면관리법(제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제 도입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석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 마련 ◦석면배출작업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13	수도법(일부)	◦수도사업 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제출: 9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9월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일부)	◦폐수배출 공장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 도입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7월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7월
15	기상법(일부)	◦기상청이 국가지진감시․통보업무의 총괄 기관임을 명문화 ◦아시아․태평양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업무 근거 마련 ◦우주기상 관측․예보업무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시행 : 12월
16	환경보건법(일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험․검사기관 지정근거 신설 ◦환경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및 환경성질환 발생원인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근거조항 신설 ◦기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 7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25일까지 ◦시행 : ‘11년 7월
17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대행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게도 허용 ◦중복제재 정비방안에 따른 배출시설의 행정처분 대상 조정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을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9월
18	폐기물관리법(일부)	◦폐기물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함께 투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설치 및 영업 관련 인․허가 절차 의제조항 신설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폐지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에너지공사”로 함 ◦해외진출 기여하기 위한 해외사업 근거 마련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8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1월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동일한 재활용 의무 이행조건 및 책임 부여 ◦복수공제조합 도입 등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인가요건 강화	◦법제처제출 : 9월 5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5일까지 ◦시행 : ’12년 1월
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일부)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규정 신설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처분 규정 삭제(유통량, 배출량 조사 관련) ◦유독물영업 폐업신고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2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일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를 함유하지 아니한 관리대상기기는 신고 대상에서 면제 근거 마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신고 등을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10월 5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5일까지 ◦시행 : ‘12년 1월
23	악취방지법(일부)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품질기준 위반시 사용중지 등 처분규정 신설 ◦건설폐기물 현장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포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중 소규모 탈수․건조시설의 경우 신고로 완화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5일까지 ◦시행 : ’12년 4월
2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일부)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 항목 삭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사후관리 기준 등 근거 규정 마련 ◦수출․폐차 등으로 반납된 장치 재활용 방법 명시화	◦법제처제출: 10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26	자연환경보전법(일부)	◦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등의 등록․관리 근거 마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10억) 삭제 ◦전국 자연환경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	◦법제처제출: 10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25일까지 ◦시행 : 공포일

□ 환경부(26건)

