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36호

2010.1.26.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영국 재무보고협의회(FRC)의 사업결합 회계처리 검토 결과 등

1. 영국 재무보고협의회(FRC)의 사업결합 회계처리 검토 결과

□ 영국 재무보고협의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는 2010년 1월 IFRS에 의한 사업결합 회계처리(표본 : 2008년 사업결합한 20개 영국기업)의 적정성 및 개선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FRC 개요 >
□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은 1990년 FRC를 설립하여 회계감독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양 기관간에는 회사감독의 상호협의·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FRC는 회계기준제정,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회계법인 검사 등을 수행하는 회계감독 전담기관으로, ’03.5월 회사법 개정으로 업무범위 및 규제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공적 규제기관의 기능 수행 - FRC는 산하에 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회계법인, 금융기관, 회계사 단체, 학계 등) 및 옵서버 등으로 구성

① IFRS 3 ‘사업결합’에서의 공시요구사항(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효과)이 전반적으로 불충분 또는 일관성 없이 공시됨

② IFRS에서는 사업결합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과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토록 요구(IFRS 3, 문단 B31)

- 2개사는 무형자산을 전혀 인식하지 않음

- 18개사는 1개 이상의 무형자산을 인식하였으며, 인식한 무형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구분	브랜드명	저작권	소프트웨어	고객계약	고객관계	고객관련	기타
회사수	8	5	5	4	4	3	8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필요하며, 성격과 용도가 다른 무형자산들을 합쳐서 분류해서는 안됨

③ IFRS에서는 분리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적 설명을 공시토록 요구(IFRS 3, 문단 B64)

- 14개사에 대해 동 공시사항의 정보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유용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없었고, 약간 유용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9개사,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5개사로 나타남

▶ 영업권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영업권에 포함된 요소(계약서 등에 의해 식별불가능한 고객관계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공시 필요

□ 영국 재무보고협의회는 향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 발표 및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의 무형자산 평가지침**이 발표되면, 사업결합시 무형자산 평가가 용이하게 될 것이라 전망

* ‘Fair value measurement’

2009년 5월 공개초안 발표하였으며, 2010년 3분기중 최종 기준서 발표 예정

** ‘Determination of the fair value of intangible assets for IFRS reporting purposes’

2010년 초 최종 지침 발표 예정

□ 향후 영국 재무보고협의회는 투자자와 기타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업결합 관련 정보의 질과 그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회사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후

◦ 동 연구결과를 IASB가 참고토록 전달할 계획

2. CESR, IFRS 집행사례 7차분 공표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2009.12.16. IFRS-Database에 축적된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중 17건을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이는 2007년 이후 7번째* 공표임

* 1차 : ‘07.4월 16건, 2차 : ’07.12월 11건, 3차 : '08.5월 14건, 4차 : '08.12월 15건,

5차 : ‘09.3월 7건, 6차 : ’09.8월 8건, 7차 : 17건 등 현재까지 총 88건 사례 발표

□ ‘07.4월 이후 공표된 총 88건의 사례들을 기준서별로 구분하면, 금융상품 23건, 사업결합 17건, 연결·지분법 7건, 무형자산 4건 등으로 나타남

구분	금융상품			사업결합	연결, 지분법	무형자산	기타	총계
	인식·측정	분류	공시
사례수	16	6	1	17	5	4	39	88

◦ 사례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자산의 손상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의 식별, 연결·지분법의 경우 지배력 및 중대한 영향력의 유무 관련 판단임

□ CESR가 금번 발표한 17건의 집행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집합대손충당금(사례 17)

- 사례 17에서는 은행의 집합대손충당금 산정과 관련하여 8개의 집행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회사의 회계처리>

◯ A은행은 100천 유로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가진 대출금만을 대상으로 함

◯ A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손상발생가능성이 낮아 집합손실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

<감독당국의 결정>

손상을 추정할 때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여야하므로, 신용도가 낮은 대출금만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A은행의 회계처리는 IFRS에 적합하지 않음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AG 85

손상을 추정할 때, 신용수준이 낮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신용악화를 나타내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결합원가의 배분(사례 13)

<회사의 회계처리>

◯ D사는 최근 국제적 석유회사 A사, B사 등을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D사의 2007.6.30일자 재무상태표에 11억 유로의 영업권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D사 총자산의 36%에 해당

- D사는 2006.6.1. A사를 152 K에, 2006.7.1. B사를 342 K에 취득

- 취득전, A사와 B사는 각각 국내·해외의 석유회사들과 고객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동 고객들은 D사와 고객관계가 이미 있는 상황

◯ D사는 이미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가 있었으므로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를 영(0)으로 간주

<감독당국의 결정>

공정가치는 취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공정가치 산정시 향후 취득자의 사업 상황에서의 경영진의 의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바, D사가 A사 및 B사의 무형자산(고객관계)을 측정한 방법은 IFRS에 적합하지 않음

* D사는 A, B사의 인력자본 활용, 시너지 기회 및 상호판매 등을 위해 사업결합을 추진하였으며, A, B사의 고객관계 유치를 목적으로 사업결합을 추진한 것은 아님

