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1월 26일(화) 10시 30분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배포일시	2010. 1. 26(월) /총 8매 ※ 붙임 포함
담당자	사무관 조정필(02-2100-2554)

법제처,「2010년 정부입법계획」국무회의 보고

-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국민불편해소, 세종시 발전안 관련 등 총468건 제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다.

- 금년도에는 경제활력 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겨 수립하였다.

□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68건(제정 24건, 전부개정 21건, 일부개정 423건)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국민불편법령개폐 관련 25건,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회제출 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배출권거래제법｣ 등 380건(81%)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88건(19%)을 제출할 계획이다.

□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다.

○ 나아가 금년에 261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안(5건)으로는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그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세종시 발전안에 준하여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3건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관련 5건의 법률안은 법제처 접수는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은 2월 26일까지 할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그린 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법」 등이 있다.

○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관련 법률안으로

- 과징금 등을 과오납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고금관리법」

- 인허가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소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소하천정비법」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의 합리화 차원에서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제재를 합리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 기타 국민적 관심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하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형법」

-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 금년은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각 부처에 대해서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1부.

2. 2010년 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1부.

3.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부(별도 배부). 끝.

< 참고자료 >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부처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1	-	2	-	2	2	-	-	12	-	2	21
교육과학기술부	-	1	3	1	4	1	3	1	1	2	-	17
외교통상부	1	1	-	-	-	-	-	-	-	-	-	2
법 무 부	8	2	1	2	1	-	-	-	3	2	2	21
국 방 부	-	-	-	2	-	-	4	1	4	3	-	14
행정안전부	2	2	4	3	9	1	2	1	3	-	-	27
문화체육관광부	-	-	1	-	1	1	1	2	-	-	-	6
농림수산식품부	1	1	4	-	1	2	4	3	4	1	4	25
지식경제부	-	-	2	2	7	2	9	3	-	1	-	26
보건복지가족부	-	1	3	1	2	2	6	-	2	2	5	24
환 경 부	1	-	1	2	-	4	4	5	2	2	5	26
노 동 부	1	-	-	2	3	-	-	1	1	1	-	9
국토해양부	4	-	1	1	12	6	8	13	3	2	-	50
국가보훈처	-	7	-	-	-	-	1	1	-	-	-	9
공정거래위원회	-	-	-	-	1	-	1	-	-	-	-	2
금융위원회	-	-	1	1	2	1	-	-	-	2	2	9
방송통신위원회	-	-	-	-	-	-	2	1	1	1	1	6
국무총리실	-	-	-	-	-	1	1	-	-	-	-	2
법 제 처	-	-	35	-	47	51	-	-	-	-	39	172
계	19	15	58	17	92	74	46	32	36	19	60	468

2. 2010년 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저 탄 소 녹색성장		□ 배출권거래제법(제정) :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할당방법ㆍ등록 및 관리제도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설립 □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스마트그리드(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및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술 개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 부과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 : 온실가스 처리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세법(일부) : 에너지효율 주택(그린 홈)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5 ~ 15% 경감
국격향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 : 양부모자격 강화, 입양숙려제도 도입,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등 헤이그 협약에 부합하도록 입양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일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개별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 □ 노동위원회법(일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 조직과 기능 재편 □ 동물보호법(일부) : 선진적 동물 사육․관리 및 유기동물의 처분기준 개선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험동물복지제도 등 개선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 무분별한 낚시행위 제한기준 설정 및 금지구역 지정과 유해낚시도구․제조금지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미래준비		□ 산업융합촉진법(제정) : 종전의 개별업종 중심에서 산업간 융합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전자서명법(일부) :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대비하여 IT기기 인증체계 도입 □ 지방세법(일부)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 유아교육법(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의무화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 남북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북한에서 혼인 후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분단상태 등을 감안하여 남한에서의 후혼을 보호하고, 남북 주민의 공동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기여분 특례 규정 신설 □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척지 등을 농어업 및 식품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민생활 안정,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 :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 □ 중소기업기본법(전부) : 소규모 사업자, 여성중소기업, 장애인중소기업, 경제력 취약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소득세법(일부)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규정 보완 □ 관광진흥법(일부) : 관광단지 개발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사업자의 투자비 경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 : 온라인 법인시스템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직업안정법(전부) : 직업소개에 대한 규제완화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 : 중소․중견기업도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 요건 완화
국민불편 법령개폐, 규제개선		□ 선박안전법 등 25건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과징금 및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 신항만건설촉진법(일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 : 인허가 처리 기간 내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 미통지 시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일부) : 건설기계 리콜제도 마련 □ 영유아보육법 등 27건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관심 법안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 :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규정을 교육․과학․산업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 :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일부) :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임시공휴일제도를 폐지하며, 장의기간을 축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 :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부과를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 형법(일부) :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 13세 미만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 양곡관리법(일부) : 공급과잉 쌀의 이용확대, 가공식품의 개발촉진과 학교급식용 등 공공부문 국내산 쌀 이용촉진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