□ 노동부(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효력시한 삭제	◦법제처제출: 2월 5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6일까지 ◦시행 : 7월	국정과제
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일부)	○무급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법제처제출: 3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1월	국정과제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	○항운노조원 산재보험 적용 ○무급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예방요율제 도입	◦법제처제출: 3월20일까지 ◦국회제출 : 5월2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국정과제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일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부분 반영 ○공단의 사업에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의 효과적 수행 추가 ○해외분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4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일부)	○정년제도 개선 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법제처제출: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국정과제
6	노동위원회법(일부)	○전임자ㆍ복수노조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ㆍ기능 개편	◦법제처제출: 4월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3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국정과제
7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건설공사 발주 주요 공공기관 재해율 조사․공표 근거마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행정처분 법적 근거 보완 ○석면조사 생략절차,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절차 및 석면농도기준조항의 적용범위 등의 명확화 ○각종 위탁기관 요건 등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7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국정과제
8	근로기준법(일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8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국정과제
9	직업안정법(전부)	○제명 변경(고용서비스촉진법) ○민간과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분담 및 동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대상, 절차 등 제도전반 개선 ○직업소개에 대한 규제완화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법제처제출: 9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토해양부 (50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	○도시성격 및 개발방향 변경 등에 따른 제명 변경(연기․공주지역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관련 내용은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 ○원형지 개발자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기업․대학 등 민간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 제한	◦법제처제출 :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6일까지 ◦시행 : 공포일
2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6일까지 ◦시행 : 공포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6일까지 ◦시행 : 공포일
4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일부)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 : 2월 26일까지 ◦시행 : 공포일
5	인천국제 공항공사법(일부)	○공항시설관리권 출자 근거 신설 ○외국인 및 항공사 주식소유 제한 근거 신설 ○부칙 제8조 현물출자 간주규정 삭제 및 인천공항공사 토지․시설의 공사 귀속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 : 2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행 : 7월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화물차 차고지 변경처리 개선 ○위탁업무 수수료 차등 징수 개선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시행 : 12월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추진위․조합 설립 시 토지소유자등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공증 등으로 대체 ○조합설립인가의 처리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자동인․허가제 도입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시행 : 9월
8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제처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4월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국토해양부장관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용도조항 신설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8월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일부)	○개발비용 산정 관련 단위면적당 표준원가 도입 ○체납자 재산정보조회 요구권 도입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12월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7월
12	건설기술 관리법 (일부)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권한 이양(국가 → 시․도)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현장 안전점검 권한 이양(국가 → 시․군․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기준 신설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12월
13	선박안전법(일부)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국경위 등, ’09.12.)에 따라 보고․자료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법제처제출 : 4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5일까지 ◦시행 : 공포일
14	철도사업법(일부)	○과태료 과징금 합리화	◦법제처제출 : 4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5일까지 ◦시행 : ’11년 1월
15	항로표지법(일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휴지(休止)․폐지 및 재개 신고 미이행 시 부과하던 과태료 폐지	◦법제처제출 : 4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5일까지 ◦시행 : 공포일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에 대한 위험도 및 교통량 등을 법으로 규정 ○과태료와 형벌(벌금) 중복제재정비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11년 4월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	○지능형교통체계 실시계획 승인시「도로법」 제38조의 도로점용허가사항 의제처리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지침근거, 협회설립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1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기간 명시 및 인․허가 처리기간내 인․허가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19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정)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원칙 ○사업지구의 지정과 실시 계획의 수립 ○경계의 설정과 지적공부의 작성, 지적재조사 기금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4월
20	도선법(일부)	○도선사 면허갱신제 신설 ○도선료 사전신고 기능 등 6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법제처제출 : 5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7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3월
21	개항질서법(일부)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기능 등 5개 국가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3월
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현행 행정규칙(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근거, 부정수급자 행정처벌 등 법제화 ○과태료ㆍ영업정지 중복부과 정비 ○ 인․허가 제도 처리기간 및 자동 인․허가제 도입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3	해양경비에 관한 법률(제정)	○관할 해역에서 경비세력의 운용, 경비의 방법, 해상검문검색에 관한 요건 및 방법 규정	◦법제처제출 : 5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7월 25일까지 ◦시행 : ’11년 1월
24	항만운송사업법(일부)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 국가자격시험 관련 불법․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1월
2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감정평가산업의 규제합리화 및 서비스품질 제고 방안(감정평가사 정보공개, 영업조직 규제 완화 등) ○공시지가 조사․산정방식 개선(가격변동이 미미한 지역 단수평가 도입 등) ○임대사례조사사업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26	해운법 (일부)	○크루즈업 영위를 위한 면허, 등록 관련 중복된 규제를 면허 중심으로 일원화 ○운항관리비용의 부담주체, 징수요율 등을 규정 ○운항관리비용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설정 ○연안선박건조 금융지원제도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7월
27	항만법 (일부)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제시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2월
28	국토기본법(일부)	○녹색국토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주체, 평가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보완 ○국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교육에 관한 의무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조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 11월
30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일부)	○체제개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체에 상시고용된 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은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개선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지원을 위한 퇴직금 융자(제6조) 및 생계안정지원(제7조) 유효기간('10.12.31) 삭제	◦법제처제출 : 6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5일까지 ◦시행 : ’11년 1월
31	물류정책기본법(일부)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 폐지 ㅇ청산인의 법인(국제물류주선업) 해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 폐지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2월
32	건설산업기본법(일부)	○시․도지사 위임업무 지방이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 관련 규정 개선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의 일몰규제 도입(3년, 재검토형)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1년 7월
33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전부)	○도시철도를 포괄(현행법은 도시철도는 제외)하는 철도의 기본법 체계로 변경 ○철도 간(일반철도 + 도시철도 등) 통합운영계획 수립, 철도역 중심으로 연계교통체계 구축 ○철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재정․금융․행정상의 지원 근거 등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3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업무 범위에 포함 ○법정자본금 변경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3월
3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실시계획 인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시	◦법제처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3월
36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3일→7일)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지역현안 개발사업 연계추진 시 기반시설 등의 조성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 제도화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12월
37	수자원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수자원조사기본계획 수립 ○수자원조사관리위원회 설치 ○수자원조사 기본원칙 명시 ○수자원조사 자료 정보화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7월
38	도시철도법(전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통합면허체계를 도시철도 건설면허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로 분리 ○ 신규 도시철도사업 발굴 지원(기존선 급행화 사업, 환승편의성제고, 연결선 건설사업, 역사 개량사업 등) ○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관련 절차개선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등 중 5㎢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 위임에서 이양으로 변경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법제처제출 : 7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25일까지 ◦시행 : ’11년 8월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	○ 무보험운행차량 수사권 사법경찰관 확대 ○ 사법경찰관에 대한 의무보험 관련 정보 제공 근거 명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가입여부 확인	◦법제처제출 : 7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25일까지 ◦시행 : ’11년 1월
41	하천법(전부)	○입체적 하천구역제도 신설 ○하천구역 내 수림대 신설 ○국․공유지 경작목적 점용금지 ○특정도시하천유역 치수계획 수립․추진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42	교통기본법(제정)	○교통기본권 보장 및 보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기본적 교통정책방향 및 교통산업의 육성방안 마련 등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4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	○혼잡통행료 징수권자에 도로관리청 추가 ○도로관리청의 혼잡통행료 징수 수입금의 처리계정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 : 7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44	복합형운송수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복합형운송수단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적용법률 일원화 ○독자적인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중검사 등의 문제 해소 ○전용주행로, 선착장 등 기반시설 건설 및 정부지원근거 규정 ○통합사업면허 등 사업자 지도감독 조항 규정	◦법제처제출 : 7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45	유료도로법(일부)	○유료도로 관리청의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 등	◦법제처제출 : 7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1년 7월
46	자동차관리법(일부)	○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수리 후 신조차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자를 소유자 이외에 재산관리인, 상속인 도 포함하도록 관련 준용규정 개정 ○ 매매사원의 호객행위 금지 및 단속․처벌 근거 제도화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물류단지 지정․개발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분양받는 자 제외, 사후관리 규정 마련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업․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직권말소처분 제도로 변경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물류단지실시계획 인가 관련 투명화 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 8월 15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15일까지 ◦시행 : ’11년 9월
48	항공법(일부)	○항공기정비업 범위에 항공 엔지니어링 분야(기술․품질관리 등) 추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영리행위 규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제 도입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취소 및 효력 정지 근거 마련 ○공항시설사용료를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49	사도법 (일부)	○사도법 적용대상의 구체화 ○사도개설 허가기준의 구체화 ○ 사도의 관리기준 구체화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6월
50	건설기계관리법(일부)	○ 건설기계 Recall제도 마련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시행 : ’12년 6월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안장대상의 범위를 상이율에 따라 정비	○법제처제출 : 1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시행 : 2011년 1월 1일	국정과제
2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2011년 1월 1일	국정과제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2011년 1월 1일	국정과제
4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2011년 1월 1일	국정과제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2011년 1월 1일	국정과제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내용 등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2011년 1월 1일	국정과제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취업, 교육지원시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법제처제출 : 1월 25일까지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2011년 1월 1일	국정과제
8	국가유공자 단체 등 수익사업에 관한 법률(제정)	○각 단체에 ‘수익사업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수익사업은 주무 관청의 승인․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일부)	○군복무중 발병자 의료지원 확대 -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감면진료 - 지원대상을 제2국민역 편입처분까지 포함	○법제처제출 : 7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 국가보훈처(9건)

