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2. 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직후 신고세액이 급감한 법인」중점관리 - 법인 결산 마무리에 다시 한번 점검 필요 -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세를 대폭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조정한 혐의 사례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  기업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미리 조정하여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로 했음

≪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 급감 사례 ≫

법 인 명		2년 전 신고분	1년 전 신고분	조 사 (추징세액)	조사직후 신고분	1년 후 신고분	2년 후 신고분
㈜○○	자납세액	80억	91억	’06년 조사 (28억)	4억	67억	46억
	소 득 률	12.2%	13.9%		1.2%	8.7%	5.4%
㈜△△	자납세액	125억	187억	’07년 조사 (44억)	103억	98억
	소 득 률	23.2%	33.4%		20.1%	16.5%
㈜□□	자납세액	58억	59억	’08년 조사 (11억)	11억
	소 득 률	14.6%	21.7%		4.9%

우선, ’06년부터 ’08년 사이에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조사 직후에 신고소득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한 62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  지난 1월 말 해당 법인들에게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향후 국세청은『당초 조사를 담당했던 각 지방청 조사국』

에서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관리 중인 각종 탈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  고의적인 축소 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음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법인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중점 관리하되

○  앞으로는,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에서『조사받은 법인』전반에 대해서 상시 분석할 계획임

○  12월말 법인의 결산시기를 맞이하여 영업실적에 맞는  소득금액이 성실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은 결산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생 산 일		2010년 1월 29일 (금)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1과
담당과장		이승호 조사1과장 (02-397-1953)		담 당 자	이장춘 사무관 (02-397-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