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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0년 2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주 책 임 자	김 종 호 과장	02-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5매	담 당 자	이 기 흠 사무관	02-500-9063
제목 : 비자신청, 국적취득 절차 등 대폭 간소화 된다 - 법무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출입국․체류․국적제도 개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법무부는 2010. 2. 1.(월)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고,

○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가사, 휴가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하는 경우, 현행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체류기간 이내에는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도록 복수 재입국 허가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 또한 2010. 2. 1.부터 귀화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과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군데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확대하고,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한편, 2010. 5.부터는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010년 하반기에는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2010년 달라지는 외국인정책
◈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 제도(Hunet Korea) 시행(‘10. 2. 1.) ◈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 절차 간소화(‘10. 2. 1.) ◈ 거주․영주자격 부여시 점수제 도입(‘10. 2. 1.)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10. 2. 1.) ◈ 귀화 면접심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10. 2. 1.) ◈ 귀화시험 샘플 공개, 심사는 강화(‘10. 2. 1.) ◈ 등록 외국인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이용 가능(‘10. 5.) ◈ 출입국사실증명 자치단체(읍·면·동 포함)에서도 발급(‘10. 하반기) ◈ 방문취업(H-2) 자격자 체류허가 등 대리신청제 시행(‘10. 3. 1.)

□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 제도(Hunet Korea) 시행

○ 2010. 2. 1.부터 해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Hunet Korea)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비자발급 신청을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HuNet KOREA 웹사이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 외국인(개인회원) : 여권 사본

- 기업(기업회원) : 사업자등록증, 담당직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국가별ㆍ분야별로 구축해 놓은 해외 인재DB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쉽고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 유학생 재입국절차 쉬워진다.

○ 2010. 2. 1.부터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게 되며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2-3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받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거주․영주자격 부여시 점수제 도입

○ 2010. 2. 1.부터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방식이 점수제로 바뀐다.

○ 점수제는 전문외국인력(E-1~E-5, E-7)의 자격 요건을 학력‧소득 등으로 등급화 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우수한 역량 보유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하는 제도이다.

□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

○ 2010. 2. 1.부터 외국인이 국내 특정 부동산(제주시)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 제주도 휴양콘도 등 부동산에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 제주도를 시범 대상지역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 귀화 면접심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

○ 2010. 2. 1. 이후 귀화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으면 된다.

○ 이에 따라 그 동안 법무부 국적 시험장(과천시 뉴코아 백화점 8층)에서만 귀화 면접시험을 실시한데 따른 원거리 이동과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다만, 2009년 귀화 필기시험 합격자는 종전과 같이 법무부 국적 시험장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또한, 그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2010년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하여 귀화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 한편, 2010. 2. 1.부터는 혼인귀화 신청 후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혼인귀화 신청자도 면접시험을 보아야 한다.

□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수험준비 수월

○ 2010. 2. 1.부터 귀화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샘플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공개한다.

○ 이에 따라, 그동안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귀화신청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등록외국인도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가능

○ 2010. 5.부터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외국인력은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인천공항 3층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정보 등을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지방 자치단체(읍·면·동 포함)에서도 발급

○ 2010년 하반기부터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한다.

○ 이로 인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 체류허가 등 신청시 대리제 허용

○ 2010. 3. 1.부터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화 된다.

○ 종전까지는 민원을 처리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민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행정사․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사무소 방문이 꼭 필요한 사람은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하고 지정된 때에 방문하면 된다.

○ 이러한 조치는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일선 사무소 민원 혼잡도 완화를 위한 것으로 방문 민원인이 많은 서울․인천․수원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참고자료】

HuNet KOREA란?

◦ HuNet KOREA는 해외 인재와 국내 기업이 소통하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www.visa.go.kr)입니다.

◦ HuNet KOREA 회원이 되면 해외 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화 된 서비스

- 외국인과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증(사증발급 인정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증된 해외 인재정보

- 기업은 사증 추천인이 검증해 놓은 해외 인재 pool을 국가별ㆍ분야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필요한 해외 인재를 적시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해외 인재 도입

☞ 사증 추천인이란?

각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고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위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재외공관과 KOTRA의 협조를 받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전문성을 겸비한 세계 각국의 글로벌 리더를 엄선하여 사증 추천인으로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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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재 도입절차의 변화

◦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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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면 전자문서(jpg 파일 등)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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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et KOREA에서 말하는 「해외 인재」의 범위는?

교수, 외국어 강사,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IT 관련 개발자, 첨단산업 종사자, 관리자 등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전문외국인력)을 말하며, 단순노무인력은 제외됩니다. 사증유형으로는 E1 ~ E7을 말합니다(다만, 공연예술가ㆍ연예인 등 E6 발급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기업의 HuNet KOREA 이용절차

◦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해외 인재와의 첫 인연을 HuNet KOREA가 열어 드립니다.

회원가입		www.visa.go.kr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재정보 검색		회원이 되면 사증 추천인이 검증한 인재 정보를 국가별ㆍ분야별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기업정보와 해외 인재 구인정보를 등재하여 외국인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재 채용 (고용계약)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www.visa.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증 추천인이 추천한 인재를 채용한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E-1 ~ E-7(E-6 제외, E-7은 일부 직종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누구나 사증발급 인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사증 추천인이 추천한(즉, 인재 pool에 등재된) 인재를 채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구인공고, 주위 사람의 소개 등을 활용한 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제도 이용시 HuNet KOREA 회원 가입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방법

◦ HuNet KOREA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www.vis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는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HuNet KOREA 이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 기업은 HuNet KOREA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기업 대표(사업자)가 HuNet KOREA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

별도의 HuNet KOREA 관련 업무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	기업 대표(사업자)가 HuNet KOREA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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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직원의 재직증명서 전담직원에 대한 위임장	기업 대표(사업자)의 신분증

※ 각 서류는 스캔하는 등 방법으로 전자문서화 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HuNet KOREA 이용대상 직종

(‘07년 표준직업분류 참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전문서비스 관리직	보험 및 금융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판매 및 운송 관리자
		고객서비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컴퓨터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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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조선ㆍ비행기ㆍ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의료진료 전문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대학교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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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법률 관련 전문가
		행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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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인사 및 경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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