D사는 동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를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매수자가 동 고객관계에 지불할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매수원가 배분과 추가적인 자산식별을 해야 함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의 관련 규정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자산, 인수부채 등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이 경우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함

3. 시사점

□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에서의 감리·감독업무 및 질의회신제도 운영시 해외감독기구의 기업에 대한 감독·집행결과 및 IFRS-Database 등록 사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이를 지속 전파함으로써 국가간·기업간 일관성 있는 K-IFRS 적용을 도모하고자 함

(붙임) 1.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7차 공표분)

2. 7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영어원문)

3. FRC Study : Accounting for acquisition(2010.1, FRC)

(붙임)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7차 공표분] (7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10. 1.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EECS/1209-01 금융부채의 구조조정 2 2. EECS/1209-02 대여금의 분류 4 3. EECS/1209-03 재무제표 표시 6 4. EECS/1209-04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류 7 5. EECS/1209-05 수익인식 8 6. EECS/1209-06 고객충성제도 11 7. EECS/1209-07 부문보고 13 8. EECS/1209-08 충당부채 14 9. EECS/1209-09 오류의 수정 16 10. EECS/1209-10 반기 연결현금흐름표 17 11. EECS/1209-11 특수관계자 공시 18 12. EECS/1209-12 사업결합의 조건부 매수대가 배분 20 13. EECS/1209-13 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 21 14. EECS/1209-14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 24 15. EECS/1209-15 사업결합의 취득자 식별 25 16. EECS/1209-16 사업결합의 취득자 식별 29 17. EECS/1209-17 집합대손충당금 32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여기에 포함된 자료는 독자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조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바, 동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될 어떤 손실에도 감독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IFRS-Database 중 7차 공표분(17개 사례)*을 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는 결정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 바, 그 이후의 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7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09.12.16.

※ 1차 공표분(‘07.4월, 16건 사례), 2차 공표분(’07.12월, 11건 사례), 3차 공표분(‘08.5월, 14건 사례), 4차 공표분(’08.12월, 15건 사례) 및 5차 공표분(‘09.3월, 7건 사례), 6차 공표분(‘09.8월, 8건 사례)은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ifrs.fss.or.kr)에 게시

사례 1		Decision ref. EECS/1209-01 : 금융부채의 구조조정

▪ 회계결산일 : 2008.9.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금융부채의 구조조정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3.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년 2월 A사는 소유하고 있는 금융부채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행

◦ 금번 구조조정은 원금조정 및 장기부채의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금자원이 그룹으로 유입되고 부채상환액이 감소 또는 이연되며 투자·개발에 유연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구조조정은 주로 원금지급의 이연(3~5년), 유효이자율의 증가(구조조정전 euribor 0.84%→ euribor 3%)로 구성

◦ 2005.2.28 협상일 현재 재협상된 채무는 482백만 유로이며, 이는 A사 전체 장기 채무의 25%에 해당

□ A사는 이러한 금융부채 구조조정이 최초 금융부채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정으로 보아, IAS 39 문단 40에 따라 최초의 금융부채의 제거, 새로운 금융부채의 인식으로 회계처리함

◦ 또한, 최초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 간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함. 이로 인해 A사는 69백만 유로를 이익으로 인식하고, 9.7백만 유로를 발행·재협상비용으로 인식

◦ 새로운 부채는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후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부합한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40에서는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

◦ 문단 AG 62에 의하면 상기 규정을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임

□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최초 유효이자율 적용)과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 되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므로, 감독당국은 IAS 39 문단 40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

◦ 문단 AG 62에서는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규정

◦ 이에, 감독당국은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발생한 9.7백만 유로의 원가나 수수료는 손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림

사례 2		Decision ref. EECS/1209-02 : 대여금의 분류

▪ 회계결산일 : 2008.12.31./분기재무제표 ▪ 쟁점분야 : 대여금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1 ▪ 결정일 : 2009.4.2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11월 A사는 원금 100만 달러의 발행부채에 대해 이자지급을 하지 못함

◦ 채무약정서에 의하면 이자지급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금및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채권단은 A사의 이자지급기한을 2008.12.19.까지 유예하여 주었으나, 이후 A사는 채권단회의를 개최하여 이자지급기한을 2009.2.5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단은 이에 동의함

□ A사는 채권단이 이자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어 보고일 현재 대여금이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므로 동 부채를 재무상태표상 장기성부채로 분류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부채는 IAS 1 문단 65, 66에서의 장기성부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기성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

IASB가 2007년 9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유동부채의 분류 관련 기준은 문단 69～76으로 이동

*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 문단 60(d)에서는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결제가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토록 규정

◦ IAS 1 문단 65에서는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규정

◦ 또한, 문단 66에서는 채권자가 재무상태표 이전에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이 재무상태표 보고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이 아니라면 이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

□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A사의 부채를 장기성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