□ 공정거래위원회(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 확대 ○가맹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대상 법률 및「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과징금 환급규정 정비 ○기업결합 사후신고에 대한 심사기간 신설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의 과징금 납부책임 명확화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중단제도 도입 등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공포 후 6개월

□ 금융위원회(9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 단기사채제도 법적근거 마련 ○ 현행 기업어음증권(CP)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09년 12월 ○국회제출 : 4월 1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2년 이내 시행령으로 정함
2	공인회계사법(일부)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강화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 대체 허용 ○일부직무정지 처분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 가능범위 조정 등	○법제처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일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기한(‘10년말) 연장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공여 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 테러리스트나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 모집․제공을 범죄화하여 처벌 ○ 금융거래허가 신청권자를 거래상대방까지 확대	○법제처제출 : 5월10일까지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9월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중복제재 완화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전신송금 시 송금금융회사가 송금자정보를 거래상대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법집행기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결과를 FIU에 통보하는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시행 : ‘11년 9월
7	예금자보호법(일부)	○ 금융신상품 출현 등에 대응하여 보호대상 예금 및 부보금융회사의 범위 조정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법제처제출 : 9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시행 : ‘11년 9월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	○ 중소․중견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 요건 완화 ○ 자산관리자 관련 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 증시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금전제재 도입 ○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도입	○법제처제출 : 10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방송법 (일부)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 폐지 ○중계유선 변경허가사항의 신고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제출 의무조항 삭제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부과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 개선 ○정보통신공사업 재등록 기준완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등 6개 사무 지방 이양	○법제처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제출 : 9월 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전기통신사업법(일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의 명확한 근거마련 ○전화번호 변작금지 대상을 전화에서 문자메시지까지로 확대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전파법 (일부)	○주파수 사용승인 및 재승인 심사기준, 변경승인 근거 마련 ○주파수 할당취소, 재할당 거부 또는 지연의 경우 이용자보호특례규정 마련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추가	○법제처제출 : 10월15일까지 ○국회제출 : 11월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	○사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대리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규정 마련 ○본인확인정보의 유출방지조치 및 보관기간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1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방송통신위원회(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배출권거래제법(제정)	ㅇ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 설치․운영 등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11년 4월
2	지식재산기본법(제정)	○지식재산 정책 추진 체계, 지적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강화 등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기반 마련 ○지식재산정책 방향수립 및 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년 1월

