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2. 2(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2.2(화) 17: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황 정 훈 (2150-4130) 임 재 현 (2150-4150)	담 당 자	최우석 사무관 (2150-4133) 정 형 사무관 (2150-4153)

제목 :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지난 1.21(목) 개최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방안 중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방안에 대하여, 금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고용지원 관련 조특법 개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고용지원 관련 조특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 (도입취지) 고용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조속한 경기회복에 기여

	< 해외 사례 >
▪ 미국 : 금년 1.29일 오바마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인원 1인당 5천불의 세제지원 방안 발표 (1기업당 한도 : 50만불, 총세수감 : 330억불) ▪ 프랑스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법인세 부담 경감 (08년 시행)

□ (주요내용)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고용 인센티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인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협의하였음

【대상업종】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

【시행시기】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11.6월말까지

【기대효과】

①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신규채용을 촉진하고 2년간 고용증가규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에도 기여

② 동 제도와 함께 장기실업자의 취업시 세제지원(월 100만원 소득공제)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와 3D업종 등의 구인난 및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③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효과 발생

□ (사후관리방안) 동 제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 (향후 조치사항) 동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2		중소기업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도입취지) 실업자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구직 ․구인 DB(Work-Net)을 활용한 인력 미스매칭 해소

□ (주요내용)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월 100만원 소득공제)을 3년간 제공

【적용대상】 ①, ② 모두 충족

① 장기 미취업자일 것 (ⅰ~ⅲ 모두 충족)

ⅰ)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ⅱ) 취업일 이전 3년간 계속하여 미취업상태에 있을 것

- 단,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한 기간은 제외

ⅲ) 취업일 현재 구직 DB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구인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2011.6.30일까지 취업할 것

【지원내용】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 소득공제

【기대효과】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 구직자의 3D 업종 등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구인․구직 DB를 활용한 인력 미스매칭 해소 기대

□ (향후 조치사항) 동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