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 22.

개정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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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번호

용어의 정의	11~14

표시	15~50

부채와 자본	15~27

시행일과 경과규정	96~97E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결론도출근거

IAS 32에 대한 소수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2010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2008년 개정)와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는 문단 1~100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개  요

개정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0.01.22. 개정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	Amendments to IAS 32 'Classification of Rights Issues'
2008.10.24. 개정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Amendments to IAS 32 and IAS 1 ‘Puttable Financial Instruments and Obligations arising on Liquidation'
2007.11.23. 제정	금융상품: 표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의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⑴	금융상품을 발행자의 입장에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⑵	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자, 배당 및 손익을 분류하는 경우

⑶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여야 하는 경우

2.	부채와 자본의 분류

⑴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②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①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②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⑵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 또는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⑶	수취하거나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계약상 권리나 의무의 금액과 일치하도록 수량이 변동하는 기업 자신의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해야 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계약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⑷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의 발생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금융부채이다.

⑸	여러 가지 결제방법중 발행자나 보유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3.	복합금융상품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각 요소별로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자기주식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이며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당기손익에서 인식한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⑴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⑵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개정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국제회계기준 제32호(IAS 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32호(IAS 32)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4.1, 한97A.1, 및 한97A.2 및 한97E.1이가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 및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96, 96A, 97, 97A, 97C~97DE 및 98~100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32호(IAS 32)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가 IAS 32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32를 준수하는 것이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용어의 정의(문단 AG3~AG23 참조)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⑴	현금

⑵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표시

부채와 자본(문단 AG25~AG29A 참조)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②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계약상 의무(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위 ⑴과 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는 지분상품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한97A.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97B와 한97E.1을를 적용한다.

한97E.1	문단 11과 16은 2010년 2월 발표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로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은 2010년 2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 적용은 허용된다. 개정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7E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2010.1.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용어의 정의	BC4~BC4K

소수의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

용어의 정의(문단 11~14와 AG3~AG24)

외화표시 균등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BC4A	2005년에 IFRIC은 전환사채에 내재된 외화표시 지분전환옵션이 IAS 32의 지분상품 분류 규정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IAS 32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매입 또는 발행과 관련된 파생상품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게 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파생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당시 IFRIC은 전환옵션이 발행자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기능통화로 수취할 현금 금액은 변동가능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파생부채이었다.

BC4B	그러나 IFRIC은 또한 이러한 결과는 IASB가 IAS 32에 ‘확정대확정’ 개념을 도입할 때의 접근법과 일관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IFRIC은 전환옵션 또는 별도로 독립된 옵션의 행사가격이 어떠한 통화로든 확정된 경우 그러한 옵션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IAS 32를 개정할 것을 IASB에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9월에 IASB는 그러한 개정제안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4C	2009년 IASB는 IFRIC으로부터 유사한 논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논제는 발행자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외화)의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발행자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보유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파생부채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BC4D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이라고 불리어지고 주식인수권, 옵션 및 주식매입권을 포함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법령에서 증자의 경우 이러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 방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동일 종류의 비파생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추가적인 확정 수량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획득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권리를 발행한다.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현행 시장가격보다 낮다. 따라서 주주들은 그 기업에 대한 비례적 지분이 희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그러한 특성을 가진 주식발행은 IFRS 2와 IAS 33에서 논의되고 있다.

BC4E	IASB는 위에서 논의된 그러한 특성을 가진 권리가 현행 경제환경에서 빈번히 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IASB는 많은 기업이 그들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격을 확정하여 발행하는 이유가 그 기업이 둘 이상의 국가에 상장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 그렇게 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계의 결론은 많은 국가의 유의적인 수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대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 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BC4F	IASB는 행사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계약의 경우 결국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IFRIC의 2005년 결론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IASB는 또한 권리를 파생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IFRIC의 결론에도 동의하였다.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주주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근거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만 발행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BC4G	IASB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주는 금융상품은,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그러한 금융상품을 지분비율대로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이라고 결론내렸다.