◦ 2008년 11월 당시 A사가 이자지급을 하지 못하였을 때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 보고기간 말 이후 이자지급기한을 유예받았으나 이는 단기간동안 해당 이자지급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기부채의 요건, 즉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3		Decision ref. EECS/1209-03 : 재무제표 표시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8.10.16.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금융회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 IFRS 7 문단 27에 따라 활성거래시장에서 공표된 가격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직접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관측가능한(또는 관측불가능한) 시장에 기반을 두고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재무제표에 공시

□ 이후 A사(금융회사)는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에서, 서브프라임 투자자산에 대한 상기 공시사항들을 발표하였으며 동 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임

◦ A사는 IFRS 7에서는 상품 종류별로 공시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즉, 서브프라임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애널리스트에게 발표한 자료는 IFRS에 의한 공시요구사항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았음

◦ 단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사항을 맞추기 위하여 IFRS 7의 공시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자산 관련 공시사항은 IFRS 7 문단 27(b), (c)에 따라 재무제표에도 포함되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7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유의성 및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감독당국은, IFRS 7 문단 6과 27에서 금융상품 종류별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서브프라임 투자자산 관련 정보는재무정보이용자가 A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판단하고  IFRS 7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결론내림

사례 4		Decision ref. EECS/1209-04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류

▪ 회계결산일 : 2008.3.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분류 ▪ 관련기준 : IAS 7 ▪ 결정일 : 2008.3.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사모펀드, 벤처캐피탈사)는 2008년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538백만 유로를 계상하였으며,

◦ IAS 1 문단 108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현금, 요구불예금, 단기예치금이라 정의하고 동 자산은 명목가치로 계상된다고 기재(단기성 자산의 성격상 장부가액은 공정가치와 유사)

◦ 재무제표 주석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538백만 유로)는 시장성 유가증권*·기타상품 456백만 유로, 단기 은행예치금 18백만 유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64백만 유로로 구성된다고 기재

* 즉시 실현가능한 채권, CDOs, 투자펀드에 투자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재무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그 성격상 IAS 7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A사의 주석에 기재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7 문단 6에서는 현금을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현금성자산을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으로 정의함

□ 감독당국은, A사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538백만 유로 중 일부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 주석기재사항과는 달리 일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자산(예 : CDOs)의 경우 중요하게 가치가 하락하였는 바, 동 자산의 경우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5		Decision ref. EECS/1209-05 : 수익인식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수익인식 ▪ 관련기준 : IAS 18 ▪ 결정일 : 2008.12.2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사업 솔루션과 IT 시스템을 설계, 구축,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A사는 고객과 공급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

◦ 공급자는 컴퓨터 작동오류를 고치는 프로그램 제공, 업데이트를 담당하며, 고객불만이나 요청사항은 A사의 서비스 부서로 연결되어 해결됨(계약서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

□ 2006년까지 A사는 프로그램 관리 관련 수익을 고객이 대금을 청구받는 시점(계약서 작성 초기)에 인식하였으나,

◦ 2007년부터 A사는 동 수익 및 관련 비용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균등인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표시

◦ 그 결과, 2007년 3분기의 수익, 매출원가는 각각 1.8백만 유로, 1.2백만 유로가 조정되었으며 이익이 0.6백만 유로 감소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이전 회계처리는 IAS 18 문단 20*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의 수정은 IAS 8에 의한 오류수정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A사의 회계처리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IAS 8 문단 5에 의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

□ A사는 동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의 근거를 제시

◦ A사는 2006년 12월 중반 X사를 취득함. X사는 A사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동 용역수익은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균등하게 인식함

◦ 두개의 수익인식 회계정책은 모두 IAS 18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나, 애널리스트의 지적에 따라 A사는 X의 회계정책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임

◦ A사는 추가적인 설명없이, 두개의 인식방법이 두개의 회계정책을 의미하지는 않고, 따라서 새로운 실무채택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

◦ 또한, A사의 이전 회계정책이 IFRS에 부합하고 IFRS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A사는 회계추정의 변경이라 주장

□ IAS 18 문단 20에서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

◦ 문단 26에서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

□ 감독당국은 고객과의 계약서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기간에 걸쳐 제공되고, A사의 이전 회계정책(고객의 대금청구시 수익인식)이 IAS 18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A사가 회계정책을 변경(기간에 걸쳐 균등인식)한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에 해당하고, IAS 8에 따라 적절히 소급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사례 6		Decision ref. EECS/1209-06 : 고객충성제도

▪ 회계결산일 : 2009.3.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고객충성제도 ▪ 관련기준 : IFRIC 13 ▪ 결정일 : 2009.8.28.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항공사는 항공권 구입 고객들에게 구입시마다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 중

◦ 고객들은 동 포인트를 A사 및 제휴사(항공권, 카드사, 호텔체인사, 렌트사)들이 제공하는 항공권 및 기타 서비스 구입시 사용함

□ A사의 전기재무제표에는 고객충성제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포인트의 가치는 부여된 포인트(상환되지 않음)에 추정가치를 곱한 값으로 산정. 여기에서 추정가치는 공정가치가 아니고 고객충성제도의 조건 등에 의해 산정

