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 29 (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 29(금)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위 성 백 ( 2150-5510 )	담 당 자	김민석 사무관 ( 2150-5514 )

제목: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 공포(’09.12.29)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음(’10.1.29)

□ 주요내용

① 획일적인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의 차별화

ㅇ 종전에는 모든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비상임이사  정수가 이사회 구성의 1/2을 초과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ㅇ 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작년 12월 법률을 개정하여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완화하였음(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회 구성의 1/3을 초과하도록 완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생략이 가능)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의 준정부기관(대규모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존의 선임절차를 유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총수입액 1천억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

ㅇ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작년 신설된 한국연구재단을 위 기준을 적용하는 준정부기관에 추가함

②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을 단축

ㅇ 기존에는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기간이 2주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영공백의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주 이상으로 모집 기간을 단축함

③ 기관신설․통합 등으로 공공기관 수시 지정시 정원 등 산정방안 마련

ㅇ 법 개정에 따라 수시 지정의 근거가 신설됨

ㅇ 당해 연도 중 신설기관 등의 수시 신규 지정시, 직전 연도 연말 정원,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사유발생일의 정원 및 예산으로 갈음하여 산정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