□ 국무총리실(2건)

□ 법제처 (17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35	과학관육성법 등 35건 (일부)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36 ~ 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7건 (일부)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법제처제출: 5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83 ~ 133	계엄법 등 51건 (일부)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134~172	국가정보원법 등 39 (일부)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법제처제출: 11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2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알기쉬운법령만들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172건 목록 >

소관부처	법률안명
교육과학기술부 (6건)	과학관육성법
	과학교육진흥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기술사법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금융위원회 (5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방송퉁신위원회 (1건)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8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보안법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보건복지가족부 (3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식경제부 (6건)	계량에 관한 법률
	광산보안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상공회의소법
	석탄산업법
행정안전부 (6건)	경찰공제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법

＊4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35건)

소관부처	법률안명
공정거래위원회 (3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7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우주개발진흥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국토해양부 (9건)	골재채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박등기법(법무부 공동)
금융위원회 (5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신용보증기금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법무부 (7건)	국제사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외교통상부 (3건)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외무공무원법
지식경제부 (6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안전부 (7건)	도로명주소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온천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6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47건)

＊7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51건)

소관부처	법률안명
국방부 (6건)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사관학교설치법
	전쟁기념사업회법
국토해양부 (7건)	선박직원법
	수난구호법
	유료도로법
	한국해운조합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외건설촉진법
기획재정부 (5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관세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세징수법
농림수산식품부 (4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
	비료관리법
문화체육관광부 (3건)	국어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법무부 (7건)	보안관찰법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사면법
	사법시험법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보건복지가족부 (4건)	지역보건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의약육성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지식경제부 (8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행정안전부 (4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3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소관부처	법률안명
국가정보원 (1건)	국가정보원법
국민경제자문회의 (1건)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기획재정부 (4건)	국채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노동부 (2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5건)	산림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어촌ㆍ어항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초지법
대통령경호실 (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 (8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건복지가족부 (7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추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1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9건)	주민투표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절차법

＊12월 국회제출 예정법안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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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1. 중기입법계획 법률안(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외국인의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해양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 등	○법제처제출 : 11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년 2월 1일까지 ○시 행 : ‘12년 6월
2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일부)	○녹색통행료(Eco-Pass) 부과제도 ○녹색교통모델도시 선정․지원 ○교통물류분야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육성․지원 등	○법제처제출 : 11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년 2월 2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3	도로법 (전부)	○도로의 등급 및 계획 수립 체계의 정립 ○국가간선도로망의 계획적 관리 강화 ○도로안전시설 관리기준 및 도로안전점검 신설 ○도로통합관제센터 및 도로정책연구센터 설치 등	○법제처제출 : 12월 20일까지 ○국회제출 : ‘11년 3월 20일까지 ○시 행 : ‘12년 6월
4	수자원의 효율적 이 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수자원 개발․이용 및 보전에 관한 기본원칙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수자원계획 수립 ○하천수 사용․배분의 원칙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국가하천관리위원회 설치	○법제처제출 : 11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년 3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11월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율 조정	○법제처제출 : 11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년 3월 30일까지 ○시 행 : ‘11년 8월
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일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권자에 기존 ‘시장․군수‘ 외에 ’도지사‘도 포함‘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민간이 도시정보를 가공하거나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제출 : 12월 30일까지 ○국회제출 : ‘11년 4월 30일까지 ○시 행 : ‘12년 1월

□ 국토해양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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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2. 관계 법령

◆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당해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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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소관 부서명>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