◦ 상기와 같이 산정된 포인트의 추정가치는 비용지출로 하지 않고 수익에서 차감하는 동시에, 이연수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함

◦ 수익에서 차감된 항목은 향후 포인트 회수시 수익으로 인식됨

□ 2008.3.31.까지 포인트 가치는 3부분으로 구분하고, 동 부분의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포인트 가치를 산정

* 가중치는 과거 포인트 회수율을 기반으로 산정

① A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 부분, 고객을 한명 더 탑승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증분원가로 포인트 가치 산정

② 제휴회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 부분, 제휴회사가 A사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금액으로 포인트 가치 산정

③ 회수되지 않는 포인트 부분, 동 부분에는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

□ A사는 2008.4.1부터 IFRIC 13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고, 변동되는 부분은 포인트 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정한다는 점임

◦ A사는 포인트 구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으나, A사에게 회수되는 포인트 부분에 대한 가치를 A사의 평균운임으로 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IC 13에 부합하며, 포인트는 공정가치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IC 13은 2009.1.1.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허용됨

◦ IFRIC 13 문단 6에서는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즉 보상점수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금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고 규정

◦ IFRIC 13 문단 AG 2에서는 보상점수 가운데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면 보상의 공정가치는 감소할 수 있다고 규정

사례 7		Decision ref. EECS/1209-07 : 부문보고

▪ 회계결산일 : 2008.6.30./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부문보고 ▪ 관련기준 : IFRS 8 ▪ 결정일 : 2008.9.25.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상장, 비정규시장 거래)는 2007.12월 재무제표부터 IFRS 8을 조기 적용함

◦ A사는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IFRS 8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정보를 공시하지 않았고, 누락된 정보에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민감도*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손익수치 등

□ 감사인은 A사가 IFRS 8에 의한 공시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사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S 8에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IFRS 8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A사의 경쟁력에 손상을 준다고 주장하나,

◦ IFRS 8은 경쟁력 손상을 이유로 공시사항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IFRS 8 결론도출근거 문단 44에서는 IASB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공시를 면제할 경우 동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을 수단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사례 8		Decision ref. EECS/1209-08 : 충당부채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충당부채 ▪ 관련기준 : IAS 37 ▪ 결정일 : 2008.4.28.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공항의 건축·개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 항공사들은 공항세에 포함된 관세가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A사를 대상으로 관세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7.7월 A사의 2006년 관세부과(2006.5월～2007.3월) 취소결정을 내림

◦ 2007년 4월 항공사들은 2007년 공항세(2007.4월～2008.3월)에 대한 취소신청을 법원에 하였음

□ 2006년 관세 절차에 대한 법원의 2007.7월 결정에 근거하여, A사는 2006년, 2007년 관세절차를 발표하였으며

◦ 정부는 A사의 2006년, 2007년 관세절차를 승인하는 동시에, 동절차가 소급적으로 효과를 가진다고 규정

◦ 이에 A사는 법원이 관세부과를 취소한 것은 그 부과 자체에 대해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함. 또한, 법원이 A사에게 항공사들의 관세를 환급해주라고 요구한 적도 없음

□ 그러나, 항공 운영사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사가 2006년, 2007년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2008년 1월 상급법원에 항소

◦ 2007년 A사 재무제표 공시시점기준으로 항소금액은 3백만 유로이었으며, 이는 총 자산의 0.04%에 해당

◦ 2008년 중 법원은 상기 신청을 기각함

□ 감독당국은 A사가 2007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우발부채의 해당요건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충당부채를 계상할 필요가 없으며 우발부채도 공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감독당국은 충당부채의 인식 관련 기준(IAS 37 문단 14)과 우발부채의 공시 관련 기준(IAS 37 문단 28, 86)을 살펴보았음

◦ A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제표 공시시점에서 충당부채 인식을 요구하는 과거 사건에 의한 현재 의무가 없음

- 정부가 2006년 2007년의 비용을 승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으며(문단 14(b)),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도 없음(문단 14(c))

◦ 동일한 이유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발부채를 공시할 이유가 없다고 감독당국과 A사는 판단함

사례 9		Decision ref. EECS/1209-09 : 오류의 수정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오류수정 ▪ 관련기준 : IAS 8 ▪ 결정일 : 2009.2.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감독당국은 A사의 2006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연결현금흐름표가 IAS 7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07.11월 동 사실을 외부에 발표함

◦ A사는 2007년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를 수정하여 비교표시하였으나, 동 비교표시 수치가 오류수정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 상의 수치 수정은 중요한 오류에 해당되므로 IAS 8 문단 42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고, 2006년 오류수정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동사의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상 오류사항은 2007년 11월에 이미 시장에 전달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IAS 1 문단 14와 15에 의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됨

◦ 따라서,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무제표 작성시 IFRS 요구사항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님. 즉, 언론공표 사실이 전체 재무제표 안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 감사필요사항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음