BC4H	IFRS 2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권리의 부여를 제외하면서, IASB는 그러한 권리의 보유자는 지분상품 보유자(즉 소유주)로서 그러한 권리를 수취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였다. IASB는 IAS 1에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닌 자본변동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BC4I	IFRS 2의 결론과 일관되게, IASB는 모든 기존 주주에게 추가적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분비율대로 발행하는 거래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는 포괄손익이 아닌 자본에 인식되어야 한다. IASB는 그러한 권리가 지분상품이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금융부채의 정의에서 그러한 권리가 제외되도록 금융부채의 정의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BC4J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거래설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IASB는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 대해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극히 제한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ASB는 또한 새로운 종류의 비파생 지분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자본구조를 변경한다면 그러한 변경은 IFRS의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 때문에 투명하게 표시되고 공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BC4K	IASB는 전환사채의 전환특성처럼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이러한 결론을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IASB는 또한 장기의 주주우선 외화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동일 종류의 지분상품의 모든 소유주에 대해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또한 IFRIC 17에서 IFRIC이 소유주에 대한 무상분배를 교환거래와 구분하는 근거였다.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권리가 분배된다는 사실이 IASB가 IAS 32의 ‘확정대확정’ 개념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결론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는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제한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IAS 32에 대한 소수의견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발표에 대한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DO1	Leisenring 위원과 Smith 위원은 아래에 기술된 근거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 발행의 분류’의 개정을 반대하였다.

DO2	Smith 위원은 특정 상황에서 주주우선 주식인수권리의 발행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개념에 동의하며, IASB가 이러한 논제를 다루기 위해 IAS 32를 ‘극히 좁은 범위로 개정’할 것을 요청한 2009년 7월의 IFRIC과 스태프의 제안을 모두 지지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경이 극히 좁은 범위가 아니며, 기업이 투기적인 외화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분상품을 사용하고 그러한 거래를 자본거래로 거래설계를 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 이러한 점은 IAS 32의 결론도출근거에서 IASB가 명시한 우려이기도 하다.

DO3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에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개정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고 거래설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Smith 위원은 동일 종류의 자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타당하다고 본다. 어떠한 제한도 없다면 기업은, 예를 들어, 외화매매를 하는 지사를 설립하여 비지배지분에 주식을 발행하고 그러한 주식을 연결실체에서 하나의 자본 종류로 간주할 수 있다.

DO4	스태프는 원하는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자본 종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에서 표명된 우려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거래설계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특정 종류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만이 아니라)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지분비율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IASB가 이러한 개정을 적용하고자 의도한 대부분의 거래에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DO5	개정의 범위를 좁히는 대신, IASB는 이러한 개정하에서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오늘 만들 수 있고 일분 뒤에 그러한 종류로 주식을 발행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됨이 없이 외화 투기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히 인식하기만 하였다. Smith 위원은 IASB가 다른 대안들을 더 발굴했어야 한다고 본다. Smith 위원은 개정사항이 적절한 거래에 적용되도록 하면서도 개정의 범위를 좁혀 거래설계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실상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사했어야 한다고 본다.

DO6	Smith 위원은 예외를 충족하는 지분상품 종류에 어떠한 제한사항을 둔다면, 거래설계의 기회는 유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개정에 포함되었을 수 있는, 예외를 제한할 요소와 지표는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비지배지분은 지분상품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개정에서 명시했을 수도 있다. 또한 개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지분상품 종류에서 제공되는 자본의 금액이 다른 자본의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분상품 종류에 한정하여 예외가 충족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⑴ 해당 종류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다.

⑵ 해당 종류는 거래소에 등록되고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된다.

⑶ 해당 종류의 주식은 발행될 때 대부분 공모로 모집되었고 둘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었으며 주식에 대해 후속적으로 주식인수권리를 부여한다는 합의가 없었다.

명백하게,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 및 그 밖의 대안들도 거래설계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Smith 위원은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며, IASB가 예외를 충족하는 지분상품 종류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도입하지 않아 극히 제한적인 개정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

DO7	Leisenring 위원은 자기지분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한 종류의 비파생 지분상품의 모든 기존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모집이 지분비율대로 부여되는지의 여부가, 그 거래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O8	문단 BC4J에서는 IASB가 거래설계의 위험에 대한 우려때문에 지분비율 기준으로 발행된 거래에만 결론을 제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점이 우려된다면, 이러한 주식인수권리의 발행과 같은 거래가 소유주와의 거래로 고려되기 위해 단순히 지분비율대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선례를 도입하기보다는, Smith 위원의 반대의견에 포함된 제안사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DO9	Leisenring 위원은 부채를 결정하는 데 추가적인 조건을 만들기보다 어떠한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부여된 주식인수권리는 ‘확정대확정’ 교환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2010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2008년 개정)’와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2010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2008년 개정)’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2008년)에서는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 중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은 금융부채가 아닌 지분상품으로 분류(‘확정대확정’ 개념)함에 따라, 당해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이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즉 외화)인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되었으나, 이 개정에서는 이러한 분류의 목적상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존 소유주에게 어떠한 종류의 통화로든 확정 금액으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지분비율대로 획득할 수 있는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기업이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즉 ‘확정대확정’ 개념에 따른 지분상품 분류에 대한 예외를 두는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