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1. 29일 (금) 조간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 임 자	유재수 실장 (2156-9401)		담 당 자	김시목 사무관 (2156-9415)
배 포 일	2010. 1. 28.(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3매

제 목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나라가 ‘09.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2.18)를 실시

개정안 주요내용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 → 1천만원)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근거 신설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계, 모니터링,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 기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 (기준금액 인하는 ‘10.6.30. 시행예정)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

현 행	개 정 안
2천만원 이상 (외국통화는 미화 1만불 이상)	1천만원 이상 (외국통화는 미화 5천불 이상)

※ 시행일은 ‘10.6.30.로 예정 (시행령 개정안 부칙)

ㅇ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에 가입(‘09.10월)함에 따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개선이 필요

* 선진국을 비롯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는 기준금액이 없으며, FATF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

- 금융투명성 강화(자금세탁방지)는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의 하나로, ‘10년 G20 의장국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우리 실정에 맞춘 단계적 추진으로 제도의 연착륙 도모

※ 법제정시 (‘01년) 다른 나라와 같이 국제기준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금융회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5천만원)을 설정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정착에 따라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 옴

☞ 5천만원 (‘01년 법제정) → 2천만원 (’04년) → 1천만원 (’10.6월 예정)

- 혐의거래보고는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혐의거래만을 보고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반 금융거래와는 무관함

※ 현재도 전체보고의 22%는 기준금액(2천만원) 미만의 금융거래임(임의적 보고)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FIU원장 고시) 근거 신설

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계, 모니터링, 고객확인의무 등

※ 현재 FIU는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

참 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제도

① 혐의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 제도 (법 §4)

- 금융회사는 범죄자금․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01년 도입)

- 거래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보고, 미만인 경우 임의적 보고

< 혐의거래보고(STR)의 보고 건수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융회사 보고(건수)	1,744	4,680	13,459	24,149	52,474	92,093	136,282

② 고액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 제도 (법 §4의2)

- 금융회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지급․영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06년 도입)

- ‘06년 제도도입시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10.1.1부터 인하된 기준금액(2천만원) 시행 (금번 시행령 개정추진과 무관)

※ 보고기준금액 : ’06.1월 (5천만원) → ’08.1월 (3천만원) → ’10.1월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