사례 10		Decision ref. EECS/1209-10 : 반기 연결현금흐름표

▪ 회계결산일 : 2008.4.30./중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반기 연결현금흐름표 ▪ 관련기준 : IAS 34 ▪ 결정일 : 2009.6.19.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의 반기 연결현금흐름표상에는 전년도 온기 연결현금흐름표상에 표시했던 제목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음

◦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영업 자산․부채의 변동은 그 구성항목 등이 누락되었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중간합계는 표시하였음

◦ 또한, 제목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주석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한 성격과 금액을 주석공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작성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영업 자산․부채의 변동의 제목과 중간합계를 누락하였으므로, IAS 34 문단 10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7 문단 10에서는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고 규정

◦ A사는 요약 연결현금흐름표상에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대한 중간합계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IAS 7의 최소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고 주장

□ 감독당국자는 A사의 주장(IAS 34에 요약 현금흐름표상의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IAS 7의 최소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전체 재무제표 보다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으나,

◦ IAS 34 문단 10에 의하면,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A사는 동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례 11		Decision ref. EECS/1209-11 : 특수관계자 공시

▪ 회계결산일 : 2007.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기준 : IAS 24 ▪ 결정일 : 2008.8.19.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개의 위원회(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운영

◦ 지배기업 및 경영진 보고서에 의하면, A사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연간급여, 변동 연간 보상금액, 주식기준 보상으로 구성

□ A사는 연결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주석부분에서 업무집행이사  및 비업무집행이사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을 공시하였으나, 개인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이사와 비업무집행이사로 구분되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공시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IAS 24 문단 9에서는 주요 경영진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을 주요 경영진 공시에서 제외한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

□ 또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을 분류별 금액으로 공시토록 한 IAS 24 문단 16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 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특정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 국가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A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보상정보를 애매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IAS 24 문단 16에서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토록 규정

⑴ 단기종업원급여

⑵ 퇴직급여

⑶ 기타장기급여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 따라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상기 분류별로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IAS 24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임

사례 12		Decision ref.EECS/1209-12 : 사업결합의 조건부 매수대가 배분

▪ 회계결산일 : 2008.12.31./중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사업결합의 조건부 매수대가 배분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8.12.15.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전기, 가스 공급자, 비정규시장 거래)는 2007.6월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B사를 취득함

◦ 2007.12.31. 매수대가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A사는 잠정적으로 12백만 유로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매수대가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실, 그 이유, 성격, 확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

□ 2008년 상반기 중 A사는 B사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확정하였고, 2008.6.30.일자의 반기재무제표을 조정하여 부의영업권과 7백만 유로의 이익을 계상함

□ 반기재무제표 공시 이후 A사는 IFRS 3 문단 62에 따라, 2008년 재무제표에 계상한 부의영업권과 이익 7백만 유로는 취득당시(2007년 6월)에 소급하여 인식했어야 함을 알게 됨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오류수정사항이 있었다는 A사의 주장에 동의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62에서는 취득자는 최초 회계처리를 확정함으로써 발생한 잠정적 가치에 대한 조정을 (1)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 취득일로부터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

IASB가 2008년 1월 IFRS 3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조건부 사업결합대가에 대한 부분은 문단 45～49 및 문단 58으로 이동

◦ 따라서 2008년에 계상한 부의영업권과 이익 7백만 유로는 2007년 6월 취득당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

사례 13		Decision ref. EECS/1209-13 : 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사업결합 매수대가 배분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9.1.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D사는 최근 여러개의 국제적 석유회사를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2007.6.30일자 재무제표에 11억 유로의 영업권을 계상함(D사 총자산의 약 36%에 해당)

◦ 피취득자는 고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D사는 인력자본의 활용, 시너지 기회 및 상호판매 등의 효과를 위해 금번 사업결합을 추진함

◦ D사는 A사를 2006.6.1일자로 152.7K에, B사를 2006.7.1일자로 342.5K로 취득하였음

□ D사는 사업결합의 매수원가를 취득한 자산, 부채에 배분하는 일반원칙과 방법을 설명함

◦ D사는 취득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를 동 자산·부채들에 지불할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미래계획에 영향을 받음

□ A사는 취득일 현재 잘알려진 국내·해외 회사 및 (구)소련의 석유회사들과 고객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B사 역시 해외 석유회사들과 고객관계를 가지고 있음

◦ D사는 이미 A사, B사의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A사와 B사의 동 고객관계들에 대한 공정가치를 영(0)이라고 추정함

◦ 매수대가 중 A사 매수원가의 9%는 개발자산에, B사 매수원가의 14%는 고객관계,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영업권과 구분하여 배분되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D사의 A사 및 B사에 대한 매수원가 배분은 IAS 38 문단 40 또는 IFRS 3 문단 B16g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가치에 기반하고 있지 않음

◦ IFRS에 의한 공정가치를 적용할 경우 D사는 이미 인식한 무형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에도 매수원가 배분 및 자산식별을 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36에서는 취득당시 IFRS 3 문단 37에 따라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우발부채에 사업결합 원가를 배분해야 함

◦ 한편, IFRS 3 문단 B16g에 의하여,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지불되었을 금액으로 결정함

