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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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27 배포 ▶ 총 7 쪽(첨부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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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실업자훈련 인원 대폭 늘어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기대>

□ 2009년에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총 인원은 15만3천명으로 ‘08년도 11만3천명에 비해 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업자훈련 추이 : ’06년 101,625명 → ‘07년 116,528명 → ’08년 113,451명 → ‘09년 153,465명

○ 이는 미국 발 경제위기로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결과로 보인다.

* 실업자수(천명, 실업률) : ’06년 827(3.5%) → ‘07년 783(3.2%) →  ’08년769(3.2%) → ‘09년889(3.6%)

* 실업자훈련 집행액(백만원) : ’06년 323,587 → ‘07년 363,847 → ’08년 340,162 → ‘09년 465,904

○ 노동부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훈련편의를 위해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원

○ ‘09년에 훈련을 마친 수료생은 87,779명이며, 이중 56,354명이 취업하여 ‘09년 12월말 현재 취업률은 54.4%이고(전년 동기 :49%), 1만7천여 명이 중도탈락하였다.(중도탈락률:11.1%)

* 취업률은 익년도 12월말 기준이므로 ‘09년 최종 취업률은 ’10년도 12월말에 산출됨

* 15만3천명 중 수료자와 중도탈락인원을 제외한 수는 ’09년에 훈련을 시작하였으나 ’09년 12월말 현재 훈련이 종료되지 않은 인원임

* 취업률 산식 : (조기취업인원+수료후취업인원)/(조기취업인원+수료인원)×100

* 중도탈락률 산식 : 중도탈락인원/실시인원 × 100

* <첨부1. 실업자훈련 실시 현황> 참조

○ 한편 2009년 실업자훈련과정은 5천3백여개였으며, 평균 훈련기간은 99일로 나타나 훈련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훈련기간 : 2006년 106일 → 2007년 107일 → 2008년 99일 → 2009년 99일

- 이는 실업자들이 핵심적인 사항만 단기에 학습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 과정을 수강한 후 부족하면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주로 훈련을 받은 직종은 서비스 분야, 사무관리 분야, 기계·장비 분야, 정보·통신 분야로 전체의 76%에 달한다.

* 서비스 분야 22.3%, 사무관리 분야 20.1%, 기계·장비 분야 18.1%, 정보·통신 분야 15.9% 등

* 훈련과정 예시

- 서비스분야 : 한식/양식 조리, 호텔조리, 관광상품개발,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이·미용 등

- 사무관리분야 : 세무회계, 경영컨설턴트, 마케팅관리, 무역전문가, 사무자동화 등

- 기계장비분야 : CNC선반, 기계제도,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등

- 정보통신 분야 : 이동통신 설비, 통신기기 수리, 웹프로그래밍, 홈페이지 작성 등

□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실업자훈련의 한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08년 9월 대구, 광주 지역을 거쳐 ‘09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시범 실시지역을 확대하였다.

○ 2009년 한 해 동안 총 15만여 명이 계좌를 발급받았고 이 중 8만3천명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심사·인정한 적합훈련과정 중에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데 ‘09년의 경우 적합훈련과정은 전국 4,809개가 개설되었다.

*2010년에는 2만여개 과정이 신청되어 훈련선택권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예전처럼 훈련기관에 훈련인원을 배정하고,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훈련비는 현금이 아니라 가상의 계좌로 지급되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비의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훈련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 계좌제 예산은 ‘09년에는 실업자훈련 예산의 30%를 활용하였으나, 금년에는 70%(약 1,900억원)로 확대된다.

□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제도를 그간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자인 훈련생이 보다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1. 실업자훈련 실시 현황>

<첨부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첨부1		실업자훈련 실시 현황

○ 실업자훈련 실시 현황

연 도	실시 인원 (명)	수료인원 (명)	취업인원(명)			취업률 (%)	중도탈락자수 (%)	탈락률 (%)	집행액(백만원)
			소계	조기취업	수료후취업
04년('0512)	99,792	71,759	45,031	10,520	34,511	54.7	16,933	17.0	287,060
05년('0612)	107,403	78,346	57,299	11,623	45,676	63.7	15,163	14.1	281,519
06년('0712)	101,625	74,453	60,059	11,906	48,153	69.5	12,473	12.3	323,587
07년('0812)	116,528	86,971	74,030	13,755	60,275	73.5	13,694	11.8	363,847
08년('0912)	113,451	86,568	71,083	12,691	58,392	71.6	12,331	10.9	340,162
09년 (미완)	153,465	87,779	56,354	15,896	40,458	54.4	17,038	11.1	465,904

○ 직종별 실시인원

직종	실시인원 (명)	실시인원 비율(%)
농림·농업·광업분야	206	0.1
섬유분야	4,648	3.0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364	0.2
금속분야	276	0.2
기계·장비분야	27,763	18.1
건설분야	7,140	4.7
전기분야	3,533	2.3
전자분야	4,451	2.9
정보·통신분야	24,370	15.9
운송장비제조	452	0.3
산업응용분야	7,411	4.8
공예분야	2,154	1.4
서비스분야	34,190	22.3
사무관리분야	30,889	20.1
금융·보험분야	232	0.2
의료분야	5,208	3.4
환경분야	178	0.1
합계	153,465	100

첨부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내용

□ 개념

○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제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흐름도>

□ 훈련상담․계좌발급

○ (대상) : 전직·신규실업자

- 상담을 통해 훈련직종(취업희망분야)을 협의·선정하고 계좌 발급

○ (지원수준) 1인당 200만원까지 실훈련비 지원 및 교통비․식비 별도 지원

- 훈련비의 20%는 훈련생이 부담토록 하여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

○ (계좌형태) 신용/체크카드 방식을 도입, 결제 및 출결관리 기능 부여

- 훈련비용 산정·지급업무를 금융기관이 처리

- 계좌는 일반적 의미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개인별로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사용내역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지원액이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 (지원기준)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훈련비 지원(현행은 정부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원)

□ 정보제공 및 훈련과정 선택

○ (적합훈련과정)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산업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훈련과정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을 제공

○ (정보제공)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훈련과정 내용, 시설·장비·교사, 취업률, 훈련생 만족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지원

- 사전규제 완화를 통해 우수한 민간훈련기관의 보다 많은 참여 유도

□ 훈련실시 및 사후관리

○ 부정발생시 제재처분을 엄격 적용하고,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철저

※ 신용카드를 통한 출결관리로 대리출석 등 부정행위 예방 기대

2. 기대효과

□ (훈련생) 훈련시장의 서비스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훈련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훈련상담, 정보제공 등을 강화하여 훈련생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

□ (훈련기관) 정부지원훈련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시장의 확대 및 경쟁 강화

- 정해진 물량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필요 없이 경쟁력있는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훈련운영 가능

□ (정 부) 훈련비 일부 자부담, 지원한도 제한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훈련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용카드를 활용한 훈련비용 지급 프로세스를 통해 지방관서의 훈련비 신청·지급업무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