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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26. 배포 ▶ 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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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기간 제한 예외로 고용안정 도모

- 1.26(화)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는 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게재를 통해 2월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시행령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다수가 실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