◦ 공정가치는 취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며 공정가치 산정시 향후 취득된 사업 상황에서의 취득자의 의도도 고려되지 않음

□ D사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볼 때, 감동당국자는 A사와 B사를 각각 취득하였더라면 배분되었을 금액으로, 매수원가를 A사 및 B사에 배분하여야 함. 따라서 D사의 회계처리는 IFRS에 위배됨

◦ A사와 B사는 취득일 현재 계약서 등에 의해 식별가능한 고객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IAS 38 문단 12b에 의해 식별가능함

□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로 별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IFRS 3의 발생가능성과 측정 인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경우 발생가능성 요건은 항상 충족되며(IAS 38 문단 33), 그 공정가치는 대부분 영업권과 구분되어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고 규정(IAS 38 문단 35)

□ 감독당국자는 D사가 이미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고객관계는 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수원가 중 일부를 A사 및 B사의 고객관계에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

◦ 동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는 A사 및 B사의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제3의 매수자가 동 고객관계들에 대해 지불할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함

사례 14		Decision ref. EECS/1209-14 : 공동지배 하의 사업결합

▪ 회계결산일 : 2008.12.31./연간재무제표/사전적 질의회신 ▪ 쟁점분야 : 공동지배 하의 사업결합 ▪ 관련기준 : IAS 8 ▪ 결정일 : 2008.6.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대규모의 산업서비스 그룹이며,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함

◦ 1단계 : 분할

2008년, A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 B사를 설립하여 수력과 폐기물 처리 부분을 이전하였으며, A사는 그 대가로 B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수취함

◦ 2단계 : 분배

분할 직후 A사는 B사의 지분 65%를 A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출자금 기준으로 분배하였음. 분배 직후 A사는 B사의 지분 35%를 소유하게 되며, A사와 동사 기존주주들과의 협약에 의해 여전히 B사에 대한 지배력은 A사가 소유함

□ A사와 B사의 거래는 IFRS 3 문단 3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되므로, 동 거래에 대해 IFRS 3를 적용하지 않고, IAS 8의 문단 8~10에 따라 동 거래에 지분통합법을 적용함

IASB가 2008년 1월 IFRS 3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 정의는 IFRS 3 문단 B1～B4으로 이동

□ 분배(2단계) 직후에도 A사는 여전히 B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B사 주식의 소유지분 변동분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 그 결과 2008.6.30. 일자로 자본은 2.3억원 유로가 감소하였으며 소수주주지분은 그 만큼 증가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해 적절한 지침이 IFRS에 없으므로, A사의 지분통합법 적용은 적절하다고 판단

◦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전체 거래 전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B사 지분 65% 배분거래를 장부가액 기준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

□ 2008년 개정된 IAS 27 문단 30에 의하면,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고 규정

◦ 문단 BC 41에 의하면, 이러한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거래의 결과 인식될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의 장부금액은 변동 없게 된다고 기술

사례 15		Decision ref. EECS/1209-15 : 사업결합의 취득자 식별

▪ 회계결산일 : 2008.12.31./연간재무제표/사전적 질의회신 ▪ 쟁점분야 :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식별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8.9.5.

Ⅰ. 회사의 회계처리

□ E사와 A사는 2008.9월 비상장기업과의 사업결합 계약을 체결함

◦ E사는 주식을 약 100 백만주를 새로 발행함으로써, A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0%를 취득함. 매수계약서에 의하면, E사가 법적인 취득자임

◦ 사업결합 전에 E사의 지분은 B사가 46%, 기타 일반주주가 54%를 소유하였으며, A사의 지분은 C사가 소유하였음

◦ 사업결합 전 E사와 C사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으며, A사의 공정가치가 E사의 공정가치보다 상당히 큰 상황이었음

□ 사업결합 후에, E사의 지분은 B사가 17%, 일반 기타주주가 20%, C사가 63%를 소유하며, 사업결합 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

◦ E사의 이사회 구성은 의장(B사 선임)과 10명의 위원(B사와 C사가 각각 5명 선임)들로 구성

◦ E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수 기준으로 함

◦ C사가 선임한 E사 이사 5명은 특정 의사결정(특히, 연간예산, 20%를 초과하는 예산, 감사인의 선임·해임, 특별배당지급, 인수합병 등)에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최고경영진과 부최고경영진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E사가 연간단위로 임명함

◦ 사업결합 약정서는 2011.12.31.까지 유효하며, B사 또는 C사 등이 관련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종료됨

□ E사는 자신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함으로써 영업·재무정책을 지배하므로(IFRS 3 문단 19b), E사가 A사를 지배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동 사업결합은 IFRS 3 문단 21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되므로 A사를 사업결합 취득자로 봄이 타당

IASB가 2008년 1월 IFRS 3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역취득 기준은 IFRS 3 문단 B19～B27로 이동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FRS 3 문단 21에 의하면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여야 하며, 문단 19~21에서는 취득자를 다른 결합참여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자라고 정의

IASB가 2008년 1월 IFRS 3를 전면 개정함에 따라 취득자의 식별기준은 IFRS 3 문단 6～7, B14～B18로 이동

◦ IFRS 3 문단 21에서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결합참여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지배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 지배력이란 다른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 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배력이 있다고 간주

◦ A사의 이전 주주인 C사가 의결권 기준으로 결합후실체의 의결권을 63% 소유하고 있어, C사가 지배력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감독당국은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IFRS에서의 취득자 식별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음

□ IFRS 3 문단 19에서는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다른 결합참여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업결합의 결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

◦ C사는 결합후실체 의결권의 과반이상을 소유

◦ E사의 주장과는 달리, 감독당국은 E사가 법규나 약정에 따라 A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

◦ 비록 E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을 선임할 권한이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C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권 측면에서 E사가 결합후실체를 지배하지 못함

◦ 이론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E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상을 선임·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문단 19c), 실무적으로 의사결정은 가능한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므로 이사회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결합후실체의 재무·영업정책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론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E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문단 19d), 실무적으로 결합후실체 이사회 의결은 가능한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C사에 의해 선임된 이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실과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사업결합은 A사가 취득자가 되는 역취득(IFRS 3 문단 21)에 해당되며, IFRS 3 문단 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취득자의 보조 지표들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A사의 공정가치가 E사의 공정가치보다 상당히 크므로 A사가 취득자임

◦ 사업결합시 현금이나 기타 자산이 거래되지 않았으므로 문단 20(b)는 적용불가능

◦ B사가 결합후실체 이사회의 구성원을 5명 선임할 수 있으나, C사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문단 20(c)는 적용불가능

사례 16		Decision ref. EECS/1209-16 :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식별

▪ 회계결산일 : 2009.12.31./사업보고서 ▪ 쟁점분야 :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식별 ▪ 관련기준 : IFRS 3 ▪ 결정일 : 2009.2.1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B그룹, C사(자금조달자), D사는 상장사인 A사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 동 계약의 목적은 지배력을 B그룹으로 이전하고 개선된 사업계획을 설립함으로써 A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상기 거래전 A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취약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금번 영업주기 말에는 계속기업 가정이 어려웠을 것임

□ B그룹(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기업)은 계약체결 전 A사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었음

◦ A사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C사는 A사에 대해 지분과 전환사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계약서에서는 C사가 적당한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함

◦ 소규모 기업인 D사는 계약체결전 A사의 지분을 25% 소유하고 A사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계약서에는 D사 투자 가치를 높이고 계속 A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함

□ 계약체결 전후 A사의 지분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B그룹	자금조달자 C사	D사	기타 주주
체결전	0%	5%	25%	70%
체결후	63%	0%	10%	27%

□ 계약체결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의 계약이행 등에 의해 성사가 좌우되며, 단기간 내에 동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구조임

◦ 1단계 : B그룹은 기관투자자로부터 A사의 지분 11%를 취득하고, C사와 D사의 의결권을 위임받음으로써 B그룹은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

◦ 2단계 : A사의 이사회가 구성된 직후, B그룹(B사)의 소규모 사업 중 하나(A사 규모보다 상당히 작음)를 취득하여, A사의 기존 사업과 B사의 사업을 합침으로써 새로운 사업개념을 개선함

◦ 3단계 : B그룹은 C사의 지분(전환사채의 전환분)을 매수하고, 기타 주주들에게 주식공개매수를 청구함으로써 A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함

□ B사가 A사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A사와 B사는 동일지배하에 있었고 동 지배가 일시적이지 않았으므로, A사는 B사 취득관련 일련의 거래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이라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취득관련 일련의 거래들이 IFRS 3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 IFRS 3 문단 10에 의하면,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이란 사업결합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기업이나 사업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

IASB가 2008년 1월 IFRS 3를 전면 개정하면서 동일지배하에 있는 사업간의 결합 부분은 B1∼B4으로 이동

◦ 또한, IFRIC Update(2006.3월)에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되려면, 취득 전에 지배기간이 일시적이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함

□ A사의 취득을 위한 일련의 거래들이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IFRS 3의 매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사업결합 계약체결의 각 단계를 단일의 거래 또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은 전체의 사업결합 효과(A사와 B사의 사업을 합치고, 지배력을 그룹 B에게 이전)를 내기 위하여 각각의 단계로 구성․협상되었으며

◦ 각 단계의 거래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함. A사는 B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결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B사도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B사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지 않았을 것임

◦ 이에, 감독당국은 사업결합계약의 각 단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 IFRS 3에서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이란 사업결합 전후에 동일인이 결합참여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 정의하고 있음

◦ A사와 B사가 사업결합 계약 체결전에 동일인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례 17		Decision ref. EECS/1209-17 : 집합 대손충당금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집합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8. 4. 24.

□ 동 집행사례는 은행의 집합 대손충당금을 다루고 있으며, 아래의  집행사례(8건)는 손상평가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고 있음. 아래 집행사례들의 상황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임

1. 신용도 낮은 고객만을 근거로 한 집합충당금 산정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100천 유로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고객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시 신용도가 낮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함

◦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대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악화의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합충당금 설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AG 85에 의하면, 손상을 추정할 떄 신용수준이 낮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심각한 신용악화를 나타내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등급을 포함하여야 함

2. Basel Ⅱ 지표의 불명확한 조정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Basel Ⅱ 지표*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음

* 부도율(PD)×부도시손실율(LGD)×위험노출금액(AE) = 예상손실액(EL)

◦ 은행은 재무보고시 Basel Ⅱ 지표와 IFRS 간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본충실성을 위한 동 지표들은 재무보고 목적을 위해 조정되지 않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Basel Ⅱ에 의한 예상손실 산정방식과 IFRS에 의한 집합충당금 산정방식(발생손실에 근거, IAS 39 문단 63)은 많은 차이가 존재

◦ 부도율(PD) 산정시, Basel Ⅱ에서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IFRS에서는 대출채권의 잔여 만기기간(미래 현금흐름 고려, IAS 39 문단 AG 92)을 대상으로 함

◦ 예상손실(EL)의 경우 Basel Ⅱ는 12개월 이내에 발생 예상되는 손실을 포함하나, IFRS에서는 실제 발생사건만을 포함

◦ 부도시손실율(LGD)의 경우 Basel Ⅱ는 경기하향상황도 포함하는 등 경기대응적 충당금 설정방법을 적용하나, IFRS에서는 특정시점의 상황만을 반영(IAS 39 문단 AG 89)

□ 상기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볼 때, Basel에 인해 산정된 충당금액을 조정 없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경영자가 재무보고시 Basel Ⅱ 지표와 IFRS 간 차이를 반영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음

3. 손실파악기간에 대한 부적절한 고려

(회사의 회계처리)

□ 손상차손 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손실파악기간(손실발생시점부터 손상으로 인식하기까지의 기간 ; LIP)임

◦ 은행은 모든 사업 관련 노출액을 최소 1년내에 재협상하기 때문에 손실파악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가정함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손실파악기간동안에만 집합손실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손상은 개별적으로 인식됨

◦ 최대 손실파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손상된 차손도 1년내에 인식된다는 가정하에서임

◦ IAS 39 문단 AG 88에 의하면, 집합손실금액은 개별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중간단계에서 발생

□ 따라서, 대출채권이 적어도 연간단위로 재협상되기 때문에 모든 손상사건을 알수 있다고 하는 은행의 가정은 합리성이 없으며, 동 가정은 문단 AG 89(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의해서도 반박됨

□ 감독당국은 손실파악기간이 고객 및 손상사건의 종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이러한 변동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4. 집합손상은 최초인식후 미래현금흐름의 감소에만 근거하지 않음

(회사의 회계처리)

□ Basel 지표를 손상평가에 적용하는 경우 자본확충목적에서 예상현금흐름 산출시 예상손실액을 차감토록 되어 있고, 은행은 재무보고 목적의 손상평가에도 동 방법을 적용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9에 의하면, 대출채권의 최초 인식 후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AG 92에서는 최초 인식시 손상의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음

◦ 은행은 손상평가시 최초 예상손실을 포함하였으므로 IFRS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5. 모델에 기반한 산정가액에 대한 체계적 조정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4에서 기술한 은행과 동일)은 최대 손실구간 부도율(PD)을 1로 설정하고, 각 구간별로 최대손실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 이렇게 산정된 대손충당금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모형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됨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AG 89에 의하면, 집합적으로 손상검사를 하는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은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신용위험과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

◦ 은행이 체계적인 집합손실충당금 모형에 실무진의 경험을 개입하여 모델에 의해 산정된 충당금보다 훨씬 많은 충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6. 모델에 이미 고려된 손상사건의 재고려

(회사의 회계처리)

□ 경영자 판단을 적용할 때, 은행은 최근 1~2년간 발생한 대손사건을 반영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음(이중계산의 오류)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은 고객들을 분기단위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며, 최근 1~2년간 발생한 대손사건은 이미 고객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있음

7. 자산집단 자체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집합충당금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100백만 유로 미만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고객에 대해 더 많은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손실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부 조정(추가적 관리비용 등)만을 함

◦ 은행은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은 그 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가진 위험과 동일한 손상율을 보일 것이며

◦ 손실율에 일부 관리비용을 조정한 것은 소액대출은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므로, 관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 문단 AG 8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문단 AG 89에 의하면,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은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손상차손 위험에 근거토록 규정

◦ 따라서, 은행이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과 그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가진 고객의 손상차손 위험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은 문단 AG 89에 적합하지 않은 바,

◦ 은행은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에 대한 손상율을 별도로 구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산정하여야 함

8. 경험판단에만 근거한 개인고객에 대한 손상평가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개인 고객에 대한 손상평가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으며 단지 실무자는 모든 개인 고객이 동일한 그룹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이자율 변동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실시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9, 62～63, AG 87, 89, 91, 92에 의하면, 손상평가모델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경험이 많은 실무자라 하더라도 경험만으로 손상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IAS 39 문단 AG 87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은행은 여러 지역에 걸친 많은 고객들이 존재하므로, 동 고객들이 모두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